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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승원(수원갑·사진) 의원은 30일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안 3건을 잇따라 발의했다.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인구 100만 이상의 행정수요가 큰 대도시에 대해 '특례시'의 지위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이성철
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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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월 외면받다 무산… 정부 재추진 예고
지자체간 특례시 설전·희망고문 등 우려속
與 '전국자치분권 지도자회의' 재건 움직임
21대 국회 슬기로운 의정생활로 답할 차례
지난 5월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 회의실. 20대 국회의 마지막 법안소위는 21번째 안건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끝내 상...
이재규
2020-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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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제정 '법률 위임' 단서 여전
자치조직권도 '반쪽짜리' 아쉬움
국가의 지도·감독 엄해진 조항도
정부의 지방분권을 향한 의지를 가늠할 수 있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지난달 29일 입법 예고된 가운데, 지방정부의 충분한 자치권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앙과 지방의 '수직적 관계'는 고쳐지지 않았다는 분석이다.
행안부는 지방자치법...
배재흥,김성주
2020-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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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역 개편 절차 '대폭 간소화'
행안부 개입 여지… 권한축소 우려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허용
운영은 대통령령으로… 모순 지적
정부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는 '주민들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이 다수 포함돼 있다. 정부가 내놓은 개정안에 수정·보완을 요구하는 지방의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는 이유다.
이번 개정안에서 대폭 간소...
배재흥,김성주
2020-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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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입법 의무 해태·의견 묵살
차기로 책임전가 비판… 공동성명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권영진 대구광역시장),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신원철 서울특별시의회의장),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회장·염태영 수원시장),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회장·강필구 전남 영광군의회의장) 등 지방 4대 협의체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20대 국회의 ...
이성철
2020-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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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권한을 확대하고 중앙과 지방의 협력관계를 정립하기 위해 31년 만에 처음 추진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20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무산됐다.
특히 인구 100만명이 넘는 대도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특례시'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 통과에 매달렸던 수원과 고양, 용인, 창원 등 전국 4개 기초자치단체의 노력은 끝...
이성철,김동필
2020-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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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용인·고양·창원 4개 대도시 촉구
자동폐기 차단… 시장·국회의원 간담회
수원시와 용인시, 고양시, 창원시 등 인구 100만명 이상의 대도시 단체장과 국회의원들이 4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한 목소리로 촉구했다.
이들 대도시에 '특례시' 지위를 부여하는 개정안이 20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
김연태
2020-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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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단식현장 방문일정'에 발목
행안위 법안소위 논의대상서 제외
“내년 의사일정… 포기단계 아냐”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 문턱을 넘지 못할 전망이다.
27일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등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8일 법안소위를 열어 '하준이법' 등 어린이 생명안전 관련 법안 등을 심의한다. 다만, 지난 14일 법안소위에...
배재흥
2019-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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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회장·염태영 수원시장)는 26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등 자치분권 관련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달라”고 국회에 촉구했다.
협의회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시 종로구에 위치한 AW컨벤션센터에서 민선7기 제2차연도 3차 공동회장단 회의를 열어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촉구문을 통해 “정치권도 지방분권의 확대를 약속했고, 자치분권...
배재흥
2019-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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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을 통해 추진 중인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시 지정이 150일이 지나도록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다.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에 지난 3월 가까스로 상정됐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상정안이 번번이 심의에서 누락되는 사태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해당 상임위가 공개적인 입장은 드러내지 않고 있지만 내년 총선을 앞두고 ...
경인일보
2019-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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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부천·안산·남양주 등 경기의원들 '지방분권 확대의 길' 한목청
학계도 “실질사무·재정권한 확대… 법·제도적인 조치 필요성” 동조
정부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특례시 지정을 포함한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을 추진 중이지만, 개정안의 국회 입법화 과정에서 인구 50만 대도시도 특례시에 포함해야 한다는 보완 요구가 거세질 전망이다.
안양, 안산, ...
김연태
2019-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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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송한준(민·안산1) 의장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을 만나 지방의회 역량 강화방안을 담은 법안 통과와 시행령 개정에 힘을 실어달라고 당부했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송한준 의장은 지난 14일 전국 17개 광역의회를 대표해 진영 장관에게 '시도의회의 독립성 강화와 전문성 제고를 위한 전국시...
김성주
2019-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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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일보
2019-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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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이상 대도시 특례시로 지정
대통령-시도지사 간담회 제도화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토록 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능률성 향상, 실질적 자치권 확대, 주민참여제도 실질화 등을 목표로 지난해 말 입법예고를 거쳐 마련된 것으로 올해 안에 국회를 통과한다면 1988년 이후 3...
이성철
2019-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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