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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사 보호망 강화됐지만, 현장은 여전히 고통 속에

  교권보호 5법 국회 개정 모두 마쳐 정당한 지도, 학대 아니도록 명시 악성 민원 노출 여전… 효과 의문 지난해 7월18일 서울 서이초등학교에서 한 신입 교사가 세상을 등졌다. 그는 ... 보호 5법 개정 당시 교원단체들은 교사들을 위한 법적 보호망으로 교원지위법, 교육기본법, 아동학대처벌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등 이른바 '교권 보호 5법' 개정을 요구했다. 국회는 ...

  김희연 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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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권도 또 먹칠?… 아동학대 송치후 '국가대표 청소년 코치' 선발

  ... 의정부 소재 태권도장의 특정 초등생 관원들을 수차례 폭행하고 욕설하는 등 신체·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의정부경찰서는 지난해 11월 피해 아동 부모들의 고소를 접수한 뒤 자체 ... 전문지도자(코치)'에 지원해 합격, 청소년 국가대표 코치 자격을 갖췄다. 하지만 이를 접한 피해 아동 부모들이 지난달 체육계 비리 조사기구인 스포츠윤리센터에 진정서를 접수하면서 선발이 취소됐다. ...

  김산 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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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이초 사건 1주기 “교권강화 체감 못해”

  ... 이후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보장하고자 개정된 '교권 보호 5법'(교원지위법, 교육기본법, 아동학대처벌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시행과 관련해선 변화를 체감한다는 교사보다 그렇지 못하다는 ... 않다', 518명(28.3%)이 '매우 그렇지 않다'고 했다. 교원지위법에 따르면 '가해자와 피해 교원의 즉시 분리'가 이뤄져야 하지만, 교사 480명(26.2%)은 '그렇지 않다', 5...

  김희연 20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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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필적 고의, 경계는?” 학대논란 재점화

  ... 양육 중 발생한 유산 등이라고 봤다. 그러나 원심 재판부는 “양육 스트레스와 유산으로 인한 피해 아동에 대한 미움이 살해할 정도의 동기가 될 수 있다고 보기는 부족하다”며 “연필 등으로 피해 ... 인정된다며 징역 22년을, 항소심 재판부와 대법원은 이보다 높은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피해 아동의 친모를 지원하며 가해자들의 엄벌을 촉구해온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의 공혜정 대표는 “아동학대살해와 ...

  변민철 20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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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아동학대살해사건 환송”… 계모 미필적 고의 가능성 쟁점

  성경 필사 안한다 이유 폭행 숨져 아이 생모 “아동학대살해죄” 요구 대법원이 12살 의붓아들을 잔혹하게 학대해 숨지게 한 40대 계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2월5일자 6면 ... 나이, 발달정도, 건강상태, 학대 내용 등을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학대범죄로 생명침해의 위험에 이른 피해 아동에 대해 적절한 치료나 실효적인 구호 조치를 취했는지, ...

  변민철,백효은 20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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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추칼럼] 미연(未然)에 방지(防止)

  ... 발표했다. 승강기 침수와 산사태로 인명사고가 발생하고, 도로가 침수되고 비닐하우스가 무너지는 등 장마철 피해를 미연(未然)에 방지할 수는 없었을까? 일방통행로를 잘못 인식하고 진입, 원인이 정확히 밝혀지지 않은 교통사고로 안타까운 사망사건이 발생하였다. 미연에 방지할 수는 없었을까?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당하여 진실 공방을 하고 있는 축구아카데미 대표, 명품 백 알선 수수에 대한 공방으로 ...

  박재희 20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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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취임 2주년] “늘봄학교 전담 행정실무사 배치… 스포츠·예술교육 확대할것”

  ... 논·서술형 평가 연계 미래교육과정 준비 교육감 직속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운영 교권보호 위한 아동학대 개념 확립 제안 신도심 적기 개교·구도심 교육환경 개선 옹진·강화서 '가족체류형 농촌유학' ... 학교에서 학교지원단으로 이관하는 등 교사 업무 부담을 줄이겠다. 또 법률 자문 비용, 피해 교원 치료비 지원도 확대하겠다. 주의력결핍 과다행동장애(ADHD) 학생 진단비와 치료비 지원, ...

