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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규민 '허위사실 유포'…법원 판단은 '무죄'

  오보기사 보고 공보물 제작 '참작' 法 “공공의 이익 관한 것 인정” 20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규민(안성) 의원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부(부장판사·김세용)는 3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의원에 ...

  손성배 2021-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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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후보 허위사실 유포'… 이규민 민주당의원 기소

  더불어민주당 이규민(안성) 의원이 4·15 국회의원 총선거 과정에 공보물을 통해 경쟁 후보를 비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평택지청(지청장·신봉수)은 이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경쟁자인 미래통합당 김학용 후보에 대해 '김학용 의원은 바이크를 타는데, 바이크의 고속도로 진입 ...

  손성배,민웅기 202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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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사실 유포에 우는 '적외선 체온측정기 1위' 김포 기업

  중국산 추정제품 작동실패 촬영후 자사 '스마트패스' 뒷면 직접 노출 “하루아침 엉터리로” 억울함 호소 정상의 기술력을 앞세워 적외선 체온측정기 분야에서 판매량 1위를 기록하며 빠르게 성장하던 김포지역의 유망기업이 사실과 다른 내용 유포로 피해를 입고 있다. 코로나19 위기 때 방역 효율화에 기여하며 문제없이 사용되던 제품이 하루아침에 엉터리로 둔갑함에...

  김우성 202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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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관련 허위사실 유포 엄단”… 인천경찰청, 온라인 중심 집중단속

  인천지방경찰청은 코로나19와 관련한 허위사실을 생산·유포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26일 밝혔다. 인천경찰청은 자체 사이버수사대 2개 팀과 인천지역 10개 경찰서 사이버수사 인력 등 총 27명을 투입해 온라인을 중심으로 생산·유포되는 코로나19 관련 허위내용 등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코로나19관련 허위사실 유포행위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된 ...

  이현준 2020-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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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 반론중 묵비·일부 부정확 '허위사실 공표' 볼 수 없다

  의도적 사실 왜곡 아닌 답변 과정 적극 공표와 같은 평가 '확대해석' 모든표현 책임땐 사법이 선거 좌우 '7대 5'. 판결도 극적이었다. 대법원은 16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무죄 취지로 판결했지만, 절반에 가까운 대법관 5명이 유죄라고 봤다. 대법관은 김명수 대법원장을 포함해 13명이지만 과거 이 지사 사건을 변호...

  강기정,손성배 2020-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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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사실 고발·업체 실수… '말 많고 탈 많은' 공보물 전쟁

  설훈-서영석 '공약이행률' 공방전 4선 신상진 '5선…' 압축표현 해명 이창근, 이현재 '김종인 지지' 고발 4·15 총선 공보물이 배포되자, 경기도 내 각 선거구에선 후보들 간의 '공보물 공방전'이 벌어지고 있다. 단 몇 장의 공보물로 촉발된 신경전이 법정 다툼으로까지 이어지는 양상이다. 부천을 선거구는 더불어민주당 설훈 후보가 미래통합당 서영석 후...

  경인일보 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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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학용 후보 “이규민, 허위사실 공표”

  선거공보물에 악의적 기재 안성시선관위에 고발 조치 안성 미래통합당 김학용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이규민 후보를 악의적인 허위사실 공표의 책임을 묻기 위해 안성시선거관리위원회에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고발 조치했다. 김 후보는 7일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후보가 모든 선거구민에게 배포되는 책자형 선거공보에 허위사실을 반복 게재해 공직선거법 제2...

  민웅기 2020-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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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갑 이찬열 측 “허위사실 유포” 이재준 예비후보 고발

  21대 총선 수원갑 지역구에 예비후보 등록을 한 이찬열 국회의원이 이재준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를 선관위에 고발했다. 이 의원 측은 지난 24일 이재준 예비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장안구선관위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이 예비후보가 지난달 5일 열린 출판기념회에서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SNS 등을 통해 이 의원...

  배재흥 2020-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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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S 허위사실 유포 법정 공방… 안승남 구리시장 2심서도 무죄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SNS 등에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안승남 구리시장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차문호)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선거법상 허위사실 여부는 표현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

  김동필,이종우 2019-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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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주택 비하' 성남 분당 서현동 플래카드 철거… 허위사실 담은 전단지도 논란

  인근 지역이 '서현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된 것을 반대하며 '임대주택'을 '난민촌'이라고 비하(5월 22일자 7면 보도)하는 플래카드를 내걸었던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한 아파트 단지 대책위원회가 비난이 확산되자 이를 철거했다. 하지만 같은 지역의 또 다른 대책위원회가 임대주택을 호도하며 허위사실을 담은 다량의 전단지를 배포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수그러들지...

  김순기 2019-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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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당 정유섭의원 주장]“美 30개월지난 소고기 안먹어” 박영선 청문회 발언 허위사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정유섭(인천 부평갑·자유한국당) 의원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답변한 “'미국 국민들은 30개월 이상 된 소고기는 안 먹는다'는 발언은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를 통해 주한 미국 대사관 및 미국 육류수출협회에 확인한 결과, ...

  정의종 2019-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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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리시장 벌금 200만원 구형, 허위사실공표 혐의… 내달 판결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사업이 '경기도 연정 1호 사업'이라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승남 구리시장에게 검찰이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영환 부장판사)는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안 시장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안 시장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SNS 등에 '구리월드디자인시티 ...

  전상천 2019-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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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3 당내 경선과정서 박남춘 시장 '음해 메시지'… '허위사실 유포' 경쟁예비후보 선거본부장 징역형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진행된 당내 경선 과정에서 경쟁자였던 박남춘 인천시장 예비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당시 경쟁 예비후보 A씨의 선거총괄본부장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임정택)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A 예비후보 측 선거총괄본부장 B(59)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

  이현준 2019-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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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태영 낙선목적 '허위사실'… '6·13 도의원 후보' 징역형

  지난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염태영 수원시장의 입북동 땅 비리 의혹을 유포한 경기도의원 후보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김병찬)는 공직선거법(허위사실공표)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모(60)씨에게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지씨는 지방선거를 보름여 앞두고 염태영 당시 후...

  손성배 2018-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