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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생활 속에서 정책을 발굴해 제안하는 활동을 하는 시민 참여단을 올해에도 운영한다.
인천시는 13일 인천 중구 하버파크호텔에서 제9기 생활공감정책참여단 발대식을 했다. 인천시는 시민 103명을 제9기 정책참여단원으로 위촉했다.
정책참여단은 일상에서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해 인천시에 제안하고, 정책 현장을 점검하며 지역사회 구성원의 목소리를 행정기...
유진주
20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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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화위 권고사항 '이행 의무화'
9월 '과거사정리법' 시행 앞둬
행안부 “이행기관과 대책 검토”
선감학원 피해 지원에 나선 경기도로 피해자들이 몰려오는 가운데, 행정안전부를 비롯해 선감학원 피해회복 권고를 받은 정부 부처가 대책 마련에 나설지 귀추가 주목된다.
그간 정부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로부터 권고사항을 받고도 선뜻...
신현정
20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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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타조사 당시 계획따라 추진 조건
市, 2027년 준공 목표 내달 행정절차
인천대로 공단고가교~서인천IC를 지하화하는 사업이 정부 승인 절차를 통과하면서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
11일 인천시와 김교흥(민·인천 서구갑) 국회의원에 따르면 인천대로(옛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이 최근 행정안전부 2분기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에서 조건부 통과했다.
중앙투자...
박현주
20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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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외국인에게 발급되는 7개의 국가신분증을 표준화한다. 사진 규격 등을 통일화하고 유효기간이 없는 신분증에 대해 일정 기간이 지나면 갱신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행정안전부는 외교부, 법무부, 국가보훈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경찰청과 협의해 이런 내용을 담은 '국가신분증 운영 표준(안)'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해당 표준안에 적용되는 국가신...
신현정
20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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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시의회 등 의견 찬성 의결
행안부에 공식건의 법절차 거칠것”
실현땐 전국최초 자치구 분구·통합
인천시의 '2군 9구' 행정체제 개편이 본궤도에 올랐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1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안이 인천시의회 등 지방의회 의견 청취에서 찬성으로 의결돼 법률 제정 이전 단계까...
유진주
202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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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재난현장에서 공무원 등이 착용하던 노란색 민방위복이 오는 8월부터 '녹색'으로 바뀐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주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시작하고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8월부터 개편된 민방위복제를 적용한다고 30일 밝혔다.
기존 노란색 민방위복은 각종 비상 상황 및 재난 현장 등에서 ...
신현정
20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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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새로운 개념 도입 고시
재외동포청 있는 인천에 호재로
정부가 지역에서 정주하는 인구뿐 아니라 일정 기간 체류하는 재외동포 등 외부인까지 해당 지역의 '생활인구'로 산정해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새로운 인구 개념을 도입하기로 했다.
최근 외교부 산하 재외동포청을 유치해 재외동포 거점 도시로 발돋움하려는 인천시 입장에선 장기적으로 재외동포들을...
박경호
20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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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설치·관리 가이드라인 마련
표시방법 어길땐 지자체 철거 가능
조례 추진하는 인천시, 시너지 기대
정부가 난립하는 정당 현수막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어린이보호구역 등에 현수막 게시를 금지하고,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높이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인천시도 정당 현수막 게시 기준을 정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4월30...
박경호
20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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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게시대 규정 조례개정 추진
강제조항 없어 각당에 자제 요청
인천시가 난립하는 정당 현수막에 대한 민원(3월16일자 1면 보도)을 줄이고자 현수막 게시 기준을 정하는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인천시는 최근 정당 현수막 게시 기준을 신설하는 내용 등을 담은 '인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인천시의회에 제출...
박경호
202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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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권 보장 특례, 상위법 저촉”
행안부 요구로 세번째 제동 걸려
市는 행안부 협의·의원 설득 나서
인천시의회가 지하도상가 전차·임차인의 영업기간을 계약기간보다 더 늘릴 수 있도록 한 개정조례안에 대해 인천시가 재의를 요구했다. 지하도상가 조례와 관련해 제동이 걸린 건 이번이 세 번째다.
18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인천시는 전날 '인천시 지하도상가 관...
박현주
20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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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사업비 규모 무관 중앙투자심사
'지방재정영향평가' 대상도 확대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보증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이 대폭 강화된다. 지난해 강원 레고랜드사태 재발을 막기 위한 대책으로, 지자체가 보증채무 부담행위 등이 포함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사업비 규모와 관계없이 무조건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를 받아야 하며 지방재정영향평가 대상 사업도 확대된다.
행안...
신현정
20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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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취득·재산세 한시 감면
규제 중첩 연천·가평, 유명무실
'지역활력타운' 기회조차 안 줘
정치권은 '수도권 제외' 목소리
경기연, 북부 '성장촉진권' 주장
행정안전부가 인구감소지역 내 창업을 하거나 기업을 운영할 경우 일정기간 취득세·재산세 등 지방세를 감면하겠다고 했지만, 연천군·가평군 등 경기도내 인구감소지역에는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는 지적...
신현정
20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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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설치 기준에 '외국인 주민의 행정수요'를 반영하기로 했다. 외국인 인구가 점점 늘고 있는 인천시가 행안부에 꾸준히 건의한 정책(2022년 11월2일자 1면 보도)인데, 앞으로 인천시가 행정조직을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행안부는 지자체 기구 설치 기준을 정비하는 내용을 담은 '지자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
박경호
202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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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지자체 기구설치 인구 기준에 외국인 수를 포함하는 관련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면서, 김포시와 안성시가 실·국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행안부는 실·국 등 기구설치 인구 기준에 외국인 수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지난 4일 입법 예고했다.
국내 거주 외국인 수가 ...
신현정,김우성
202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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