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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넘긴 기흥구, 까먹은 국방부” 주택건축 막힌 시민

  ... 이면도로가 인접해 있었고 관할 구청인 기흥구는 인허가를 위한 진출입로와 관련, 해당 도로 소유주인 국방부의 동의를 조건으로 내걸면서 제동이 걸렸다. 해당 도로를 관리하는 국방부 직속기관인 ... 사용을 동의하며 도로 지목변경 및 도로 지정공고 함에 있어 아무 이의 없이 동의한다'고 명시한 토지 사용 동의 서류를 발급한 적이 있기 때문이다. 결국 A씨는 지난해 8월 수원지방법원에 기흥구를 ...

  김형욱 20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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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 전관예우 불거져 지연”… 화성봉담3 토지 보상 원성

  ... 용역사' 원인 지목해 “3분기내 지구계획승인 신청” 3기 신도시로 지정된 화성봉담3지구 토지소유자들이 보상지연으로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 출신이어서 전관예우 문제가 불거졌기 때문”이라며 “이로 인해 보상절차가 지연되고 있다. 그 피해를 토지소유주들이 고스란히 입고 있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주변 ...

  김학석 20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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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주민설명회… 군포시 “공공시행 땐 속도 빨라져”

  ... 결국 선도지구가 원활하게, 빠르게 재정비를 추진하는 게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 공공시행자가 참여하면 여러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을 ... 진행하는 것이다. 전문성과 투명성이 높고 각종 절차를 단축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반면 주택 소유주들이 직접 참여하는 조합 방식에 비해 주민들의 의견이 상대적으로 덜 반영될 수 있다는 게 우려되는 ...

  강기정 20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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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호선 청라연장선 추가 정거장 설치 본궤도

  이달말 토지보상·시공절차 착수 2029년 준공… 출입구 우선 시공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선 내 '스타필드 청라' '하나드림타운' 등과 인접한 추가 정거장 설치 사업이 ... 연결하는 방식으로 공기를 단축하겠다는 구상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공고는 관련 법령에 의거해 토지소유주에게 7호선 청라연장선 추가 정거장 출입구 사업부지 선정을 알리는 절차”라며 “예정된 준공 일정을 ...

  박현주 20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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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주 동의 차등… 주민동의 '아파트만'

  ... 1.11점이 추가돼 95% 이상이면 최대 60점이 주어진다. 선도지구 공모 신청은 ▲구역 내 전체 토지등소유자의 50% 이상 동의를 받은 구역 ▲구역 내 공동주택 단지별 토지등소유자의 50% 이상 ... 뒀다. 특히 100점 만점에 최고 60점인 주민동의율 배점에 아파트만 반영하도록 했다. 상가 소유주들도 아파트 단지에 대한 대지 지분이 있는데 동의율 배점에서 아예 제외시킨 것이다. 상가와 ...

  김순기 20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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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창 생가 엉터리” 소송 … 법원 “문화재가치 있다”

  지정 해제 요구한 토지주 '패소' '출생지 강화 사곡' 고문서 인용 “학파 주요 인물 활동지” 판시 조선 후기 문신인 영재(寧齋) 이건창(1852~1898) 선생의 인천 강화군 생가가 ... 법원은 문화재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다. 인천지법 행정1-1부(부장판사·김성수)는 강화군 한 토지 소유주 A씨가 인천시장을 상대로 낸 문화재 지정 해제 요구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

  변민철 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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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비사업 줄선 군포 '공공시행' 높은 관심

  ... 시가 가점 5점을 부여키로 한 공공시행 방식에 이목이 집중됐다. 공공시행 방식은 지자체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 공공기관이 사업시행자로서 재정비를 주도하는 방식이다. ... 설명회에선 업무 전문성과 투명성이 높지만 대행 수수료가 발생하고 조합 방식으로 진행했을 때보다는 소유주들의 의견이 상대적으로 덜 반영될 수 있다는 점 등이 각각 공공시행 방식의 장·단점으로 제시됐다. ...

