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F

• 

  전자발찌 착용자 '공무원 폭행' 벌금

  전자발찌를 착용한 피보호관찰자가 새벽시간대 주거지로 돌아가지 않아 출동한 보호관찰소 공무원을 폭행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7단독 박선민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김모(50)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3월 10일 오전 3시25분께 시흥시의 한 시장 부근에서 전자발찌를 착용...

  손성배,김대현 2019-09-18

• 

  우리동네 '전자발찌 착용 숫자' 법무부의 침묵

  지역 위화감·주민불안 이유 '불가' 정보공개 거부, 전국 3089명 현황만 “성범죄자 신상만 공개, 행정 편의”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이 내년 출소를 앞두고 있는 등 시민사회가 강력범죄에 대해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가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자의 시·군별 현황에 대해 공개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에 대해 행정 편의적인 결정이란 ...

  김동필 2019-05-03

• 

  [여야, 비쟁점법안 16건 처리]전자발찌 착용 미성년 성폭행범 주거 제한

  전자발찌 착용 미성년 성폭행범 주거 제한 교권침해 피해교원 휴가·연 1회 예방교육 구직자에 불필요한 개인정보 요구 금지 등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여야간 비쟁점 법안 16건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선 지난해 2월 표창원(용인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다....

  김연태 2019-03-29

• 

  전자발찌, 스트랩 훼손해도 처벌 받는다

  성범죄 전과자가 전자발찌를 훼손하려다 실패해 '미수'에 그쳤다면 처벌이 가능할까? 대법원은 지난해 전자발찌의 스트랩(발목을 감싸는 고정장치) 일부를 훼손했더라도 본래의 기능인 위치추적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경우에는 무죄로 판단했다. 현행법상 전자발찌 훼손 미수범에 대한 처벌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경찰과 검찰은 훼손 시도 자체를 범죄로 봐야 한다는 입...

  황준성 2018-02-12

• 

  전자발찌 끊고 달아났다 실형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착용 대상인 성 범죄자가 출소한 지 7일 만에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났다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이재환 판사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6일 오후 4시 26분부터 2시간 동안...

  김민재 2017-08-17

• 

  [제기능 못하는 전자발찌]足足 끊기는 족쇄… 무용론도 足足

  훼손 도주 매년 10여건 꾸준 성범죄자 8년새 16배↑ 심각 관리자 고작 100여명 태부족 인력확충·지능형제품 도입을 성범죄 전과자의 재범을 막기 위해 부착되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가 관리인력 부족 등으로 제 역할을 못하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5일 수원남...

  권준우,정운 2017-03-16

• 

  가석방 70대 용인 야산 도주… 대전서 이동 전자발찌 끊어

  가석방된 70대 남성이 용인에서 전자위치추적장치(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에 따르면 성모(73)씨는 지난 29일 낮 12시 16분께 용인시 처인구 남동 용인터미널 인근 야산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다. 성씨는 특가법상 강도 혐의로 징역 10년에 보호감호 7년형을 선고받아 수감생활을 하다 석방 2년을 앞둔 지난 5월 2일 가출...

  홍정표 2016-12-01

• 

  전자발찌 뒷감당 못하는 감독기관

  경기도내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대상이 1천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재범 우려가 있어 전자발찌 부착(전자감독) 대상도 급격히 늘고 있는데도 이들을 관리·감독할 보호관찰관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어서 인력확충이 시급한 실정이다. 20일 여성가족부의 '성범죄자 알림e'에 따르면 도내 신상공개 대상인 성범죄...

  문성호 2016-10-21

• 

  [가평] 시민 지키는 매의 눈… '전자발찌 도주' 강경완 검거

  가평군 CC(폐쇄회로)TV 통합관제센터(이하 관제센터)가 '지역 안전 파수꾼'으로 주목받고 있다 관제센터가 최근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 행각을 벌여 국민을 불안감에 휩싸이게 했던 강경완을 붙잡는 데 일익을 담당한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가평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1일 낮 12시 58분께 가평군에 진입해 7분만인 오후 1시 05분께 청평면 고성리 도로...

  김민수 2016-07-25

• 

  [월요논단]전자발찌와 님비현상

  전자발찌와 님비현상 월요논단 경기대 교정보호과 교수 2013년 9월 어느 날,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인근에서 보호관찰소 OUT! , 우리 동네가 봉이냐!목숨 걸고 지키 자 등의 현수막들을 내걸고 1천500여명의 주민들이 모여 대규모 시위를 벌이고 있었다. 이시위는 전자발찌부착명령을 받은 성폭력범들을 관리하는 보호관찰소를...

  이백철 2015-12-07

• 

  출소 9일만에 전자발찌 훼손 인천지법, 60대에 실형 선고

  출소한 지9일만에위치추적전 자장치(전자발찌)를 훼손 한 60대 남성이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이봉락 판 사는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 법률 위 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63)씨에 대 해 징역 4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 혔다. 김씨는 지난 8월 5일오후2시30 분께 인천시중구 연안부두 ...

  김민재 2015-09-22

• 

  전자발찌 '채우나마나' 연쇄 성폭행 시도 충격

  전자발찌 채우나마나 연쇄 성폭행 시도 충격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착용한 성범죄전과자가 자신의주거지인근에서 연쇄 성폭행을 시도하다 주민에게 붙잡혔다. 전자발찌부착자에 대한 보호관찰소 감시체계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다. 9일인천계양경찰서등에 따르면성범죄 전과로 전자발찌를부착한 박모(42)씨는 이날 새벽 1시50분께인천...

  김민재 2015-08-10

• 

  강도강간죄 출소 30대 전자발찌 끊고 잠적

  평택경찰서는 강도강간죄로 실 형을 살고 출소 한 30대 남성이 전자 발찌를 끊고 잠적해추적중이라고 22일밝혔다. 경찰에따르면박모(30)씨는 지 난 13일 오전 3시께 서울 서초구 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자취를 감 췄다. 박씨는 지난 2006년 다방 여종업 원을 성폭행하고 금품을 훔쳐징역 6년을 살고 지난 2012년 출소해 평 택...

  민웅기 2015-04-23

• 

  전자발찌 차고도 절도 행각 술취해 쓰러진 女상대 범행

  인천부평경찰서는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에서 술 취한 사람의 금 품을 훔친 혐의(절도 등)로 오모 (27)씨를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오씨는 지난 1월 25일 오전 7시께 부평구 십정동의 한 공원에서 술에 취해 쓰러져 있던 김모(54 여)씨의 지갑과 휴 대전화 등 120만원 상 당의 금품을 훔친 혐 의를 받고 ...

  윤설아 2015-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