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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청실수 시민에 "덤터기"

  관청실수 시민에 "덤터기" 공무원 건축신고서류 분실… 무허건물로 몰려 준공확인 못받고 되레 고발당해 책임 떠넘기기 행정에 "울화통" 『서류는 공무원이 ... 건축협의결과 관련서류를 내밀고 분명히 건축허가서를 제출했음을 재차 확인했다. 그는 『도대체 행정처리를 어떻게 하길래 주민에게 피해를 입히느냐』며 『인천시로 편입된 이후 새로 부과되는 취득세도 ...

  1998-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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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市民 불편호소「신문고」役

  ... 시는 공무원들의 철저한 업무숙지와 실적위주의 단속자세 지양 등을 교육하고 있다. 지난 7월에 접수된 민원의 경우 민원이이 자신소유의 승용차를 7년전에 차량등록사업소에 찾아가 폐차시켰는데도 행정처리가 안돼 계속해서 자동차세 등이 부과됐다. 옴부즈만실은 폐차사실을 확인한 후 담당직원의 실수를 인정, 자동차세 부과취소 및 등록원부 말소조치를 내렸다. 또한 지난 5월 민원인이 차량통행에 ...

  1997-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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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킬것 지키면 "바보 낙인"

  ... 표명하다. 이의신청기간이고 해서 재조사를 실시해 인근지역과 차이가 난다는 점을 발견, 조사자의 실수라고 전화를 해줬습니다.」그의 설명은 계속됐다.「며칠뒤 그사람이 찾아와 고맙다면서 돈봉투를 주고 ... 여겨지는 사람들에게 계산하도록 놓아두는 것을 자주 목격한다며 씁쓸해했다.「적법절차에 따른 행정처리에 대해서도 민원인이 촌지를 제공하려는 의식구조나 지나치게 청렴해도 조직에서 낙오되는 사회구조가 ...

  1997-0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