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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애(愛)뜰'(인천시청 앞 광장)에서의 집회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긴 인천시 조례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2023년 10월20일자 10면 보도)이 나온 지 6개월여가 지났다.
지난해 ... 만들었는데, 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하는 조항이 있어 이에 반발한 시민단체가 같은 해 12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인천시는 약 4년 만에 해당 조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단이 나오자 이를 ...
변민철
20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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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법 제4조, 제17조, 제18조, 제41조 제1항 및 제59조 제2항 중 제41조 제1항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헌법재판소 결정문)
위헌의견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지역정당네트워크가 헌법소원을 제기한 부분은 정당법에서 중앙당을 서울에 두고 5개 이상의 시·도당을 ...
공지영,김산,이영선
20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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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뽑아준 시의원들
'중앙당 핑계' 주민과 엇갈린 결정
대표성 의문에 “지역정당 만들자”
헌재에 헌법소원… 찬성 5·반대 4
정족수 미달로 합헌… 창당 막혀
“정당은 수도에 소재하는 중앙당과 특별시·광역시·도에 ... 시·도당으로 구성한다(정당법 제3조).”
2023년 9월 26일. 정당법 제3조가 '위헌'이라는 헌법소원 청구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문제 없음(합헌)' 결론을 내렸다. 현행 정당법은 지역에 중앙당을 ...
공지영,김산,이영선
20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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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전국 9건… 입건은 '0'
총선 전 국회 본회의 통과 미지수
中企업계, 불발시 헌법소원 청구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확대적용된지 한 달, 경기·인천지역에서도 논란이 거셌다. 소규모 사업장에서 인명 사고가 어김없이 발생했던 가운데, 총선 전 마지막 본회의인 오는 29일 확대 적용 유예 법안을 통과시키는 게 목표인 중소기업계는 ...
강기정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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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히 전환하는 길을 영입인재 1호 박지혜 변호사가 민주당과 함께 할 것”이라고 환영했다.
박 변호사는 삼척석탄화력발전소 소송,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을 요구하는 청소년들을 대리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청소년기후소송' 등으로 잘 알려졌다. 이에 민주당이 지난 한달간 운영한 인재영입국민추천제를 통해 삼척 주민들도 박 변호사를 추천했다.
스스로를 “10살 아이를 키우고 있고, 기후위기 ...
권순정
20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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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를 한달여 앞두고 선거구를 획정해 후보자와 유권자가 '입법부작위에 의한 위헌'이라며 국회를 상대로 헌법소원 심판을 제기했던 사실을 상기했다.
남 위원장은 “당시 헌재는 5대4로 각하했지만, 재판관 4명은 선거구 획정 지연에 대해 '국회의 입법 의무를 게을리한 것으로서 중대한 헌법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했다”면서 “이 상황이 반복돼선 안된다”고 호소했다.
/권순정기자 ...
권순정
20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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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와 의사를 존중하는 민주주의에서 집회와 시위가 갖는 역할이 크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에게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인천시 조례가 '집회 허가제를 ... 대해 국정에 대한 시민들의 비판 목소리를 겸허하게 경청하라는 명령과 다르지 않다”면서 “본 헌법소원 심판 청구인단과 인천지역 시민단체는 헌법재판소의 인천애뜰 조례에 대한 위헌 결정을 환영하며, ...
변민철
2023-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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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애(愛)뜰'(인천시청 앞 광장)에서의 집회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긴 인천시 조례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9월27일자 6면 보도)이 나오자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환영 집회를 열기로 ...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며 반발했고, 같은 해 12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인천지부 등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또 올해 8월에는 부평구가 '인천퀴어문화축제'의 부평역 ...
변민철
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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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愛)뜰'(인천시청 앞 광장)에서의 집회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긴 인천시의 조례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6일 '인천애(愛)뜰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이 조례를 근거로 불허했다. 이에 같은 해 12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인천지부 등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인천시가 모호한 규정을 근거로 ...
김주엽
20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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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숙박시설 소유자들 법적대응
로비 설치 등 등록 요건 까다로워
권익위 개선 요청·헌법 소원 검토
국토부 “형평성 고려… 추가논의”
정부가 생활형 숙박시설(생활숙박시설) 이행강제금 ... 생활숙박시설 소유자들은 이행강제금 부과와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에 제도 개선 권고를 요청하고 헌법소원을 검토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지난 25일 국토교통부가 생활숙박시설의 이행강제금 ...
한달수
20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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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대공원사업소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장소 개방을 불허했다.
대한민국 헌법 21조는 국민의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집회와 결사에 대한 허가를 인정하지 않는다. ... 있으니, 국민이 반발하는 것은 당연하다. 한 변호사 단체가 2019년 인천애뜰 조례가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한 배경이다. 하지만 인천시는 헌재 심판 때까지 조례 개정을 미루며 버티는 ...
경인일보
20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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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헌법상 시민권리 제한 판단
행안부 조례안 무효확인 소송 '대응'
정당현수막 설치에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는 현행 옥외광고물법(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 했다.
한편 '새로운 미래를 위한 청년변호사 모임'(새변)은 현행 옥외광고물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준비 중이다. 이 역시 현행법의 위헌성을 따지는 내용이다. 새변은 내달 4일까지 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 ...
이현준
20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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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조인들이 나섰다. '새로운 미래를 위한 청년변호사 모임'은 내달 초 피해 시민들을 주요 청구인으로 한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기로 했다. 정당현수막 난립이 시민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보고 이를 바로잡기 위한 구체적 행동에 나선 것이다. 법조계는 '헌법에 명시된 표현의 자유가 또 다른 기본권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상호 배치되는 권리에 대한 가치가 사법판단 ...
경인일보
20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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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당현수막 난립이 시민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판단, 내달 초 피해 시민들을 주요 청구인으로 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다. 헌법에 명시된 표현의 자유가 또 다른 기본권을 저해한다는 ... 이어 광주 등 전국 다른 지자체에서도 정당현수막 정비에 필요한 입법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판단 시 주된 쟁점은 헌법에 명시한 표현의 자유와 헌법의 또 다른 기본권 중 어디에 더 ...
박현주
20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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