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F

• 

  [사설] 대선 앞두고 지방자치 강화 방안 논의돼야

  올해는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30주년이 되는 해다. 하지만 지방정부의 부단한 노력에도 실효적인 지방분권은 속도감 있게 진행되지 않는 답답한 현실이다.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는 근본적 ... 적극적으로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야 한다는 게 시도지사협의회 요구다. 대한민국이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하고, 지방정부의 자치입법권·조직권·재정권을 보장한다는 내용 등을 헌법에 명시해야 ...

  경인일보 2021-11-12

• 

  방세환·이은채 광주시의원 잇따라 외부기관 수상

  ... 아니라 다양한 장애인가족지원 프로그램 활동에도 함께했다. 앞서 지난 3일에는 이은채 의원이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가 선정한 '지방의정봉사상'을 받았다. 전국 기초의원을 대상으로 한 해당 상은 지역발전과 주민을 위해 헌신 봉사한 의원에게 주어지며, 특히 올해는 지방의회 30주년을 맞아 그 의미가 컸다. 도시환경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 의원은 소관 분야뿐 아니라 ...

  이윤희 2021-11-05

• 

  시흥시의회 30년, 새 자치분권시대 '재도약' 선언

  ... 본회의장에서 시민과 함께 30년을 되돌아보고 기념하는 행사를 열었다. 올해는 지난 1991년 지방의회가 부활한 지 30주년이 되는 해이며 지방자치법이 32년 만에 전부 개정된 해이기도 하다. ... 의회'를 구현하고 시민의 편에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노력해왔다. 이날 기념식은 지방자치 부활과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는 시민과 의회의 새로운 역할을 ...

  문성호 2021-10-28

• 

  美·日 등 자치분권 소개… 자치경찰제 아쉬운 평가

  ... 강화를 위한 방법을 찾고자 정계와 세계 석학 등 전문가가 경기도에서 뭉쳤다. 경기도의회는 지방자치 30주년을 기념해 특별 기획한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26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 자치분권의 핵심 중 하나인 자치경찰제 운용 방안에 대한 고민도 있었다. 배수문(민·과천) 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자치분권분과위원장은 “지방의회를 통제하려는 시선에서 벗어나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서라도 ...

  명종원 2021-10-27

• 

  [기고] 출석정지 30일의 딜레마

  ... 의원윤리강령을 제정하고 이 시대가 원하는 바람직한 의원상 정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의회 부활 30주년을 맞은 지금도 지방의회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는 여전히 낮다. 의원들의 일탈 ... 감액하도록 국회법 제163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법 개정은 결국 국회의 몫이다. 국회가 자치분권 확립 차원에서 이 문제에 관심을 두고 지방의회가 자정의 길로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

  성복임 2021-09-23

• 

  [사설] 지방의원 부정·일탈 부추기는 솜방망이 처벌

  1991년 부활한 지방자치제도가 시행 30주년을 맞았으나 지방의원들의 비위와 일탈 행위가 끊이지 않는다. 이권개입과 금품수수, 성희롱 등 기본 자질을 의심케 하는 범죄행위로 비난을 사고 ... 징계가 다반사이고, 의정 활동비와 월정수당을 전액 받을 수 있다. 실효성 없는 징계 규정이 지방의원들의 부정과 일탈을 부추기고 풀뿌리 민주주의에 대한 불신을 높인다는 지적이다. 지방의회가 ...

  경인일보 2021-09-16

• 

  [경인 WIDE] 이권개입·언행·성희롱… 제명돼도 대부분 '법의 구제' 통해 취소

  ... 처분 성추행 실형 선고에도 최종 부결 “소송비·음해 비판 여론은 부담” 국회는 수당 감액… 징계 보완 필요 올해로 지방의회 부활 30주년을 맞았지만, 지방의회 의원들의 비위 행위는 현재도 끊이지 않고 있다. 실효성 낮은 징계 규정이 지방의원의 일탈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제명도 유명무실 징계 중 경고·사과를 제외한 30일 이내의 출석정지도 실제 ...

