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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등에 팔달 8구역 '매교초등학교' 설립 부적정 결과에 대한 책임 규명과 설립 이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12일 협의회 등에 따르면 지난 4월 22일 교육부가 실시한 중앙투자심사(중투위)에서 수요 부족을 이유로 매교초 신설은 '부적정' 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협의회는 지난 10일 오전 수원시 장안구 도교육청 앞에서 오는 2022년 입주 예정인 팔달 8구역 내 매교초 ...
신현정
2020-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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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옮기는 등 학교 설립을 조심스럽게 준비 중이다.
이렇게 도시계획을 만드는 과정에선 학교 설립 수요가 있었지만 인구감소나 도시계획 변경 등으로 학교를 짓지 못했거나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중투위)에서 탈락하는 등 학교용지로만 남아있는 부지는 경기지역에 지난해 기준 290개에 달한다.
현재 방치되다시피 한 경기도 내 학교용지가 점점 늘어나면서 이를 처리하는 과정에 교육당국의 고민이 ...
이원근
2020-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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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2천여가구에 중학교는 1곳 뿐
중투위 심사 '부적정' 평가로 좌절
교육지원청, 학구통합·분산 배치
원거리 통학 우려등 '신설' 목소리
지난 4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경기지역 신설 예정학교 대다수가 고배(4월28일자 8면 보도)를 마신 가운데 중투위 심사에서 부적정 평가를 받은 목감1중 인근 지역 주민들이 중학교 신설은 꼭 이뤄져야 한다며 교육 당국에 ...
이원근,심재호
20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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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범위가 지난 2004년 총사업비 20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하향 조정된 것은 지방분권화와 교육자치에 역행하는 것으로 심사 규칙 개정을 요구하기도 했다.
문제는 이번 규칙개정으로 중투위 심사기준이 완화되기는 했지만 학교 신설에 교육청 자체 예산을 투입하기 어려운 상황의 시도교육청들은 사업비가 300억원을 넘지 않더라도 여전히 교육부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데 있다.
실제 세종시교육청은 ...
이원근
202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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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배정 학교, 통학로 농로·모텔 지나거나 등하교에 1시간 걸려 '분통'
신설 승인 불구 개발지연탓 '재심사'… 도교육청 “심의거쳐 중투위 제출”
용인시 처인구 고림동 고림택지개발지구 입주민(가칭, 고유초·중학교 추진위)들이 지구 내 초등학교와 중학교 신설이 시급하다며 단체 행동에 나섰다.
15일 오전 입주민들은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초등학교에 ...
이원근
2020-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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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중투위 심사 통과율 '83%'
광주 고산1초 등 6곳 조건부 승인
화성·평택 등 설립요구 해소 전망
올해 진행된 마지막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경기 지역 9개 학교가 학교 신설의 최종 문턱을 넘었다.
화성, 평택, 의정부, 광주 등 택지 개발로 학생 유입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교육부 중투위 발표로 도내 각 지역의 학교 설립 요구가 어느 정도 ...
이원근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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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교 통합형 미래학교는 중학교와 고등학교 교육과정이 한 학교에서 이뤄진다. 일반고 형태로 운영되지만 학생들의 진로 선택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심화 교육을 교육 과정에 포함할 계획이다. 중투위 심사를 거쳐 미래형 통합학교 신설이 확정되면 전국 최초 사례가 된다.
의왕 내손동 외에도 부천 옥길지구 내 고등학교 부지에도 중고 통합학교가 신설될 예정이다. 수원 곡정고 옆 중학교 ...
이원근,민정주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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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화지구 차질
연내 착공 못하면 효력기간 넘겨
원거리 통학 불가피 학생들 피해
조합원 간 갈등으로 화성 동화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3년 전 중앙투자심사위원회(이하 중투위)의 심사를 통과한 화성 봉담1고(가칭) 설립 문제가 결국 중투위 재심사를 받는 초유의 사태에 직면했다.
화성 봉담1고 설립이 지연되면서 인근 주민들의 반발이 심한 와중에(7월 9일자 7면) ...
이원근,김학석
2019-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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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 따라 조달청, 시공업체 선정
복잡한 '중투위' 거쳐야 증설가능
관여불가 '근본적 한계' 제도 필요
연례행사처럼 반복되는 '학기 중 공사'를 해결하려면 여유있는 공사기간 확보는 물론, 교육청이 시공업체를 선정하는 데 관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현재 시공업체 선정은 지방계약법에 ...
이원근,공지영
2019-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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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통과해도 교육부 '제동'
중투위서 막아서면 '설립 불가능'
심사금액 상향… 권한 조정 목소리
경기도내 학교 설립 요구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지만 교육부의 거듭된 제동으로 학교를 적기에 짓지 못하는 '미스매치'가 반복되고 있다.
학교 설립시 경기도교육청의 심사를 통과하더라도 교육부가 최종 심사권을 쥐고 결정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교육부가 제동을 ...
이원근
2019-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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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등학교 설립 촉구 현수막이 걸리고 청와대 국민청원도 등장했다.
8일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매년 중앙투자심사 대상에 올랐던 봉담1고는 지난 2016년 12월 교육부 중투위 심사를 통과해 오는 2020년 3월 개교 예정이었다.
봉담1고는 연면적 1만4천324㎡ 규모로, 지난 2017년 도교육청은 사업 기간 단축을 위해 자체 설계 공모도 진행했다.
하지만 ...
이원근,김학석
2019-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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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뤄졌다.
부천 옥길2유, 평택 신촌유, 화성 봉담1유도 적정 판정을 받았고 파주 동패유도 동패초 교사를 활용하도록 하는 조건부로 심사를 통과했다.
평택 소사벌4초·중은 통합학교로 운영되며 중투위에 통합설립계획을 보고하도록 했다. 화성 병점1초도 인근 학교 소규모화 대책 보고와 시설복합화 사업으로 학교를 세우게 됐다.
반면 2017년 수시2차 중앙투자심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았던 ...
이원근
2019-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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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숙·교산·계양·과천 등 경인지역
100만㎡↑ 신규택지내 설립 '맞손'
신혼희망타운 등 수요예상지 추진
중투위, 경기·인천 16·2곳 심사통과
남양주 왕숙·하남 교산·인천계양·과천 등 경인지역에 만드는 '3기 신도시' 내의 유치원이 100% 국공립으로 설립된다.
교육부와 국토교통부, 경기도시공사, 경기도교육청, 인천시교육청, ...
이준석,김태성
2019-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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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시하지 않아 공립유치원 신설 계획은 유야무야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개발사업이 마무리되면 공립유치원 정원 기준을 충족하는 곳이 있을 수 있지만 현재까지 법에 맞춰 유치원을 설립한 곳은 전무한 상황”이라며 “기준 준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비싼 땅값, 중투위 때문에 여의치 않다”고 말했다.
/이준석기자 ljs@kyeongin.com
이준석
2018-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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