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조례청구제 시행 [始興]시흥시는 지방자치법개정에 따라 2일부터 주민 조례청구제를 시행하고 있다.이에 따라 시민들은 연서로 시장에게 시조례의 제정또는 개폐청구를 할 수 있게 됐다. /安鍾先기자.ajs@kyeongin.com
2000-03-04
주민조례청구제 오늘 시행 일정인원이상 서명 조례안제출 가능 일정 주민이상의 서명을 통해조례의 제정,또는 개페 청구를 할수있는'주민조례청구제도'가 2일부터 시행된다.1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8월지방자치법이 개정되고 같은해 12월31일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2일부터 20세이상의 주민은 누구나 일정인원이상의 서명을 받아 조례...
2000-03-02
주민조례 청구제 시행 [富川] 부천시는 2일부터 선거권이 있는 20세 이상 주민 1만1천명의 서명을 받아 시조례의 제정 또는 개정요구를 할수 있는 주민조례 청구제도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월 31일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의해 시민 누구라도 20세이상 시만 20분의1이상 서명을 받아 제정및 개정조례안을 시장에게...
2000-03-01
조례제정·개폐 주민청구 가능 행자부,地自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유권자 5%이상 요구 監査청구권도 수용 지방의회 정기회 폐지… 年2회정례회로 내년부터 주민들이 지방자치에 직접 참여해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를 할 수 있고 특히 감사를 청구할 수 있게 된다.또 지방의회의 정기회가 폐지되는 대신에 연 2회의 정례회제가 신설되며...
1999-11-06
주민 條例청구권 도입 中央·地方 분쟁조정委 설치 長유고땐 행정·정무副단체장 순 권한대행 정부 地自法 개정방향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운영에 대한 주민들의 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주민투표제 외에 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제도를 도입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갈등·분쟁 해결장치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행정협의조정위원회」...
1996-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