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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달장애인 가정 '그들만의 비극'… 정부 손길 멀다

  ... 의정부에 거주하던 50대 남성과 20대 발달장애 자녀가 호수에 빠진 승용차에서 함께 숨진 채 발견됐다. 비극은 최근까지 반복되고 있다. 지난 7일 충북 청주시 한 주택에서도 60대 친모와 40대 두 자녀 등 발달장애를 앓던 일가족이 주검으로 발견됐다. 비교적 장애 증세가 약했던 아들은 우울증을 겪던 친모와 누나를 홀로 돌봐왔는데, 그가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유서에는 신변을 ...

  김산 20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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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스쿨링 의붓아들 학대 사망'… 친모, 인천교육청에 손배 소송

  ... 결석아동 관리 소홀” 이유 내달 27일 2차 변론재판 열릴 예정 홈스쿨링을 이유로 장기 결석하던 아동이 계모와 친부의 상습적인 학대로 숨을 거둔 사건(2월5일자 6면 보도)과 관련해 아동의 친모가 인천시교육청에 책임을 묻겠다며 배상을 요구했다. 학교와 인천시교육청이 제대로 된 확인 없이 받아들인 홈스쿨링 신청서가 아이를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주장이다. 지난해 2월 A(당시 ...

  김희연 20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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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세 아들 살해한 친모, 항소심서도 징역 10년

  평소 타인에게 공격적인 행동을 나타내는 5세 아들을 “키울 자신이 없다”며 살해하고 자신도 극단적 선택을 하려 했던 4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형을 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3부(고법판사·허양윤 원익선 김동규)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의 원심 판결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제기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며, 앞서 내려진 ...

  김준석 20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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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살 의붓아들 학대, 살인죄 미적용 판결

  인천에서 12살 의붓아들을 잔혹하게 학대해 숨지게 한 40대 계모가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이번 판결에서도 살인의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친모는 법정을 나와 “아이에게 미안하다”며 눈물을 흘렸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지난 2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아동학대살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계모 A(43)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7년을 ...

  변민철 20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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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혹한 사건, 살인 고의 불인정땐 비슷한 사례 계속”

  ... 인정되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 사건 이후 관리가 느슨했던 홈스쿨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졌다”며 “교육당국이 나서 전수조사를 벌이고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사회적으로 의의가 큰 사건”이라고 덧붙였다.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는 피해 아동의 친모를 지원하며 가해자들의 엄벌을 촉구해왔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변민철 20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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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천성 질병' 영아 살해·유기한 20대 친모 '징역 5년형'

  선천성 질병을 가지고 자신의 뱃속에서 나온 영아를 “키울 자신이 없다”며 직접 살해하고 시신을 풀숲에 버린 20대 친모에게 1심 법원이 징역 5년형을 내렸다. 11일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고권홍)는 살인 및 시체유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 A씨에게 “도저히 피해자를 양육할 수 없었던 절박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검찰은 ...

  김준석 202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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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생아딸 텃밭 암매장 살해… 40대 친모에 징역 7년 선고

  7년전 신생아 딸을 텃밭에 암매장해 숨지게 한 40대 친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류호중)는 11일 선고 공판에서 살인과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결심 공판에서 징역 20년을 구형한 바 있다. A씨는 2016년 8월께 경기도 김포시의 한 텃밭에 딸 B양을 암매장 해 살해한 ...

  변민철 202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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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일 아기 '학대치사' 친모 “고의성 없었다” 일부 부인

  생후 88일 된 아이가 이불에 겹겹이 덮여 숨을 쉬지 못하는 등 학대를 당함에도 수일 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20대 친모가 “고의성이 없었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19일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정재) 심리로 열린 20대 친모 A씨에 대한 아동학대치사, 아동 유기·방임, 시체유기 혐의 첫 공판에서 A씨 측 변호인은 이처럼 말했다. 아이를 ...

  김준석 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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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생 미신고' 영아 두 차례 숨지게 한 30대 친모 구속

  자신이 낳은 아이 두 명을 출생 직후 살해한 친모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살인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2년 9월과 2015년 10월 출산한 남자아이를 각각 출생 직후에 살해하고 암매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범죄는 병원에서 아이가 태어났으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출생 미신고' ...

  정운 20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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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붓아들 아동학대 사망 '법의학 감정'… 계모 “남아있는 자녀 위해 선처해달라”

  ... 혐의만 인정해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살해의 범의가 충분히 인정됨에도 아동학대 치사로 판단한 1심 선고는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다”는 이유로 즉각 항소했다. 한편 B군의 친모를 지원하고 있는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는 “인천지법의 1심 판결은 납득할 수 없는 결과”라며 항소심을 앞둔 이달 초부터 A씨의 엄벌을 촉구하는 온라인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변민철기자...

  변민철 202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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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임 프롬 인천·(12)] 동인천 아빠 양복점서 그림 그리던 김윤경입니다

  ... '벌레아이'는 이듬해 '이집트 국제 애니메이션 영화제'(Ismailia International Film Festival)에서 최고상인 심사위원특별상을 수상했다. '벌레아이'는 친모로부터 버려진 아이가 입양된 후에도 또 버려질 것이란 두려움에 침잠하다 그 감정이 폭주해 벌레로 변해 엄마를 먹는다는 환상에 휩싸인 다소 어두운 상상력을 담은 애니메이션이다. '벌레아이'는 ...

  박경호 2023-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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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숨막혀요…'

  ... 20대 한달뒤 병원 나와 범행후 유기 숨 못쉬게 10분간 꽉 끌어안아 첫재판서 '영아살해' 적용 주장 선천성 질병을 지고 4년 전 대전의 한 병원에서 태어나 “키울 자신이 없다”는 20대 친모 A씨에 의해 살해된 B군의 마지막은 엄마의 품속이었다. A(27)씨는 당시 집 근처 하천 변에서 5~10분 간 얼굴을 덮은 채 정면으로 꽉 끌어안아 아이가 숨을 쉬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

  김준석 20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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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고] '그림자 아동' 사건과 베이비박스

  ... 베이비박스가 법목적 실현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입양하고자 하는 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신청 시 아동의 출생신고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점이 핵심 내용이다. 일단 아동과 친모와의 가족 관계를 형성한 다음, 입양 절차를 진행함으로써 아동이 출생정보에 대해 알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취지였다. 하지만 출생신고를 함으로써 신분이 노출되는 것을 꺼리는 친모는 베이비박스에 유기할 ...

  이세정 20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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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살 의붓아들 학대사망 “솜방망이 처벌 규탄”

  ... 규탄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숨진 아이는 계모 A씨와 친부 B씨에게 오직 사랑받고자 하는 바람밖에 없었다”며 “그러나 가해자들은 아이를 가혹하게 학대하고, 24시간 자신들의 감시하에 둔 채 친모와의 면접교섭까지 차단함으로써 어린 영혼을 죽음에 이르게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인천지법은 계모가 자신의 친자녀와 격리돼 오랫동안 그들을 돌보지 못하게 되는 등 가정생활의 기반이 무너지는 ...

  변민철 2023-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