  김희연 20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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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합창단장, 신도·단원에 숨진 여고생 결박 지시”

  ... (6월24일자 6면 보도)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장우영) 심리로 지난 5일 열린 첫 재판에서 아동학대살해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교회 합창단장 박씨 등에 대해 검찰은 “박씨는 신도 김모(55)씨와 ...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교회가 속한 교단의 설립자 딸이다. 검찰은 “이들은 치료가 필요한 피해자를 26차례에 걸쳐 학대했다”며 “피해자가 음식물을 먹지도 못하고, 대소변도 못 가리는 상황이 ...

  변민철 20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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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처받은 아이들 하루하루 달라진 모습에 뿌듯”

  ... 어른스럽게 자기감정을 표현하는 수다쟁이가 됐어요.” 지난해 12월 지역에서 처음 문을 연 인천시 피해장애아동쉼터의 김윤경(46) 센터장은 “아이들의 변화는 하루하루가 눈부실 정도다. 상처받은 아이들이 ...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총 예산 27억원을 투입해 쉼터를 개소했다. 전국에서는 4번째다. 아동학대는 대부분 부모에 의해 이뤄진다는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피해 아동은 가정과 분리된 쉼터에서 ...

  박현주 20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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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警 “여고생 사인은 지속 학대… 성범죄 없었다”

  ... 생활하다 숨진 여고생(17)의 사망 원인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국과수) 부검 결과 '지속적인 학대로 인한 폐색전증'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이 수사선상에 올려놓은 성범죄 피해 관련 혐의점은 ... 판단했다. 경찰은 국과수 부검 결과 등을 토대로 교회 신도 김(55·여)씨 등 3명이 여고생을 학대해 숨지게 한 것으로 결론을 내고, 수사를 마무리했다. 앞서 경찰이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한 ...

  정운 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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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 여고생 사망… 성범죄 연루 수사중

  ... 발견땐 새 국면 전환 인천 A교회에서 벌어진 여고생(17)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학대뿐 아니라 성범죄 피해 여부까지 수사선상에 올려놓은 것으로 경인일보 취재를 통해 확인됐다. ...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앞서 여고생과 함께 A교회에서 생활한 여성 신도 B(55)씨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입건했다가 아동학대치사로 혐의를 변경해 구속 송치했다. 또 B씨의 휴대전화에 ...

  정운,변민철 20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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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교육청, 교사 '교권 보호 매뉴얼' 발간

  ... 사안 종결 절차 등으로 역할을 나눠 신속하게 움직이게 된다. 또 매뉴얼에는 교육활동 침해나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 교사에게 지원되는 보호 조치 내용도 구체적으로 담겼다. 주요 내용은 신고 사안에 대한 교육감 의견 제출, 아동학대 관련 최초 수사 단계에서 경찰 동행, 각종 법률·상담·의료 서비스 등이다. 교사는 교원보호공제사업으로 민·형사 소송비용 ...

  김희연 20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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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교회 합창단, 폭행 빈번”… 여고생 사망 연루의혹 짙다

  ...재 100여명 활동… 멍 든채 숨진 사건 관련 前 단원 증언 “오랫동안 폭력 존재, 다수 피해·가해자… 내부고발 어려워” 한 여고생이 온몸에 멍이 든 채로 숨진 인천 A교회에 거처를 ... 멍자국이 발견됐고, 손목에는 붕대 등으로 결박된 흔적이 있었다. 경찰은 구속한 B씨의 혐의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로 변경해 검찰에 송치했다. ...

  변민철 20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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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가해자 없이 종결된 이영승 교사 사망사건

  ... 인생을 걸었던 청년이 교단에서 철저히 고립된 채 죽음에 내몰린 정황들은 국민 정서상 범법의 혐의가 짙었고, 법적 처벌을 요구하는 여론이 들끓었다. 직장내 괴롭힘이나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 등 정신적 위해를 가하는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는 추세이다. 이 교사가 생존해 피해 사실을 명백히 밝혔다면 가해 혐의자들은 법망을 빠져나가기 힘들었을 것이다. 말 할 수 ...

  경인일보 2024-0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