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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지방세 체납자 은닉재산 정보를 제보한 시민에게 최대 1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25일 밝혔다. 시민 제보로 악의적인 체납 행위를 근절하겠다는 취지다.
체납 행위 신고는 위택스(www.wetax.go.kr), 인천시 이택스(etax.incheon.go.kr), 지방세 챗봇, 팩스, 우편으로 하면 된다. 제보자는 지방세 체납자 은닉재산을 확인할 수...
박현주
20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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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깡통전세' 임차인들의 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인천의 한 기초단체가 지방세 고액 체납자의 고가 차량을 공매 처분하기로 해 주목된다.
인천 미추홀구는 이달 말까지 조사를 벌여 고액 체납자가 소유한 고가 차량을 처분해 미납 세금을 걷겠다고 10일 밝혔다. 고액 체납자 기준은 1천만원 이상이다.
미추홀구는 압류 대상자 중 주택매매가격 시...
백효은
20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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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체납자의 동산, 채권 등 등기자료를 추적 조사해 494명을 적발하고 체납액 14억원을 징수했다.
도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약 8개월 동안 도세와 시군세를 100만원 이상 체납한 18만명을 대상으로 동산(채권) 등기 재산을 전수조사해 494명의 1만1천185건의 등기자료를 적발하고 보관장소 수색 및 압류 등을 통해 178명으로부터 14억...
신현정
20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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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임씨, 1738억 개인 최대
경기, 개인 1425명·법인 964곳
인천, 각 352명·134곳 총2686억
베팅시설 등을 운영하는 임모(50·안산시 거주)씨는 2015년 종합소득세 등 세금을 지금까지 1천738억5천만원을 내지 않았다.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윤모(46·수원시 거주)씨도 2016년 종합소득세 등 현재까지 708억4천200만원의 세금...
강기정
2022-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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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지방세 고액 체납자에게서 압류한 명품 1천75점을 온라인을 통해 공개 매각한다.
통상 압류재산이 공매될 때 시중보다 10~20% 저렴한 만큼 샤넬, 루이비통 등 명품가방 96점과 롤렉스 등 명품시계 25점 등 명품을 감정가보다 낮게 얻을 수 있다는 기대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도는 13일 지방세 고액 체납자 가택수색을 통해 압류한 명품시계와 ...
고건
2022-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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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지방세 기준 46만5천명·1936억
1천만원 이상 비율도 '최고' 기록
인천 지역의 지방세 체납자 수와 체납액이 전국 6대 광역시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체납 세금 징수를 위한 인천시의 강력한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인천 지역의 지방세 체납자 수는 46만5천...
김명호
2022-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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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거래소를 운영하던 A씨는 수입금액을 누락하면서 종합소득세 등 수백억원을 체납했다. 그는 강제징수를 회피하기 위해 부동산 등 자산을 3자에 양도하고 사업장을 폐업했다. A씨의 조세회피 시도는 국세청의 추적조사로 적발됐다. 폐업한 사업장에서 제3자가 동일업종을 운영하고 있는 점 등을 확인한 국세청은 A씨가 거주지에 현물을 은닉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
김동필
2022-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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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방촌·고시원 거주자 16명 확인
지자체 연계 복지제도 지원 조치
경기도가 고액 전세 거주지에 사는 등 납세 여력이 있음에도 과징금을 내지 않는 체납자들을 적발해 체납액 92억원을 징수·압류했다. 도는 조사과정에서 쪽방촌·고시원에 거주하는 취약계층 체납자 16명도 발견하고 복지제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도는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세외수입 ...
고건
2022-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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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납부를 회피하기 위해 공제금 형태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들이 경기도 조사에서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5월 중순부터 6월까지 한국교직원공제회 등 공제회 10곳을 대상으로 도내 지방세 100만원 이상 체납자 14만여명이 적립한 공제금이 있는지 전수 조사를 했다.
공제회는 같은 업종의 이익을 도모하고자 구성원들이 갹출해 만든 기관으로 회원들이 적립...
김태성
2022-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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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징수 미이행 범칙 사건 재개
말 소유주에 이력조사까지 실시
직접 지방세 완납 이끌어낼 방침
“2년 연속 의왕시 '적극행정 우수사례' 최우수상 획득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의왕시가 지난해 말 경기도와 합동으로 실시한 지방세 고액체납자의 체납 징수가 제때 이행되지 않자 범칙사건 조사를 재개하기로 했다.
14일 의왕시에 따르면 A승마클럽을...
송수은
202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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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5명 적발… 311억 상당 보유
111명 추심과정서 스스로 납부
'추심불가 금액' 징수방법 모색
수천만원 규모의 법원 공탁금을 보유하고도 과태료와 과징금, 이행강제금 등 세외수입을 내지 않은 체납자들이 경기도 조사에 대거 적발됐다.
3일 도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세외수입 100만원 이상 체납자 12만여명을 대상으로 법원 공탁금 내역을...
신현정
2022-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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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 A씨는 용인과 화성에서 지방세 500만원을 체납한 채 부천으로 거주지를 옮겼다. 용인·화성시가 관외 체납자 처분에 어려움을 겪자 경기도는 부천시에 체납 내역을 알렸다.
그 후 부천시는 A씨의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해 440만원을 징수, 그중 70%인 308만원을 용인·화성시에 보내고 나머지 30%인 132만원을 징수촉탁수수료(세외수입)로 확보했다....
고건
20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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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피에 고액·상습 504명·법인 67개
市, 총 238억… 오메가 징수반 운용
인천시가 총 238억원의 세금을 내지 않은 고액·상습 체납자 504명과 67개 법인의 명단을 공개했다.
인천시는 올해 1월1일 기준으로 지방세,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특별한 사유 없이 1천만원 이상 체납한 개인·법인 명단을 17일 인천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했다.
개인 504...
박경호
20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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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체납액 1800억여원 달해
홈페이지와 위택스서 확인
고양에 사는 박모씨는 지방소득세 등 5건에 대한 세금 51억원을 1년 이상 내지 않고 있다. 화성시에 거주하는 하모씨도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인 개발부담금 등 2건에 대해 29억원을 체납했다.
이들을 포함해 1년이 지나도록 세금 1천만원 이상을 내지 않고 있는 경기도 내 고액·상습 체납자는 총 3천여...
신현정
2021-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