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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능성이 높고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불우한 유년 시절을 보낸 데다 주변에 도움을 청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아이) 친부와 연락이 닿지 않아 도움을 받지 못한 점, 아동학대 피해자인 아들이 선처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
변민철
202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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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전 남편 집에 20여 차례 찾아가 양육비 지급을 촉구했지만, 단 한 푼도 받지 못했다”며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시아버지 회사 앞을 찾아갔었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아이 친부에게 2천여만원의 양육비를 받지 못한 이모(42)씨도 비슷한 처지다. 그는 2021년 1∼2월께 인천 강화군 한 길거리에서 아이 친부의 얼굴 사진과 '양육비 지급하라'라고 쓴 팻말을 들고 3차례 ...
변민철
20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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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대는 지난해 초부터 1년간 이어졌다.
8월 인천지법은 A씨의 살인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아동학대 치사 혐의만 인정해 1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상습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기소된 친부 B(40)씨는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 이후 교육부가 장기 미인정결석 아동 전수조사를 벌이는 등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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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일보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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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칙적으로 재혼가정에서 자라는 자녀들이 새 아버지와 성이 달라서 고통을 받는 경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으나 재혼가정 이외에도 광범위하게 이용될 수 있다.
청구인은 부(법률상 친부 또는 양부) 모 또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계부는 제외)
또한 이혼 후 친권자가 아닌 부, 모도 자의 성·본 변경허가 청구를 할 수 있다.
자의 성본 변경제도 이용은 신중해야 하는데 ...
박재승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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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었고, 피고의 수면 부족 등으로 인한 부주의로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며 “전반적인 사실관계들은 인정하나 학대치사할 의도는 없었다”고 변론했다.
반면 사실혼 관계였다가 함께 기소된 30대 친부 B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앞서 B씨는 지난 2018년 4월 광주광역시 한 모텔에서 생후 88일 된 자녀가 보챈다는 이유로 얼굴에 이불을 덮어 놓고 방치한 뒤 사망하자 시신을 야산에 ...
김준석
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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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구들은 김씨에게 “이혼하더라도 아이는 줄 수 없다”고 엄포를 놨다.
약 1년간 이혼 소송 끝에 재판부는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양육권과 친권이 모두 김씨에게 있다고 판단했고, 친부에게는 매달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친부는 이혼 후 10여 년이 지나도록 양육비를 한 푼도 지급하지 않았다. 그렇게 밀린 양육비가 9천600만원에 달한다.
지난 17일 인천 ...
변민철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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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속·기소됐다.
그는 아이가 성경 필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하거나, 무릎을 꿇리는 벌을 줬다. 장시간 방에 아이를 가두거나 손발을 묶는 등 잔혹하게 학대하기도 했다. 아이 친부도 상습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그러나 1심 재판을 맡은 인천지법은 지난 8월 A씨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을 인정하지 않고, 아동학대치사 혐의만 인정해 징역 ...
변민철
202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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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주치자 목소리를 높이며 실랑이를 벌이기도 했다. 이후 출입구에서 대기 중이던 취재진을 피해 법원 담장을 넘어 황급히 달아났다.
양육비 수천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부가 실형을 면했다. 8일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4단독 노민식 판사는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
김산
202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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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따돌림방지협회는 29일 성명을 통해 “애끓는 마음으로 인천지방법원 제15형사부의 아동학대 가해자이자 살인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숨진 아이는 계모 A씨와 친부 B씨에게 오직 사랑받고자 하는 바람밖에 없었다”며 “그러나 가해자들은 아이를 가혹하게 학대하고, 24시간 자신들의 감시하에 둔 채 친모와의 면접교섭까지 차단함으로써 어린 영혼을 죽음에 이르게 ...
변민철
202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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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않으냐” 등 원성이 터져 나왔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류호중)는 이날 A씨의 죄명을 아동학대살해가 아닌 아동학대치사로 변경해 징역 17년을, 상습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기소된 친부 B(40)씨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A씨와 B씨에게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법원은 A씨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을 ...
변민철
20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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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경 필사 안했다고 잔혹한 학대
檢, 정인이 사건 참고 친모 사형 구형
아동학대방지協 “친부도 엄벌을”
인천에서 아이를 학대하거나 방임해 살해한 부모들이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잇따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살인의 고의성은 없었다',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등 감형을 위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인천지법에서는 12살 초등학생 ...
변민철
2023-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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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57일 된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20대 친부 휴대전화에서 아이를 학대한 정황으로 의심되는 메시지가 발견됐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A(28)씨가 아내와 나눈 메시지에서 숨진 아기 B군을 평소 폭행한 것으로 의심되는 대화를 확보해 수사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아내가 ...
김주엽
20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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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장애영아 살해' 사건과 관련해 친부와 외조모가 아기를 살해한 뒤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가운데, 경찰이 참고인으로 조사받던 친모에 대해 더욱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용인동부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이 사건 피해자의 친모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5년 3월 병원에서 낳은 남자 아기를 자신의 ...
김준석
20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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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에서 장애를 갖고 태어난 아이를 친모 몰래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체포(7월7일자 5면보도)된 친부와 외할머니가 구속됐다.
수원지법은 지난 8일 살인 혐의를 받는 친부 40대 A씨와 외할머니 60대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김정욱 수원지법 당직판사는 “범죄혐의 중대성, 증거인멸 및 도주 ...
김산
2023-07-10
![[뉴스분석] ‘파기환송’ 인천항 갑문 추락사고 판결이 남긴 것](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4/11/16/news-p.v1.20241115.a3780862d5d3477eb5ff62e07c198cfc_R.png)
![[눈길 끄는 공연] 소설 속 살인마가 나타났다… 뮤지컬 ‘더 픽션’ 외](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4/11/15/news-p.v1.20241115.4744c029ce8c4d99b72b605d302189db_R.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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