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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흥 등서 차량 압류 진행
수도권 1286명·비수도권 665명
총 245억… 7월엔 가택수색 계획
“체납자를 끝까지 찾아내 밀린 세금을 징수하겠습니다!”
관외에 거주하는 고액체납자를 추적해 단속하는 인천시청 '오메가 플러스(+)'팀이 경기도 안산의 한 빌라 인근에 세워진 한 체납자 명의의 중국산 자동차 바퀴에 ...
변민철
20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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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시와 군·구 담당 공무원 22명으로 구성된 '오메가 플러스 전담반'(TF)을 구성해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현장 징수 활동을 강화한다고 4일 밝혔다.
전담반은 이달 서울·경기 등 인천 외 지역에 현장 출동해 체납자 바퀴잠금·견인, 합동 번호판 영치, 가택수색 등의 체납액 징수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오메가 플러스 전담반은 인천시가 2021년부터 ...
김성호
20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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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지 못하고 1년 또는 한 해 3회 이상 500만원 넘게 밀린 인천시민이 8년 만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인천지역 '신용정보기관 통보 체납자'는 7만8천45명으로 집계됐다. 2022년(7만6천98명)보다 1천947명 늘어 2015년 이후 8년 만에 증가했다.
신용정보기관 통보 체납자는 세금을 1년 이상 내지 않았거나, 1년에 ...
한달수
20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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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오는 4월부터 11월까지 지방세 체납자 실태조사를 시작한다고 21일 밝혔다.
인천시는 지난달 21일 실태조사원 15명을 채용하고 '알파(α) 민생체납정리반'을 구성했다. 이를 통해 현장에서 체납자의 생활·생계를 우선 파악하고, 복지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 관련 부서에 연계한다는 방침이다.
실태조사원은 방문·전화 조사를 병행해 지방세 체납자의 거주지, ...
조경욱
20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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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체납자 대상 팀 전원 '책임징수제' 시행 / 전화·문자 독려로 지난해 101억 성과
형편 어려운 생계형 처분 유예·복지 연계도 / 출자증권·가산자산 새로운 기법 개발
올 목표 387억 종합계획 세워 체납액 최소화 / 의료 수가 압류·카톡 안내문 '신규사업'
“수원시에 '체납사각지대'는 없습니다.”
체납액 징수를 ...
이상훈
20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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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지방세 300만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계정을 추적해 체납액 62억원을 징수했다.
경기도는 국내 최초로 가상자산 전자관리시스템을 도입해 지난 1년 동안 체납자 5천910명의 가상자산 계정을 적발하고 2천390명으로부터 체납액을 징수했다고 22일 밝혔다. 경기도가 국내 최초로 활용한 가상자산 전자관리 시스템은 체납자의 계정, 보유 ...
이영지
20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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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경공매 조사·자진납부 유도
가상화폐·분양권·급여 압류 추심
인천 강화군은 5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 경매·공매 배당권 압류 등을 통한 징수에 나서겠다고 5일 밝혔다.
강화군은 경매·공매 배당권자를 조회해 압류 전 체납액의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이후 체납된 지방세에 대해서는 관할법원,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부동산 경·공매 배당금을 압류·추심해 징수하기로 ...
임승재
20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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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법무부에 악성체납자 363명의 출국금지를 요청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9월부터 31개 시군과 합동으로 지방세 3천만원 이상 체납자 9천540명의 유효여권 소지여부·외환거래내역·출입국사실조회·생활 실태조사 등을 전수조사한 결과, 해외 도피가 우려되는 363명의 체납자에게 최대 6개월간 출국금지를 요청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의 체납액은 총 601억원으로, ...
이영지
20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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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국세청이 고액·상습체납자 7천966명과 조세포탈범 31명의 인적사항을 공개했다. 몇몇 유명 연예인도 포함된 명단에서 최고액 체납자는 수원시에 거주하는 이학균씨였다. 종합소득세 등 총 3천29억원, 이씨의 체납액수는 천문학적이다. 지방의 작은 기초단체 1년 예산과 맞먹는 금액이다.
경인일보 기자가 이씨에 대한 세금 징수 가능성을 살펴보았다.(12월22일자 ...
경인일보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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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등 3029억원 통보
은닉땐 10년내 찾아내야 징수
시효 지나면 납부의무 사라져
3천억원이 넘는 세금을 내지 않아 올해 '고액체납자 공개 대상' 명단(12월15일자 2면 보도)에 전국 1위(개인)로 이름을 올린 이학균(43·수원 거주)씨는 체납액 중 얼마만큼 자진 납부하고, 관할 세무서나 지자체가 얼마나 받아낼 수 있을까.
단 한 푼도 내지 않거나 ...
김준석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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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최고 체납자는 수원시에 거주하는 이학균(43)씨로 종합소득세 등 체납액이 3천29억원에 달했다. 최고 체납 법인은 서울시 강남구 '주식회사 로테이션'(서비스업)으로 부가가치세 등 375억원을 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가수 박유천(4억900만원)씨와 배우 박준규(3억3천400만원)씨가 양도소득세·종합소득세 등 수억원의 세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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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정
20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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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16만명중 1155명서 취득 확인
자진납부 미이행 260명 '전매 금지'
경기도가 부동산 분양권을 가진 지방세 체납자를 찾아내 체납세금 23억원을 징수했다.
27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국토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활용해 10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16만명의 부동산 분양내역을 조사한 결과 1천155명(1조2천43억원)이 분양권을 ...
이영선
20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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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구는 최근 자동차세와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체납한 차량 105대의 번호판을 영치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단속을 통해 징수한 자동차세 등 체납액 규모는 4천256만원으로, 체납자는 체납액을 납부해야 번호판을 찾아갈 수 있다.
남동구는 상습·고질적인 체납 차량 근절을 위해 10월 한 달간 관련 부서 합동으로 야간 집중단속을 벌였다.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나 자동차 관련 ...
김희연
202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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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수하기도 했다.
출자증권은 각 건설 관련 공제조합의 정관과 업무거래 기본약관상 조합원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보유하도록 하고 있고 이를 상실하는 경우 조합원 지위도 잃게 된다.
출자증권 압류는 강제징수 수단 중에서도 체납자의 자진 납부를 유도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라는 게 도의 설명이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
신현정
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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