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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법안 4인4색 각기 다른 로드맵

  ..., 민·군 상생협력 방안 포함 김성원, 지사 역할 등 구체적 명시 박정, 재정·자치권 등 행정권한 강화 정성호, 지원위 설치·지방분권 강조 경기북부특별자치도(경기북도) 특별법은 22대 국회에서 4건 발의돼 있는 상태다. 발의된 법안마다 지원 특례와 육성 산업 등 구체적 로드맵에 차이를 보이는 것이 특징이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 5월 30일 22대 ...

  고건 20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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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고] 지방자치제도 발전에 대한 조언

  ... 할 사업을 전가하는 식으로 지방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 특히 보통교부세 재정 보전 산정 방식은 지방정부에서는 어려워 알 수도 없다는 여론이며, 인천은 지역상생발전기금의 문제점을 수년째 지적하고 있다. 사무 또한 무슨 업무 지침, 무슨 편람, 무슨 표준 조례안 등으로 교묘하게 지방을 다루고 있다. 정부는 2020년부터 재정 분권을 위해 법에 따라 지방 이양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

  신원철 20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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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공기업 자금 숨통 '주택도시기금법' 재발의

  ...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1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허종식(민·인천 동구미추홀구갑) 의원은 지난 7일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에는 정부 주택도시기금을 지방 공기업에 자본금 형태로 출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iH 등 지방 ...

  조경욱 20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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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고] 최저임금의 온전한 인상

  ... 되는 국민의 임금기준입니다. 최저임금과 연동되는 급여 관련 내용 중에 실업급여와 고용보험 기금관련 급여, 산재보험보상금 등뿐 아니라 공무원보수도 최저임금 인상률 기준으로 인상돼 왔습니다. ... 차등적용'을 해서 인하하자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법이 최저임금법입니다. 임금은 최소한의 생계만이 아니라, 충분한 휴식으로 노동의 효율성을 높이기 ...

  전지현 20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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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문화예술 생태계 기초부실·겉만 요란”

  지역동행 플랫폼 현안 토론회 전담 기관·진흥기금 설치 지적 '지역문화'란 개념과 원칙을 '지역문화진흥법'이란 법률로 처음 규정한 지 올해로 10년이다. 지역 주민과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자치' 영역을 본격적으로 다루게 된 그 10년 동안의 인천 문화예술 생태계를 되돌아보는 토론회에서 “기초는 부실하고 겉만 요란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와 ...

  박경호 20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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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왕시장 “안정화기금 제동은 공약 발목잡기”

  ... 의왕시장이 최근 의왕시의회로부터 열악한 재정 상황 속 시장 공약 이행을 위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사용관련 부적절성을 지적받자 “민선 8기 주요 공약사업을 무산시키려는 의도”라며 적극 반박에 ... 재정안정화에 기여하고 사용용도에 맞게 활용할 수 있는 자금”이라고 밝혔다. '의왕시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설치 및 운영 조례'는 재정 여건이 악화돼 시 세입 중 지방세 등의 합계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

  송수은 20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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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현안 해결 '상임위 중요'… 내부 결집력 강화는 '숙제'

  ... 가까이 배치된 것과는 대조되는 모습이다. 수도권매립지 문제는 인천을 포함해 서울·경기 3개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해야 할 안건이다. 인천에서 주도권을 갖고 환경부, 지자체에 대체매립지 확보를 ... 주요 신산업 중 하나다. 주민 수용성 확보, 난개발 방지 등을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상풍력특별법 제정 절차가 해당 상임위 문턱을 넘어야 한다. 인천 귤현 탄약고 재배치나 도심 내 대규모 ...

  박현주 20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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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공기업 역할강화·재정건전화 “두 토끼 잡을 것”

  ... 비즈니스모델 경영 전략 다변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지방공기업의 역할 강화와 재정 건전화를 동시에 확보하기 위한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 필요한 상황”이라고 제언했다. 좌장을 맡은 백현종 의원은 “이날 특히 GH와 관련해 주택도시기금법처럼 지방공기업이 차별받는 부분은 앞으로 국회에서 제대로 일을 해서 개정해 줄 수 있을지 지켜봐야 ...

  고건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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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엎친 '자립도' 덮친 '교부세'… 기업 친화도시, 변해야 산다

  GB·군사보호구역·수정법 중첩규제 15년새 44.24→22.6% 정부 의존비중 점차 느는데 경기악화·세수감소로 치명타 사회복지, 일반회계 예산 50%이상 지출에 허리띠 졸라매 市, ... 된 것이다. 2024년 시의 세입예산을 보면 국도비 보조금이 전체의 51.96%이며, 지방교부세가 13.08%, 일반조정교부금이 10.82%로 정부 등의 지원 없이는 사실상 재정 운영 ...

  김도란 20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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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구 감소 저지 실효성 부족”… '지방소멸대응기금' 개선 촉구

  가평군의회, 기금배분 평가 지적 “10년 이상 발굴 장기사업 어려워 소규모 연례 인구모셔오기 반복” 가평군의회에서 인구감소를 막기 위한 정부의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영계획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와 귀추가 주목된다. 가평군의회는 지난 25일 열린 제32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김경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부의 지방소멸대응기금 ...

  김민수 20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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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료의원 싸잡아 공개비난' 안산시의회 국힘 당대표 이대구, 출석정지 20일

  ... “상왕·좀비”… 징계 확정 '여소야대' 국힘 윤리위 표결 거부 李,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법적대응 안산시의회 국민의힘 당대표인 이대구 의원의 '상왕·좀비 의원' 등 공개발언(2023년 ... 폄훼했다”며 사과와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이후 민주당 의원들의 요구로 지난달 윤리특위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안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87조' 위반으로 출석정지 20일을 의결했고 이번 ...

  황준성 202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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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전망대] 지방소멸 극복, LX플랫폼에서 그 답을 찾아보자

  ... 것으로는 행정안전부가 122개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한 것이 있다. 인구감소지역이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근거해 인구감소지수 8개 지표를 기준으로 판단된 지방소멸이 우려되는 시·군·구를 의미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부터 10년 간 매년 1조원씩, 총 10조원의 기금을 조성해 지방소멸에 대한 대응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인구가 줄어든다고 해서 반드시 지역이 활력을 잃고 ...

  이주화 20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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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H '부채비율 상향' 무산…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차기 국회로

  ...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부채 여력을 높여 3기 신도시 임대사업을 확장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무산됐다. 20일 국회 등에 따르면 21일 국토소위 처리 안건에 오를 ... 수행하는 지방공사는 제도상 차별로 추가 재원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GH와 같은 지방공기업은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할 때,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보조금 형태로 재정지원금을 받는다. 이는 ...

  신지영 20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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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정부 '소규모 관광단지' 수도권 역차별 안된다

  ... 목적으로 도입됐다. 지난해 기준으로 전국 관광단지는 49곳이다. 문체부는 올해 상반기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감소지역에 한해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를 도입할 ... 지정되면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개발부담금 면제, 취득세와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 지원 등 혜택이 부여된다. 정부가 지역 사정을 따지지 않고 수도권 카테고리에 매몰됐다는 ...

  경인일보 2024-0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