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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CTV 중 일부가 엉뚱한 곳을 비추거나 나뭇가지에 가려있는 등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범용 CCTV의 유지·관리를 맡은 기초지자체의 선제적 조치가 요구되고 있다.
2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경기도 내 지자체가 설치한 CCTV는 18만2천464대에 달하며 이 중 방범용은 14만2천564대다. 시내 곳곳에 설치된 CCTV 영상은 각 지자체가 운영하는 CCTV ...
한규준
20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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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은 29일 개정 시행된 '민원처리법 시행령'에 따른 후속 시행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해당 시행령은 이른바 '좌표찍기'에 시달리다 숨진 김포 공무원 사망사건을 계기로 마련됐으며, 행정안전부 '민원공무원 보호대책'의 일환이다. 민원 내용에 욕설·협박·성희롱 등이 포함된 경우 담당자가 종결 처리할 수 있고, 민원인의 위법행위가 발견될 경우 기관 차원의 고발을 의무화하는 내용 등이 ...
조수현
20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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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문이다. 이것은 기업이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오로지 자신들의 주장일 뿐이다.
일반 행정에서도 마찬가지다. 관공서에 가서 잘못을 시정해 달라고 하면 돌아오는 답이 감사 때문에 안 된다고 ... 기다리라' 한다. 항의하면 법이 그렇다고 일축해버린다. 지방 관서도 아닌 대한민국 국세청, 행정안전부, 경기도 얘기다.
수 차례 세무조사 받고 사채 끌어와 세금 내고 환급받으면 세리들이 오히려 ...
한주식
20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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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광역시중 비율 최고
연수구 7.2% 가장 높아
인천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이 지난해 16만명을 넘어서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24일 행정안전부가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분석해 내놓은 '2023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11월 1일) 기준 인천의 외국인 주민은 16만859명(5.3%)으로, 전년도 ...
조경욱
202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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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특보를 맡았다.
경제부지사로 고영인 전 의원, 정무수석으로 윤준호 전 의원을 각각 내정한 것인데 국회의원 출신이 동시에 도 집행부에 입성한 것은 경기도 역사상 처음이다.
이들은 행정안전부와의 협의를 거쳐 도 인사위원회 및 기타 채용절차를 진행 중이다. 다음달 초 임명을 목표로 한다.
협치수석에 김봉균 전 경기도의회 비서실장을 임명한다. 10대 도의원을 지낸 김 전 실장은 제11대 ...
이영지
202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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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거주 외국인 3명중 1명은 경기도에 거주중이며, 시·군·구 단위 최단 거주지 상위 5개 지역도 경기도내 시·군이었다. → 그래프 참조
행정안전부는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분석해 24일 발표한 '2023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 현황'에 따르면 3개월을 초과해 국내에 장기 거주한 외국인 주민 수는 245만9천542명으로 ...
김태성
202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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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문화시설 건립 정책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인천시에 따르면 최근 행정안전부 '2024년 제3차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에서 아트센터인천 2단계 건립사업과 인천뮤지엄파크 조성사업이 반려됐다. 두 사업 모두 인천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해온 문화시설 건립사업인데도 두 번째 심사에서 경제성 부족으로 반려됐다는 점에서, 사업의 현실성과 타당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
경인일보
202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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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야당 소속 자치단체장이 중앙 정부의 조치와 별개로 지방자치단체 역할 범위 안에서 할 수 있는 조치를 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인천시의 대응은 경기도와 차이가 있다. 행정안전부·국방부 등과 공조하겠다는 것이 입장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정부 부처와 소통하며 정부 방침에 따라 대응하고 있다”면서 “대북전단·대북방송 중단 등의 주민 요구가 있다는 점을 관계기관에 전달했다. ...
김성호
20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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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시·도 광역행정구역 통합에는 적극적인 후원자로 나서는 반면 경기도 분도와 같은 반대의 경우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메가시티로 나아가려는 정부의 의지로 읽힘직하다. ... 장관과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도 함께 서명했다. 행안부와 지방시대위원회는 통합의 입법 절차와 행정·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국가의 사무와 재정을 적극적으로 이양하기로 약속했다.
행안부의 ...
경인일보
20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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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내용에 욕설 등이 포함된 경우 담당자가 민원을 종결할 수 있는 법적 근거(6월14일자 10면 보도)가 마련된다.
행정안전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좌표찍기에 시달리다 생을 등진 김포 공무원 사건을 계기로 지난 5월 발표한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에 따른 것으로, 오는 ...
김우성,조수현,변민철
20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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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문화시설' 줄줄이 표류
인천시가 추진하는 핵심 문화시설 건립사업들이 '경제성 부족'으로 지연되고 있다.
22일 인천시에 따르면 최근 행정안전부 '2024년 제3차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에서 아트센터인천 2단계 건립사업과 인천뮤지엄파크 조성사업이 반려됐다. → 표 참조
송도국제도시에 있는 아트센터인천은 2018년 문을 연 1천727석 ...
조경욱
20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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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도 통합에 적극 지원 의사를 보이는 모양새다.
이 같은 지역 통합 여론 속에 광주·전남 행정통합 이슈도 새로 부각되고 있다.
반면 사실상 경기북부 지역을 분리해 특별도로 만드는 경기북도 ... 미온적인 입장을 지속하면서, 경기도의 정책 추진 동력이 점점 약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행정안전부와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난 21일 홍준표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4자 회동을 ...
고건
20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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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는 21일 '신안산선 향남 연장사업'이 행정안전부 2024년도 제3차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중앙 투자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계획적·효율적 운영을 통해 무분별한 ... 심사하는 절차다.
시는 '신안산선 향남 연장사업'의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모든 사전 행정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실시설계, 실시계획 승인, 착공 등의 절차를 거쳐 2028년 12월 준공을 ...
김학석
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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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전국 최대 규모의 경기도의회 상황에서도 이는 여실히 드러난다. 의원 수는 증가했지만 행정·의정을 지원하는 전문위원의 수는 4년 전 의원의 수를 기준으로 규정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등 지방의회 현실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상황에 행정안전부는 올해 TF팀을 구성해 관련 내용을 논의하고 있지만 규정 개정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행안부 ...
이영선
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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