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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사 역할 등 구체적 명시
박정, 재정·자치권 등 행정권한 강화
정성호, 지원위 설치·지방분권 강조
경기북부특별자치도(경기북도) 특별법은 22대 국회에서 4건 발의돼 있는 상태다.
발의된 ... 위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별도 계정을 설치하고, 상생협력기금을 설치해 경기북부 지자체와 지역 간 발전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 5월 30일 임기 첫날 발의한 정성호(동두천양주연천갑) ...
고건
20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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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자협회 인천경기기자협회가 창립 60주년을 맞아 유정복 인천시장을 초청해 지방 분권 시대, 인천시와 지역 언론의 상생 발전 방안을 모색합니다.
인천·경기지역 대표 언론 단체인 인천경기기자협회의 태동지 인천시에서 지역 언론의 의미와 역할을 되새깁니다.
아울러 글로벌 톱10 도시로 도약하고자 하는 인천시의 비전 실현 방안을 논의합니다.
많은 관심과 ...
경인일보
20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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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을 확장해 나갔다. 이어 인천경실련이 활동을 시작한다. 중앙조직의 취지와 원칙을 지키면서 지역분권화의 기치까지 높이 들었다. 뜻은 가상하나 무모한 도전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인천경실련이 ... 0원'이라는 경실련의 운영 원칙을 묵묵히 지켜온 사실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평가받을 만하다. 지역사회가 인천경실련과 김 사무처장을 동일 인격체로 받아들이는 까닭도 거기에 있다. 인천경실련이 ...
이충환
20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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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한 강화읍내 중심가는 예비후보 사무실과 현수막으로 가득 차 이미 선거전 열기가 고조됐다. 지역 정가에서는 강화군수 보궐선거 예비후보 등록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내다본다.
강화군은 13개 ... 1.96명이다. 65세 이상 인구가 2만6천347명(38%)으로 초고령사회다. 행정안전부는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라 강화군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했다. 강화군이 인천에서 행정·재정적으로 소외받고 ...
경인일보
20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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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내 65세 이상, 3년 사이 1만여명 늘어
일자리 외 노인관련 대대적 정책변화 시급
치매 전담실 갖춘 '구립요양원' 건립 추진
선제적 시설환경 사업에 정부 지원 나서야
분권시대 최전선이자 가장 빨리 피부로 느끼는 곳이 기초단체이기 때문이다. 노인 일자리에서 치매, ...
이재호
20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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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권 독립의 첫발을 뗐다. 하지만 지방의회 예산·조직권은 여전히 집행기관에 예속돼 있다. 지방분권을 통해 균형발전을 이뤄야 한다는 주민 요구가 증폭되고 있는데, 지방의회가 집행부를 견제하고 ... 연구단체가 개최하는 토론회, 공청회를 '담론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만들겠다.
토론회·공청회로 지역 여론을 선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의회가 시민의 '정책 창구' 역할을 하겠다. 의원들이 연구와 ...
김성호
20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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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전특구 경·인 하반기협의”
국회에 경기북부·인천강화옹진·강원 등 한반도 분단의 아픔을 간직한 접경지역을 연구하는 의원연구단체 '접경지역 내일포럼'이 떴다.
평화경제특구법과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시행에도 여전히 '수도권'이란 역차별에 갇혀 저개발·인구소멸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접경지역을 위해 '지역구 의원들'이 손을 맞잡은 것이다. 22대 국회 4년동안 운영될 내일포럼이 접경지역 성장 ...
정의종,권순정
20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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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에게만 허용됐던 상시 후원회가 7월부터 광역·기초의원에게도 허용됐다. 지방의정활동 활성화와 지역 정치인 양성에 길을 열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는 반면, 후원회가 지역 권력과의 유착 창구가 될 ...
그러면서 “지방정치에 입문하는 가장 큰 허들은 선거비용인데 후원회를 통해 이를 해소하고 지역 정치 엘리트 육성도 이뤄질 것”이라며 “현재 지방 분권화가 강화되는 상황에 권한을 더 효용있게 ...
이영선
20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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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애고 전국을 60~70개 광역도시로 개편하는 물리적 행정구역 개편이 추진되기도 했다. 하지만 지역을 쪼개고 합하는 데 따른 정치적 계산이 안 맞았는지 흐지부지됐다.
인사와 사무, 재정의 자율권에 ... 편람, 무슨 표준 조례안 등으로 교묘하게 지방을 다루고 있다. 정부는 2020년부터 재정 분권을 위해 법에 따라 지방 이양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양사업 선정의 명확한 기준 부재, ...
신원철
20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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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구 공천 과정 권력구조 재편
신구 충돌속 당내 이탈세력 발생
다수당 의장 선출 관행 깨지기도
2026년 지선까지 잡음 이어질 듯
'주군(主君) ... 무소속으로 국민의힘과 연합해 의장에 당선됐다.
이 의원은 탈당 기자회견을 통해 “(광명을 지역위원장이) 신의와 공정성을 무시한 채 의장 선거에 개입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자치분권이 훼손되는 ...
고건
20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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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치단체 목소리 대변
더불어민주당 친명(친이재명)계 의원들의 최고위원 출사표가 시작됐다. 경기 지역 현역으로는 김병주(남양주을)·한준호(고양을) 의원이 1일 출마를 공식화했고, 현역 단체장으로는 ... 의원도 연이어 출마 선언을 통해 민주당 집권 준비에 나서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외에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KDLC) 추천을 받은 최대호 안양시장은 현역 단체장으로는 황명선(전 논산시장)·염태영(전 ...
오수진
20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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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는다. 염 의장은 전반기 의장 임기를 마무리하며 지난 25일 인터뷰를 통해 협치와 지방분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11대 경기도의회는 78대 78이라는 초유의 여야 동수 상황에서 시작해 ... 지원도 아끼지 않았다.
염 의장은 “경기북부가 대한민국의 새 성장동력이 될 잠재력을 지닌 지역이라는 생각은 변함없다. 설치 논의가 3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진행돼 왔기에 한 번에 해결하기 ...
고건,이영선
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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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위원장 비판에 의원간 몸싸움
무소속 1명 등 여야 5대5 동수로
후반기 의장선거를 앞두고 광명시의회 이지석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다. 이 의원은 25일 자신의 탈당과 관련해 ... 실천하기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고 이해해달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탈당의 배경으로 “(광명을 지역위원장이) 신의와 공정성을 무시한 채 광명시의장 선거에 개입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자치분권이 훼손되는 ...
김성주
20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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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늦게 포함 이유
경기도·정치권 노력 물거품으로
정부의 기회발전특구 지정이 경기도 인구소멸지역을 배제해 수도권 역차별이란 비판(6월21일자 1면보도)을 받는 가운데, 해당 제도의 도입과 ...
2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기회발전특구 관련 법안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수도권 지정 조항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뒤늦게 포함된 것을 ...
고건
20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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