  황성규 2021-09-15

• 

  부천시의회 '저렴한 예산으로 다양한 매체 홍보'… 무산되나

  ... 의원들의 동의를 얻지 못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저렴한 예산으로 다양한 시도를 해보겠다는 취지를 무색하게 해 사기 저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8일 부천시의회에 따르면 의회 홍보팀은 지방자치 부활 30주년을 기념하고 자치분권 2.0시대에 부응하기 위해 광고매체(옥외광고)를 활용, 의회 이미지를 홍보하고자 올해 추경예산으로 500만원 증액을 계획했다. 의회 홍보비는 연간 ...

  이상훈 2021-09-09

• 

  개원 30년 성남시의회 '시민 더 가까이'

  ... 현장마이크' 중앙시장 등서 목소리 듣고 답변 시민참여 우수조례·환경캠페인도 성남시의회가 개원 30주년을 맞아 시민들에게 한발 더 다가가기 위한 다양한 행사를 연중 이어가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 상인들과 대화를 나눴다. '시민참여 우수조례'는 시민들이 직접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을 통해 지방의회의 역할·기능 등을 체험하는 한편 자치 입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기획됐다. '성남시 지역발전과 ...

  김순기 2021-08-12

• 

  [기고] 교육자치 30년과 경기도형 학교자치

  올해는 교육자치 30주년이 되는 해이다. 독자들은 와닿지 않겠지만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교육자치법)'이 제정된 1991년이 원년이기 때문이다. ... 창의력을 발휘해 안정을 찾고 유관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체제를 갖추었다. 시도교육감협의회가 교육자치 30주년을 맞아 실시한 전 국민 대상 설문조사 결과대로 이제 '구성원 간 인식 차이 극복을 ...

  이철규 2021-08-05

• 

  [인터뷰] 취임 1년 맞은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 “의정 30년 광교서 새출발… 자치분권 디딤돌 역할”

  ... 시대를 이끌어내는 역할을 맡아 그 사명에 부응하기 위해 동분서주해왔다. 장 의장은 12일 “지방의회 부활 30주년, 32년 만에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을 눈앞에 두고 1주년의 의미가 ... “주민이 주인된 자치분권이 될 수 있게 지방의회와 지방의원이 구심점이 돼 주민과 함께하는 자치분권 방안을 지속적으로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지방의회 최초로 자치분권 조직인 ...

  김성주 2021-07-13

• 

  경기도의회 “'주민이 주인되는 경기도' 완성하겠다”

  ... 도의회는 8일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해짐에 따라 참여인원을 최소화하는 등 방역지침에 따라 지방의회 부활 30주년 기념행사를 진행했다. 장현국(민·수원7) 의장은 “지방의회는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사를 오롯이 담아 지난 30년간 지방자치제도의 토대를 다져왔다”며 “경기도의회는 지방의회 부활 30년을 맞아 '주민주권 완성'이라는 새로운 사명을 되새기며 자치분권의 새 전기를 향해 ...

  명종원 2021-07-09

• 

  신은호 인천시의회 의장, 제8대 후반기 1주년 기자간담회

  ... 찾기로 했다. 신은호 인천시의회 의장은 6일 제8대 시의회 후반기 1주년 및 시의회 개원 30주년을 맞아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인천시가 (소각장 입지 선정 과정 등에서) 시의회와 긴밀하게 ... 자리를 조만간 만들고, 이해관계에 매몰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인천시와 일부 기초자치단체·주민 간 갈등에서 한 발짝 물러서 있던 시의회가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것이다. ...

  박경호 2021-07-07

• 

  하남시의회, 타 지자체 조례 베끼고 '자화자찬'

  ... 입법활동 주목할만한 사례 9선 소개했지만 상당수 '다른지역서 시행' 드러나 '창의성'등 자랑… 자질 논란까지 하남시의회가 개원 30주년을 맞아 30만 하남시민의 삶을 변화시킨 '주목할만한 조례 9선'을 발표했지만, 조례 대부분이 이미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인 조례를 그대로 옮겨 온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시의회는 조례 발의 및 제정에 있어 창의성·효과성·선도성을 ...

  문성호 2021-0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