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만8천명에 '생활안정자금' 지급
사회적 배려계층엔 1인당 10만원
'특수고용직 포함' 사각지대 해소
안산시의회의 제동으로 무산된 생활안정지원금 설 전 지급 대신 안산시가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 대한 재난관리기금 지급(2월10일자 9면 보도)을 시행키로 했다.
시의회의 요청도 있던 사안으로 시의회 의결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재난관리기금 370억원을 투입한다.
...
황준성
2022-02-11
-
...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했다.
성남시가 전국 최초로 제정한 '일하는 시민을 위한 성남시 조례'는 그런 의미에서 헌법 정신에 맞닿아 있다. 이와 함께 정부가 특수고용직(특고)·플랫폼 노동자 등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을 짜고 있던 시기인 지난 1월1일 제정됐다는 점에서 파격적이기까지 하다.
시행 1년이 돼가는 ...
김순기
2021-12-06
-
... 괴롭힘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근거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노동자성 판단 여부다. 부천지청은 A씨가 다른 조합원들과 지위 차이가 없고, 본사와 대리점이 각각 계약을 맺고 일하는 특수고용직이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노동자가 아니라는 판단이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 또는 노동자가 직장 내 지위·관계 등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직장 내 괴롭힘'을 ...
이상훈
2021-11-03
-
성남 지역에서 일하는 택배·대리·퀵서비스 기사 등 14종의 특수고용노동자와 지역예술인 등은 앞으로 산재보험료를 지원받는다.
또 대리·퀵서비스 기사와 플랫폼 기반의 정보통신 분야 프리랜서와 ... '일하는 시민'을 노동관계법에 따른 노동자를 비롯해 고용상의 지위 또는 계약 형태에 상관없이 특수고용직, 플랫폼노동자, 1인 영세 자영업자 등 일터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으로 규정했다. 조례는 또한 ...
김순기
2021-07-19
-
'방역 책임' 원희룡 지사의 '방문 자제해 달라'는 요청에 연기
국회의원 전원에 '특수고용 종사 청소년 보호장치 필요' 편지
최근 비수도권 출장이 잦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0~12일 ... 배달업에 종사하거나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을 심층 인터뷰해 그 결과를 발표했는데 근로자가 아닌 특수고용직 형태로 계약을 맺고 있음에도 많게는 하루 12시간 근무를 강제받는 등 노동 여건이 열악한 실정이었다. ...
강기정
2021-06-11
-
... '일하는 시민을 위한 성남시 조례'에 따라 구성됐다.
조례는 '일하는 시민'을 노동관계법에 따른 노동자를 비롯해 고용상의 지위 또는 계약 형태에 상관없이 프리랜서·학습지교사·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직, 배달라이더·대리기사 등 플랫폼노동자, 1인 영세 자영업자 등 일터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으로 규정했다.
변호사, 교수, 연구원, 청년, 노동자, 시의원 등 노동 관련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
김순기
2021-06-01
-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와 프리랜서 중에서 1∼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한 4차 지원금 신청이 12일 시작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오는 21일 오후 6시까지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covid19.ei.go.kr, PC로만 접속 가능)로 4차 지원금 신청을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
김준석
2021-04-12
-
... 플러스' 사업이 6조7천억원으로 가장 비중이 크다. 인천시는 지역 소상공인 18만9천명 이상이 피해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4차 재난지원금에는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특수고용직·프리랜서·법인택시·돌봄종사자 등 근로 취약 계층 고용안정지원금, 생계 위기 가구 대학생 지원 등이 포함됐다.
인천시 추가 지원사업은 운수업 종사자, 대학생 등 청년층 지원, 방역 지원 ...
박경호
2021-03-09
-
... 계속 영업금지였던 업종에는 500만원, 영업금지에서 제한으로 전환된 업종은 400만원, 계속 영업제한이던 업종은 300만원 등으로 차등지급한다.
일반업종에도 100만~200만원이 지급된다. 특수고용직·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 80만명에는 50만~100만원, 지자체가 관리하는 노점상에도 사업자 등록을 전제로 50만원을 지원한다.
추경안은 4일 국회에 제출돼 본격적인 심사 절차를 밟게 ...
이성철,정의종
2021-03-03
-
... 비판하면서 신속진단키트를 통한 자가진단 허용을 촉구했다.
그밖에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긴급생존자금' 지원 ▲공과금 3개월 면제 조치 ▲전국 농어촌 '고향살리기 긴급자금' 투입 ▲플랫폼노동·특수고용직 종사자 지원 등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국회 포스트 코로나 특위'를 설치해 코로나19 이후 미래 전략을 마련하자고도 제안했다.
주 원내대표는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대해 ...
정의종
2021-02-04
-
... 노동자가 스스로 권익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근 택배노조의 총파업 선언이 가져온 택배 노동자의 근무환경 개선 등이 이 같은 사례가 될 수 있다.
강 의원은 “영국 등에는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이 조합을 구성해 협상력을 갖고 이를 통해 스스로 직업적 안정을 찾는 사례가 많다”며 “플랫폼 노동자 기본소득과 같은 논의도 있지만 당장에 필요한 것은 플랫폼 노동자들이 플랫폼 대기업을 ...
김성주
2021-02-02
-
... 시행하는 노동자 소득손실보상금 사업과 유흥업종 대출 지원사업이 대표적이다. 소득손실보상금은 주 40시간 미만의 단시간·일용직 노동자와 택배 기사, 대리 기사, 학습지 교사 등과 같은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이 대상이다.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으면 검사일로부터 통보일까지 3일간 1회에 한해 23만원의 소득손실보상금을 지역 화폐로 지원하는 것이다. 이들의 소득을 보전하는 동시에 신속한 ...
경인일보
2021-01-12
-
... 70명으로, 다음달 4일부터 5월31일까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역과 방문자 발열 체크 등 총 4개 사업에 투입된다. 대상은 만 18세 이상 주민 중 가구소득이 중위소득의 65% 이하, 재산 2억원 이하인 저소득층이다. 지난 2월23일 이후 폐업한 자영업자, 실직자,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종사자에 대해서는 가산점을 준다.
/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
박현주
2020-12-16
-
... 9천명(1.4%) 줄었다.
특히 제조업 고용보험 가입자는 353만5천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만4천명(1.0%) 줄었다. 지난해 9월부터 15개월째 지속된 하락세다.
한편 이번 조사는 상용직·임시직을 대상으로 해 코로나19 피해가 집중된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자영업자, 초단시간 근로자는 제외됐다.
/이여진기자 aftershock@kyeongin.com
이여진
2020-12-15
![[뉴스분석] ‘파기환송’ 인천항 갑문 추락사고 판결이 남긴 것](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4/11/16/news-p.v1.20241115.a3780862d5d3477eb5ff62e07c198cfc_R.png)
![[눈길 끄는 공연] 소설 속 살인마가 나타났다… 뮤지컬 ‘더 픽션’ 외](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4/11/15/news-p.v1.20241115.4744c029ce8c4d99b72b605d302189db_R.jpg)
검색결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