  강기정 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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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장마철 원도심 빈집 점검 필요하다

  ... 철거·개량·안전 조치가 진행된 것은 1천133가구(강화·옹진군 제외)에 불과하다. 빈집 소유주들이 빈집 철거를 꺼리는 근본적 이유는 재개발이 추진될 때 더 많은 보상을 받으려는 목적이다. ... 페널티보다는 철거나 활용에 협조하는 소유주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빈집 소유주들의 불이익을 완화하는 제도로는 소유주에게 토지세를 감면해주는 등의 방안이 유력하다. 철거 ...

  경인일보 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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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항 자유무역지역 확대 '찬반 가열'

  토지주 배후단지 “분양 악영향” 반발 인천해수청도 지정 중단 실태조사 항만단체 “각종 혜택… 협조해야” 인천항 일대에 자유무역지역을 추가 지정하는 작업이 찬반 논란에 휩싸이면서 난항을 ... 과정을 거쳐 자유무역지역 지정의 실익을 따져본 뒤, 관련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지 소유주인 인천신항배후단지가 반대의 뜻을 분명히 밝히면서 인천해수청도 인천항 물류기업 실태 조사를 ...

  김주엽 20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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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에 빈집 '3687곳'… 시정혁신단 대책 논의

  ... 중앙부처에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지난해 12월 지방세법시행령이 개정돼 빈집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에 대한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도 마련했다. 2020년부터 현재까지 총 1천88호 ... 등 공공시설로 활용 중이다. 전국 최초로 무허가 빈집도 철거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하지만 소유주와 합의 지연 등으로 여전히 많은 빈집이 방치돼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김송원 시정혁신단장은 ...

  김성호 20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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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도 손 못대는 '골칫덩이' 빈집

  ... 경기도내 3737곳 달해 농어촌 지역은 물론 도심도 속출 미관상·안전상 이유로 흉물 전락 소유주 설득할 인력 충분치 않고 강제 철거하자니 소송 문제 걱정 ... 철거했을 경우 소송 위험을 무시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다른 지자체 관계자 또한 “토지대장상 소유주가 불명확한 경우 등이 대다수”라며 “이행강제금 부과도 법적 근거는 있지만, '방치'나 ...

  이영지 20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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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대 제물포캠퍼스 활용방안 '평행선'

  대학 “송도캠 인근 공공용지와 바꿔야” 市, 소유주가 개발계획 마련 입장 고수 정치권도 '맞교환 구상' 부정적 목소리 인천대가 송도국제도시로 캠퍼스를 옮긴 뒤 장기간 방치된 제물포캠퍼스 ... 인천대가 활용·개발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인천대가 토지 소유주인 만큼 인천시가 주도적으로 얘기할 수 없고, 현재로서는 인천대가 개발계획을 마련해야 ...

  유진주 20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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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개발 직권해제 줄패소… 부천 괴안2D 쏠린 눈

  ... 2021년 6월 대법원까지 가는 기나긴 공방 끝에 조합 측이 최종 승소했다. 2018년 당시 시는 토지소유자 50% 이상의 동의율에 근거해 조합설립인가 취소를 고시했지만, 조합 측이 이에 대한 취소 ... 뒤따를 전망이다. 재개발을 반대해 온 주민 A씨는 “연립주택에 거주하는 고령의 인구와 상가 소유주들은 여전히 재개발을 강하게 반대한다”며 “재판 결과에 따라서는 생존권을 위해서라도 다시 피켓을 ...

  김연태 20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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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 파자 건축폐기물 수북… 파주 '불법 성토' 여전

  ... 16건은 농지로 원상 회복시켰다. 시는 특히 농지 내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양벌규정을 적용, 토지소유자와 성토업자에게 원상복구 명령 및 수사기관 고발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시 단속결과 지난해 ... 등 건축폐기물이 불법 매립된 사실을 확인하고, 정확한 매립 규모 등 실태조사를 거쳐 농지 소유주와 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건축업자·운송업자 등을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고 ...

  이종태 2024-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