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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도주에도 구속영장 반려… 警 “재신청”

  음주운전을 하다 차량이 고가교 아래로 추락하자 도주한 운전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인천미추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등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9시20분께 인천 미추홀구 도화동 박문삼거리에서 술에 취한 채로 운전을 하다 신호대기 ...

  백효은 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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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사고내고 도주 40대 입건

  음주운전을 하다가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후 차량이 고가교에서 추락하자 도망친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미추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40대 A씨를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9시20분께 인천 미추홀구 숭의동 박문삼거리에서 신호대기 중인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

  정운 20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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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인 해군장교와 공모 '대한항공 납품' 업자 징역

  ... 하고 수십억원대 부품 납품 계약을 따낸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1부(김민기 김종우 박광서 고법판사)는 뇌물수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받고 항소한 40대 A씨의 주장을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선고했다. 또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대한항공 임직원 등 ...

  한규준 20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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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서 70억 상당 필로폰·케타민·대마 밀반입 일당 검거

  검찰이 캄보디아에서 시가 70억원 상당의 마약을 국내로 밀반입한 일당을 무더기로 검거했다. 인천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박성민)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혐의로 총책 A(23)씨 등 15명(외국인 5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필로폰 2만1천362g, 케타민 ...

  변민철 20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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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윤창호법 시행 5년 달라진 게 없다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강화한 이른바 '윤창호법'은 2019년 마련됐다. 2018년 카투사 복무 중 휴가를 나온 윤창호씨가 음주 차량에 치여 숨진 사건이 계기가 됐다. 음주운전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했고, 이에 국회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도로교통법'을 개정했다. 법 개정으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면 면허정지, 0.08%를 ...

  경인일보 20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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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를 '실수'라는 그릇된 인식… '처벌 기준' 더 높여야 착각 깬다

  ... 사고로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다. 이에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 가볍게 여기는 사회적 분위기가 아직 남아 있다”며 “음주운전은 사람의 목숨을 앗아 갈 수 있는 범죄라는 인식을 더욱 명확히 하고, 처벌 기준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 그래프 참조·관련기사 ...

  정운 20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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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흥지구 의혹 규명을” 대통령 고발, 남부청 조사

  ... 높였다. 김 대표는 이날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 사건의 고발인 조사를 위해 경찰에 출석했다. 그는 지난해 5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 뇌물공여,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 혐의로 윤 대통령과 김 여사, 최씨 등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에 고발했다. 이는 앞선 지난 2021년 10월 사세행이 같은 사건을 처음 고발해 경기남부경찰청 ...

  김준석 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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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화영 뇌물 더 받았다” 추가 기소된 이재명 측근

  ... 밝혀져 혐의가 추가됐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서현욱)는 18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등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용인시갑지역구 ... 수수하고, 국회의원 선거 출마 비용으로도 2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에 상응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전 부지사는 특가법상 ...

  김산 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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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재단 설립자에 징역 6년 구형… “복지법인 횡령 악용”

  전·현 대표이사·설립자 아내 등 대거 처벌 요청… 내달 11일 선고 검찰 “특임유공자회 추가 기소” 검찰이 6억 원에 달하는 수익금을 횡령해 구속 기소된 사회복지법인 미래재단 설립자 ... 13일 오전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합의1부(부장판사 임대호) 심리로 열린 A씨 등 5명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 혐의 사건 ...

  김준석 20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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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권 차익 투자' 속여 469억 뜯은 前 여행사 대표

  ... 20여 명으로부터 수백억원의 투자금을 가로챈 전직 여행사 대표가 구속됐다. 평택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 경찰 관계자는 “최근 실체가 없는 사업의 사업성을 부풀리고 과장하는 방식으로 투자금을 노리는 범죄가 많다”며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닌 곳에서 원금보장과 고수익을 보장하면 사기를 의심하고 경찰에 ...

  황성규 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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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북송금' 이화영 항소

  ... 외면하고 검찰 의견서를 취사선택했다”고 주장하며 “다음 항소심에서 평균적인 법관이 판단한다면 결과는 바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7일 수원지법 형사11부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과 벌금 2억5천만원의 형을 내렸다. /김준석·김산기자 ...

  김준석,김산 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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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인수 칼럼] 사법부가 삼권분립의 마지막 희망이다

  ...ge0--]]//-->2004년 발생한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들이 저지른 범죄는 엽기적이었다. 밀양의 남고생 44명이 울산의 한 여중생을 밀양으로 꾀어내 1년 동안 집단 성폭행을 가했다. 직접 성폭행을 저지른 44명 말고도 범행에 동조한 인원이 75명이다. 성폭행 범죄자 44명만 사법처리 대상이 됐지만 소년범이라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면했다. 천인공노할 범죄 전과를 법원이 ...

  윤인수 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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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억상당 마약 밀반입 40대 구속기소

  미국에서 8억원 상당의 마약을 국내로 밀반입한 40대 남성이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박성민)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 혐의로 A(49)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5일 오후 4시3분께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필로폰, 케타민, 엑스터시, LSD, 대마오일 등 5개 ...

  변민철 20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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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 폭행 택시 빼앗아 음주운전 30대 '집행유예' 선고

  고속도로를 달리던 택시에서 운전기사를 폭행해 차량을 빼앗은 뒤 음주운전을 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손승범)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알코올 치료 강의 수강과 200시간의 ...

  변민철 2024-0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