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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의점주 살해·절도 도주 30대 1심 '무기징역'

  인천지법, 20년간 전자발찌 명령 계획된 범행·진지한 반성 '의문'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찬 채로 편의점 점주를 살해한 뒤, 20만원을 챙겨 달아났던 30대 남성(2월17일자 4면 보도)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 14부(부장판사·류경진)는 13일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2)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형 집행 종료 ...

  김주엽 20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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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킹 범죄 엄벌 맞지만”… 현장은 벌써 과부하

  판결전 전자발찌 착용 법개정 추진 추적관리도 추가땐 경찰 인력 부족 법무부 전자감독 업무 감당 버거워 해마다 늘어나는 스토킹 범죄를 엄벌하기 위한 조치들이 잇따라 추진되고 있지만, 정작 수사 인력 증원은 미진한 탓에 업무 과부하 문제가 심각한 실정이다. 피의자 관리업무를 두고 경찰과 법무부 등 관련 기관마다 부담을 호소하면서 구조적인 보완 조치가 시급하다는 ...

  김산 202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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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발찌 훼손·도주 6시간만에 검거

  위치 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난 강력범죄 전과자가 6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보호관찰소 신속수사팀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22)씨를 체포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0시 49분께 인천 계양구 다남동 길거리에서 착용하고 있던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

  변민철 20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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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계양署 '편의점 점주 살해·절도 도주' 30대 검찰 송치

  위치 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찬 채로 편의점 점주를 살해한 뒤 현금을 챙겨 달아났던 30대 남성(2월10일 인터넷 보도)이 검찰에 송치됐다. 인천계양경찰서는 강도살인 혐의로 A(32)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10시52분께 인천 계양구의 한 편의점에서 점주인 30대 남성 B씨를 흉기로 살해하고 현금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

  변민철 20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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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의점 점주 살해하고 현금 챙겨… 전자발찌 끊고 도주한 30대 수배

  인천에서 위치 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차고 있던 30대 남성(사진)이 편의점 점주를 살해한 뒤 현금을 챙겨 달아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9일 인천계양경찰서는 전날 오후 11시41분께 인천 계양구 한 편의점에서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던 30대 초반 남성 점주 A씨를 손님이 발견해 112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

  이수진 20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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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거녀 딸 성추행하고 접근금지 위반' 30대 실형 선고

  전자발찌를 착용한 채로 성추행 피해자의 부모를 찾아간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25일 오전 4시께 전 동거녀 B씨를 찾아가 5차례 전화를 거는 등 법원의 명령을 어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의 ...

  변민철 20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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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잇단 성범죄 이슈… 조두순, 어떻게 살고 있나

  피습 이후 장보기 외엔 '두문불출' 거주지 주변엔 CCTV·경찰 초소 “치안 좋아졌지만 순찰 계속해야” 연쇄 성폭행범의 출소와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안산을 거쳐 서울로 도주해 하루 만에 검거된 보호관찰 성범죄자까지 성범죄 이슈가 연이어 터지면서 2020년 12월 출소해 부인이 살고 있는 안산에 거처를 마련한 성범죄자 ...

  황준성 2022-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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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보호관찰소 '전자발찌 끊고 잠적' 40대 남성 긴급체포

  경기 부천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40대 남성이 8일 검거됐다. 법무부 인천보호관찰소는 이날 오전 11시30분께 전자장치부착법상 효용 유지 의무 위반 혐의로 A(44)씨를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 오후 11시25분께 경기 부천의 한 길가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잠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 서구에 거주하는 그는 부천으로 ...

  김태양 2022-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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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인천 아동 연쇄성폭행 김근식 내달 출소

  ... 저질렀다. 김근식은 출소 후 어디에 거주할지 아직 확인되지 않아 인천 등 그가 범행한 지역의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법무부는 국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전담 보호관찰관을 배치해 24시간 준수사항 위반 여부를 밀착 점검한다. 그의 과거 범죄수법 등을 고려해 19세 미만 여성과의 접촉을 금지하고,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

  김태양 2022-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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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확산 구속기간 만료 영향' 피고인 보석 증가

  ...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한다는 원칙에 따라 피고인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이 진행된다. 하지만 보석제도가 악용되는 사례도 있다. 지난해 인천지법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는 등 조건부 보석을 허가받았다가 전자발찌를 끊고 잠적한 '함바'(건설현장 간이식당) 브로커 유상봉씨 사례가 대표적이다. 인천지법 관계자는 “구속 피고인들의 보석 청구에 대해선 ...

  김태양 202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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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북→월북→탈북… 또 재입북 시도 50대 항소심 실형

  ... A씨는 2004년 아버지가 다른 이부동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징역 3년과 치료 감호를 선고받고 복역했다. 이후에는 전남 나주의 한 정신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중 전자발찌를 훼손한 뒤 달아났다가 붙잡혀 다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기도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과 비교했을 때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겁거나 ...

  김태양 2022-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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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발찌 차고 한밤 외출·음주… 상습적으로 귀가하지 않아 구속

  성범죄를 저질러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30대 남성이 새벽 시간 외출을 금지하는 법원의 준수사항을 어기고 상습적으로 귀가하지 않아 구속됐다. 법무부 인천보호관찰소는 최근 전자장치부착법 위반 혐의로 A(30)씨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0시께 전자발찌를 부착한 상태로 법원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고 외출한 뒤 집에 ...

  김태양 2022-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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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발찌 차고 새벽 '무단 외출'… 50대 남성, 17차례 어겨 '벌금형'

  성범죄를 저질러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50대 남성이 새벽 시간 외출을 금지하는 법원의 준수사항을 어기고 상습적으로 주거지를 나갔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이슬 판사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3월부터 지난해 ...

  김태양 2022-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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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발찌 찬 채 법원명령 어기고 '음주'… 미성년자 성폭행 30대 남성 다시 구속

  2019년 출소… 보호관찰관에 욕설 음주측정에 도주… 소환조사 불응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뒤 보호관찰을 받고 있던 30대 남성이 법원의 명령을 어기고 전자발찌 부착 기간 중 술을 마셨다가 다시 구속됐다. 법무부 인천보호관찰소 신속수사팀은 최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33)씨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3일 오후 9시께 ...

  김태양 2021-1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