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道-도의회 주최 '규제완화' 토론회
조영무 경기硏 선임연구위원 제언
안성 동부권의 규제 완화 및 해소를 위해선 공장 난개발 문제를 공론화해 공장의 집단화를 통한 입지 규제의 합리적 ... 임창휘 의원, 석호영 명지대 교수, 홍사흠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이광현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국장, 김수형 경기도 지역정책과장 등이 토론자로 나섰다.
임 도의원은 안성지역에 대한 ...
민웅기
2024-08-28
-
... 1·2호기 조기폐쇄(2030년 LNG 전환)를 결정지을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제언이 나왔다.
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21일 오후 '정의로운 전환운동과 과제' 제1차 간담회를 ... 영흥화력발전소 조기폐쇄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은 '정의로운 전환, 인천 영흥화력발전소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다. 이 위원은 ...
조경욱
2024-08-22
-
... 지원 기관을 설립·운영하고 있는 것과 비교된다. 중앙부처인 고용노동부는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 정책을 펼치기 위해 지난 4월 '미조직근로자지원과'를 신설하고 서울을 포함한 전국 6개 권역에 '근로자 ... 측면에서 정규직 노동자와 비교해 법적으로 취약하기 때문에 전담 지원 체계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과거 계약직, 파견직으로만 구분됐던 비정규직 노동자 범위가 하청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박현주
2024-08-21
-
... 안전교육이 보건 분야에 치중된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인천시 안전교육정책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를 보면, 인천 기초단체 상당수는 보건 분야 위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
인천연구원은 인천 특성에 맞는 안전교육이 고루 이뤄질 수 있도록 인력과 예산을 늘려야 한다고 제언했다. 최근 풍수해 발생 빈도가 잦아지고, 교통사고·화재로 인한 사망자 수가 줄지 않는 점 등 ...
유진주
2024-08-16
-
... 가이드라인에 따라 지자체와 사전협의에 그치는 게 아니라 재정지원을 배제하는 방안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석종수 인천연구원 교통물류연구부장은 “준공영제가 이뤄지는 대중교통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 버스 회사를 전문성을 갖춘 교통 공기업을 통해 일부 인수하는 등 큰 틀에서 공공성을 확보하는 정책이 함께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현행법에서 사모펀드의 배당금 제한 및 지자체의 ...
조경욱
2024-08-07
-
... 시장 “韓 표본 되도록 노력”
안산시가 다문화정책 선진도시를 표방하며 출입국·이민관리청(이하 이민청)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4월12일자 ... 국제화추진위원회는 도치기현의 경제사회 문제나 지역 진흥책에 관한 조사 및 연구를 진행해 그 결과를 제언하는 등 지역 종합 발전과 산업 활성화에 공헌하기 위한 공익사단 법인이다.
한국 국적의 진 ...
황준성
2024-07-30
-
... 지역성을 확보하면서도 이를 국제적으로 확장하는 목표를 지향해야 한다고 전국 공립미술관장들이 제언했다. '모두의 미술관'으로서 공공성과 개방성이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인천시는 지난 26일 ... 8월27일 지역 예술가와 전시공간 운영자들이 참여하는 2차 연구 세미나, 9월10일 문화 정책 전문가와 미술비평가들이 참여하는 3차 연구 세미나를 각각 개최할 예정이다. 이후 시민들이 참여하는 ...
박경호
2024-07-29
-
... 공모가 잇따라 무산되자 추천을 받아 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경발협은 치안정책 수립, 여성·아동·노약자·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보호 등과 관련한 의견을 제안하는 역할을 맡는다. ... 참여하고, 경찰을 감시한다는 점에서 순기능이 있다.
하지만 경발협 위원들의 권한이나 역할이 정책을 제언하는 수준으로 축소된 데다, 과거 경찰과 지역 유지 간 유착의 연결고리로 지목되기도 하면서 ...
정운
2024-07-29
-
... '2045 탄소중립' 비전을 선언했다. 인천시가 2045 탄소중립 비전에 맞춰 설정한 4대 정책 방향은 '온실가스 감축' '탄소중립 시민 실천' '기후위기 적응' '국제 협력' 등이다. 이 ... 직장에서의 교육을 의무화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교육 인증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정책 제언을 남기기도 했다. 세부적으로는 '대학·기관·직장 교육 의무화' '교육 인증제도 마련' ...
유진주
2024-07-24
-
... 조사됐다.
김 과장은 인천지역 제조업의 신산업 발굴·육성을 통해 젊은 노동자를 유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고령화로 인한 실질 임금 하락은 주로 제조업에서 발생한다”며 “인천시가 청년층 ... 위한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혜택을 보는 사업체 수는 한정적이다. 지금보다 포괄적인 정책을 고안해야 한다”고 했다. → 관련기사 3면
/조경욱기자 imjay@kyeongin....
조경욱
2024-07-17
-
경기도·도의회 '정책토론대축제'
“보편 지급·단계적 확대 논의를”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도내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아동 양육 가정에 생활 ... 복지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는 상황이다. 도와 도의회가 이날 논의된 청소년수당에 대한 여러 제언을 바탕으로 정부의 아동수당을 뒷받침하며 청소년의 복지를 제대로 증진할 수 있는 수당을 구상할 ...
고건
2024-07-17
-
... 철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제도 정착까지 관련 교육과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지난 2000년 헌법재판소가 지방의원의 후원회 금지가 평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 때까지 일정 기간 지방의원 교육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박순종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교수는 “지방의원 후원회를 도입하는 상황에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모니터링하고 관리할 ...
이영선
2024-07-09
-
... 나타나고 있기 때문인데, 전문가들은 지자체장의 관심과 의지에 따라 조성 규모가 달라지고 있다고 제언했다.
서울시는 지난 3월 오는 2026년까지 1천여개의 정원 등을 만들어 '정원도시'를 만들겠다고 ... '공동체 정원' 활동에 매년 8천만 가구 이상이 참여하고 있다.
이에 경기도가 정원 관련 정책적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도는 현재 조직개편을 통해 '정원산업과'를 신설했지만, ...
고건
2024-07-04
-
... 등 '조건부…' 도입 언급
경찰청 '운전평가 시스템' 개발중
전문가 “위험군 한해 필요” 제언
서울도심에서 승용차가 인도를 덮쳐 9명이 숨지고 ... 2면 보도)한 가운데, '조건부 운전면허제' 등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실효성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고령화 시대로 접어듦에 따라, 도내 65세 ...
이영선
2024-07-03
검색결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