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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르면 시는 지난 14일 개발행위허가 시 산지 경사도 기준을 완화하고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제외 대상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조례규칙심의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내년 2~3월께 시의회에 개정 조례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다만 거론되는 ...
황준성
20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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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직 관장이 독식한 여러 이유 가운데, 우선 관련 행정 근거가 되는 '인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자체가 상위법과 충돌하거나 허술하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미추홀도서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 부시장과 함께 도서관 관련 주요 시책과 정보를 공유하고 지역 도서관 현안을 발굴하며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일이다. 위원회가 열리지 않다 보니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도서관법을 ...
김성호
20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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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계부담 최소화를 위해 시는 오는 2024부터 2026년까지 평균 11~14% 단계적 인상을 통해 요금을 현실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이달 중 입법계획(안)을 확정한 후 다음달 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상정할 방침이다.
또한 단순하고 쉬운 수도요금 체계로 전환한다. 가정용 요금 누진제(기존 3단계)를 폐지해 단일제를 적용하고, 일반용(기존 5단계→3단계)과 대중탕용(기존 4단계→3단계) ...
이종우
20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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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복무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심리안정 4일이내 특별휴가 신설
경기도가 배우자의 난임치료 시술 때 남성 공무원이 함께 갈 수 있도록 '동행휴가'를 허용한다. 경기도는 21일 이러한 ... 시간 외 근무시간의 저축 연가 전환 신설 등도 이번 개정안에 담겼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 도의회 의결 등을 거쳐 내년 초 시행될 예정이다.
/신현정기자 god@kyeo...
신현정
20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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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 의회가 국회에 지방의원 징계를 강화하는 제도개선을 건의했고 2022년 12월 국민권익위원회가 전국 지방의회에 의정비 조례 개정 등을 권고하는 성과를 거뒀다”며 “지방의회 윤리강화와 자정 ...
이외에도 의회는 지난 1년 정례회 3회와 임시회 6회 회기를 운영하며 총 212건의 의안을 심의·처리했고, 의원발의 조례·규칙안 39건을 제·개정해 시민 삶의 질을 높였다. 또 2번의 행정사무감사를 ...
신창윤
20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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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에 따른 여파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경기도는 5일 '경기도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오는 25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행동강령 개정안에 따르면 ... 4급 이상 공직자의 경우 가상자산을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개정안은 다음 달 초 조례규칙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곧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개정 공직자윤리법 시행에 ...
고건
20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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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교육청 중등교수학습팀, 학교보건팀, 학교급식팀, 진학교육팀 등 관계자 6명은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가 발의를 준비 중인 관련 조례안에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 사항이나 더 검토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 ...
학부모들의 요구가 반영된 조례가 제정된다고 해도 교내 시험을 관리하는 각 학교의 학업성적관리심의위원회가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인천시교육청이 각 학교에 조례를 근거로 강제할 수 있는 사안이 ...
김희연
20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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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설명회를 통해 수렴한 주민 의견과 입법예고 기간에 제출된 의견서, 4개 공동주택 및 거북섬발전위원회 자체 투표 결과,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거북섬동'으로 행정동 명칭을 최종 결정했다.
앞서 ... 88.2%(248명)가 거북섬동 명칭을 지지했다.
시는 이달 중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등 관련 자치법규를 일부 개정하고, 6월에 자치법규 공포 ...
김성규
20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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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곳 3차례 연임중
인천 옹진군이 섬마을 대표인 '이장' 임기를 최장 6년으로 못 박는 규칙 마련을 추진한다. 현재도 연임이 제한돼 있지만, 예외 규정을 활용해 사실상 장기집권을 하는 ... 등의 방법을 통해 이장을 선출하도록 규칙을 바꾸기로 했다. 옹진군은 이달 16일까지 개정 규칙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다음 달 중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열어 개정 규칙을 확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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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엽
20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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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전대·양도·양수 문제 해소 관심
인천시의회가 26일 상위법 위배 논란을 빚은 지하도상가 개정조례안을 수정해 본회의서 처리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이 지하도상가의 불법 전대, 양도·양수 문제를 ... 관심이 집중된다.
인천시의회는 이날 제286회 임시회를 열어 '인천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을 부결하고, 소관 위원회인 산업경제위원회가 발의한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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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주
20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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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항을 주민에게 알리는 군보(郡報)도 엉터리로 게재한 사실이 드러났다.
21일 강화군의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심의한 안건 중 '사무위임 조례 개정안',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안', '지방공무원 ... 군보를 주 1회 발행한다. 통상적으로 매주 월요일 군보를 내보내 자치법규 입법예고를 비롯해 조례, 규칙, 훈령, 예규, 고시, 공고 사항을 게재했다. 군보 1091호를 보면 13건 자치법규 ...
김명래
20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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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임에도 센터 건립을 위해선 지자체가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을 수립해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인받아야 한다. 또 자원순환센터 건립 과정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을 시행해야 ...
인천시는 이번에 논의한 과제를 정교하게 다듬어 행정안전부 규제혁신회의 안건으로 제안할 예정이다. 조례·규칙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담당 부서 의견을 검토해 개선할 방침이다. 이상범 인천시 시정혁신관은 ...
박경호
20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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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안, 청원 등 모두 45건이다.
이 중 국민의힘 김보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과 이덕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개정안'이 여야 간 충돌이 불가피한 사안이다.
'조례 개정안'은 상임위원장이 이유 없이 안건 심의 등을 위한 의사권을 행사하지 않을 때는 의장이 그 사유를 듣고 ...
김순기
20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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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생일을 맞은 공무원들에게 축하 선물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은 '의왕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개정안'도 발의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규정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과제를 이행하면서도, 공무직 근로자의 사기 진작을 위해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19일 의왕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왕/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
송수은
20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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