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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경기도지사 '2차 재난지원금' 與 지도부에 공식제안

  ... 근로감독 권한 확대와 이자제한법 개정도 요청했다. 이 지사는 이천화재사고를 거론하며 “산업재해를 줄이려면 감시역량을 확대해야 하는데 전국 근로감독관은 3천명도 안되는 상황이라 체불임금 조사도 어렵다”면서 “근로감독 감시 권한에 있어 중앙정부에서 시도 단위로 감독권한을 공유하는 쪽으로 법령을 개정해달라”고 건의했다. 아울러 “경제성장률 7% 등 고도성장시대에 ...

  김연태 2020-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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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지사 “이천 물류센터 화재, 노동현장의 세월호”

  ... 기준을 설정하고 이것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권한을 공유해야 한다. 지방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면 산재율은 절반으로 줄어들 것”이라며 “국회에서도 노동법 개정과 노동감독권한에 ... 직접 원인은 화염과 유독가스이지만 본질은 결국 노동안전”이라며 “고용노동부가 독점하고 있는 근로감독권을 지방정부와 공유하고 인력을 충원해 안전망을 확충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연태기자 ...

  김연태 202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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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추적]이천 화재로 불거진 '지자체 노동 환경 감시 권한'

  ... 차관이 근로감독관 증원 필요성을 언급하자 유족들은 “이천시로부터 '지자체는 노동 환경 감시 권한이 없어서 잘 모른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왜 들어야 하냐. 정부가 지방정부 일 못하게 권한을 ... 이재명 도지사 역시 이천 화재 참사를 “소방이 아닌 산업 안전과 노동의 문제”로 규정하면서 근로감독관을 고용노동부가 독점할 게 아니라 지방정부도 함께 권한을 나눠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는 ...

  강기정 2020-0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