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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왕에 보증금 7800여만원 떼여
전세대출 상환에 '고금리 신용대출'
정부 특별법 저금리 대환은 거절당해
인천 미추홀구 한 공동주택 복도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낙서를 한 남성은 전세사기 피해자로 최근 전셋집이 경매에서 낙찰되자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인천 미추홀구 도화동 오피스텔 복도에 '전세사기 피해의 집' ...
백효은
20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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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한 주택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글을 쓴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미추홀경찰서는 재물손괴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폭발물을 설치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자신이 전세사기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A씨가 글을 쓴 목적 등 구체적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정운
20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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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대표를 맡은 이 의원은 실질적 지원 방안을 추진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들과 지속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그는 “1년 전 전세사기 피해가 도내에서 대량 발생했는데, 여전히 피해자들은 고통 속에서 지내고 있다. 특별법이 통과된 반면 여전히 피해자들은 머물 데가 없어서 사기를 당한 집에서 살아가는 등 사각지대에 놓였다”며 “전세사기피해센터와 도 집행부와도 지속적으로 만나며 ...
고건
20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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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환 한국어시험 '토픽' 필수
교육이수 충족·선착순 접수도 부담
'수백만원 과외' 등 사기 피해 많아
뿌리산업 주거지원책은 내국인만
법무부는 지난해 외국인 숙련기능인력(E-7-4 ... 요구하기도 한다.
인천에서 8년가량 일하며 숙련기능인력 전환을 준비한 중국 국적 A씨도 피해자다. 그는 중국인 브로커 B씨에게 500만원을 주고 한 행정사 연락처를 넘겨받았지만, 정작 행정사와 ...
유진주
20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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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 때마다 관리업체를 바꾸거나 조치를 할 수 없다는 것에 너무 무기력해진다”고 하소연했다.
최근 전세사기 특별법이 개정되면서 전세사기가 발생한 공동주택을 지자체가 관리할 수 있게 됐고, 구청에서도 안전이 우려되는 공동주택을 지원하는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9월5일자 6면 보도)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건물의 안전진단, 관리업체 제재 등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서 주길 바란다.
안상미 ...
백효은
20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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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부재 공동주택 방치 문제
법적 근거 생겨… 관리 조례 추진
전세사기 특별법이 개정되면서 지자체가 피해 공동주택을 관리할 수 있게 됐다. 미추홀구와 인천시의회가 개정된 법에 맞춰 ... 피해자들의 건물 관리 문제가 해결될지 주목된다.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안전관리 및 감독' 조항이 신설됐다. 이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가 살고 있는 주택 ...
백효은
20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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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국군의날(10월1일) 임시공휴일 지정안을 재가했다.
또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약칭 전세사기 피해자법), '택시운송사업의 ... 지정된다”며 “정부는 엄중한 안보 상황 속에서 국방의 중요성과 국군의 존재 가치를 조명함으로써 군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국민의 안보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임시 공휴일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
정의종
20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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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공범 9명에게는 무죄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 결과에 분노한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이튿날 인천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부의 선고 결과를 비판하고 나선 ... 기소된 나머지 388억원대 전세사기 재판은 따로 진행 중인데 유사한 결과가 재현되지 않을까 피해자들은 우려하며, 절규하고, 호소하는 것이다. 사실 이러한 사기 혐의 규모마저도 미추홀구 전세사기 ...
경인일보
20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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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 사건은 올해 2월 1심 선고를 거쳐 지난 27일 항소심 선고가 나왔다. 1심은 남씨에게 사기죄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을,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등 다른 피고인들에게도 징역 4~13년의 ... 전세사기를 당한 세입자들은 피해 보상을 위한 민사소송에서도 불리해질 수 있다. 이 때문에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대법원에서 다른 판단이 나오길 기대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미추홀구 전세사기 ...
변민철
20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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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습니까.”
인천 미추홀구에서 전세사기를 당한 안상미(46)씨가 울먹이며 이렇게 외쳤다.
29일 오전 11시께 인천지방검찰청 앞에 안씨 등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모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미추홀구 등지에서 수백억원대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속칭 '건축왕' 남헌기(63)씨 사건의 피해자들이다.
남씨는 1심에서 사기죄 법정 최고형인 15년을 선고받았다가 이틀 전인 ...
백효은
20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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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환때까지
전입 이전하거나 집 인도해선 안돼
잔금 치른후 이사·전입신고 마쳐도
당일 설정 담보·전세권보다 후순위
중요한건 '예방책'… 꼼꼼히 챙겨야
최근 ... 있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물론, 이로 인해 임차인이 보증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된다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세사기 특별법)이 정하는 전세사기에 해당할 수 있다. ...
정민경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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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었다” “남씨가 진행하는 사업을 전혀 몰랐다”고 주장한 바 있다. (6월19일자 6면 보도)
이들이 1심보다 형량이 크게 줄고, 일부는 무죄를 선고받자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분통을 터뜨렸다.
안상미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원회 위원장은 “남씨 일당은 처음부터 피해자들을 속이고 계약했는데, 이게 사기가 아니라니 말도 안 된다. 피해자 모두가 충격이 크다”며 ...
변민철,백효은
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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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등 수도권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110억원대 전세사기를 저지른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자 검찰이 “형량이 낮다”며 항소했다. (8월21일자 6면 보도)
... 횟수, 피해 규모 등을 고려했을 때 죄질이 무겁다”며 “주택시장의 건전한 질서를 교란하고 피해자들의 전 재산인 임대차보증금을 노린 범죄”라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범행으로 전세보증보험의 ...
변민철
20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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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위 의결… 9월 국무회의 공포
“피해자 인정범위 확대돼 처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1일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 것이다. 이 법안은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의결돼 9월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전세사기특별법은 지난해 5월 법안 제정 전부터 국민의힘의 반대에 부딪혔다. 원희룡 전 국토부장관은 ...
권순정
20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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