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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 영아살해' 친모 피의자 전환… 공모혐의 파악 안됐지만 면밀 조사

  '용인 장애영아 살해' 사건과 관련해 친부와 외조모가 아기를 살해한 뒤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가운데, 경찰이 참고인으로 조사받던 친모에 대해 더욱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용인동부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이 사건 피해자의 친모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5년 3월 병원에서 낳은 남자 아기를 자...

  김준석 20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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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생아 딸 텃밭 암매장 40대 친모 구속

  모친 소유 땅 추정 유골 발견 맏아들 정서적 학대 혐의도 신생아 딸을 텃밭에 암매장 해 숨지게 한 40대 친모가 경찰(7월7일자 4면 보도)에 구속됐다. 인천지법 김성수 부장판사는 지난 7일 살인과 사체유기,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40대 여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

  김주엽,변민철 202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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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학대 증거 모아라” 자녀에 시킨 친모

  초등학생 남매를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아버지와 70대 친할머니가 법정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곽 판사는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어머니 B(74)씨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16년...

  변민철 20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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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후 3일 영아유기 살해미수 20대 친모 구속

  “전 남친 아이라 키울 마음 없었다” 남자친구와 강원도 갔다 길에 버려 영하 날씨에 생후 3일 된 영아를 유기해 살해하려 한 20대 친모가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구미옥)는 살인미수 혐의로 A(23·여)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20일 강원 고성군의 한 호수 둘레길에 생후 3일된...

  변민철 20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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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살 친딸 폭행·방임 친모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6살 친딸을 때리거나 집에 홀로 두고 PC방에 가는 등 상습적으로 아이를 학대한 친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법원은 A씨에게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 아동 관련 기관 ...

  변민철 202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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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달장애 자녀 살해' 친모들… 같은 죄, 다른 벌 이유는?

  살인뒤 극단적 선택하려한 50대 피해자 건강하게 자라온 점 참작 일상생활 혼자 가능한 상태 지적 법정 권고형량 내 징역 6년 선고 다운증후군 아들 살해한 엄마엔 권고형보다 낮은 4년 선고하기도 공동체 안전망 갖춰졌는지 감안 발달장애가 있는 자녀를 살해한 친모들이 잇따라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피고인의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발달장애 자녀를 양육하면서 겪...

  이시은 2022-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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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부부가 자녀 폭행했는데 못본 체… 학대 방조한 30대 친모 징역 2년 확정

  때리는 데 쓰인 나뭇가지 구해주고 신체 멍든 사진 전달받고도 넘어가 자녀를 학대하는 친언니 부부의 범행을 방조한 30대 친모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조재연)는 최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방조 및 유기 방임) 혐의로 기소된 친모 A(32)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년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친언니로부터 자녀가 ...

  이시은 202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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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증장애 딸 숨지게 한 60대 친모, 인천연수署 살인 혐의 붙잡아 조사

  인천연수경찰서는 중증 장애인 딸을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60대 여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4시30분께 인천 연수구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30대 딸 B씨에게 다량의 수면제를 먹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에게 수면제를 먹인 이후 자신도 수면제를 먹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으나, 집을 찾아온 ...

  김주엽 2022-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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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 발달장애자녀 살해 친모, 국민참여재판 신청

  내일 준비기일서 여부 등 논의 “형편 등 온정적 평결 호소 의도” “섣불리 추측해선 안 돼” 엇갈려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발달장애 자녀를 살해한 40대 친모(3월 4일자 5면 보도)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친모 A씨는 지난달 24일 수원지법에 국민참여재판의사확인서를 제출했다. 국민참여재판은 만 20세 이상 ...

  이시은 202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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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 이모부부 물고문' 친딸 학대 방관한 친모, 실형 철퇴

  친딸이 학대당하는 사실을 알고도 방관했던 '용인 이모 부부 물고문' 사건 피해 아동의 친모가 실형에 처해졌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유랑 판사는 16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방조 및 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친모 A(31)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피해 아동의 친모인 A씨는 이모 부부의 학대 사실...

  이자현 2021-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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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 이모부부 물고문' 방관한 친모, 징역형 구형

  친딸이 학대 당하는 사실을 알고도 방관만 했던 '용인 물고문 이모 부부' 사건 피해 아동의 친모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유랑 판사 심리로 19일 열린 이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 방임) 혐의로 기소된 친모 A(31)씨에게 징역 2년과 아동관련 기관 취업 제한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시은 2021-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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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에 혼자 둔 3살 딸 사망… 친모 구속

  상습유기방임 등 혐의 “도주 우려” 경찰, 아동학대살해죄 적용 검토 3살 딸을 집에 혼자 두고 외출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친모(8월10일자 6면 보도)가 구속됐다. 장기석 인천지법 영장전담판사는 10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및 아동복지법상 상습유기방임 혐의를 받는 A(...

  김태양,김주엽 2021-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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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초등생 형제 화재사고… 친모, 아동유기·방임 '유죄'

  지난해 인천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형제 화재 사고와 관련해 형제의 친모가 재판에 넘겨져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이연진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31·여)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14일 오전 3시53분께부터 7시간 50분 동안 인천시 미추홀구의 주거지에...

  김태양 202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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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가정집 뇌출혈' 5세 아이, 의부·친모 지속적 폭력 있었다

  머리 다쳐 수술… 의식 회복 못해 처음엔 “목말” 조사 “체벌” 시인 작년부터 전문기관 사례 관리중 기초생활 수급자·보육시설 안 다녀 인천의 한 가정집에서 뇌출혈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진 5세 남자아이(6월11일 인터넷 보도)는 지난해부터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사례 관리 중인 아동으로 부모의 지속적인 학대가 있...

  박현주,김태양 2021-0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