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F

• 

  유튜버 쯔양 협박한 '구제역' 재판중인 사건만 8건

  ... 있는 사건만 8건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구제역이 이미 수원지법에 피고인으로 넘겨진 사건은 모두 8건이다. 이중 5개 사건은 하나의 재판으로 병합돼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판사 심리로 진행되고 있다. 지난달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구제역은 징역 3년을 구형받고 18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검찰은 이 병합사건에 대해 “유튜브 채널을 통해 ...

  김산 2024-07-17

• 

  대통령 처가 '공흥지구 특혜' 양평 공무원 3명, 징역 1년 구형

  ... 윤석열 대통령의 처가가 연루된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 관련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평군 공무원 3명에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15일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2단독 김수정 판사 심리로 열린 A씨 등 공무원 3명의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업무상 과오를 숨기기에 급급해 허위 보고서를 작성하고도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구형 ...

  김산 2024-07-16

• 

  아내 성인방송 강요 전직군인 실형

  아내가 숨지기 전 성인방송 출연 등을 강요하며 감금한 전직 군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최근 열린 선고공판에서 감금과 협박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홍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원인이 됐다”며 “피해자 아버지를 포함한 유가족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

  백효은 2024-07-15

• 

  손님 잡은 '불쇼' 고깃집 주인 집행유예

  식당에서 '불쇼'를 진행하다 손님을 다치게 한 식당 주인이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위은숙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75)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17일 인천 서구의 한 식당에서 솥뚜껑에 불을 붙여 고기의 잡내를 없애는 '불쇼'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앉아 있던 손님 ...

  정선아 2024-07-12

• 

  제자 부모에 말 구매대금 가로챈 前승마 국가대표, 사기혐의 실형 선고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며 전 연인을 협박한 혐의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아역배우 출신 전 승마 국가대표가 수억원대 사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승마선수 A(32)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5∼10월 승마 수업을 받는 제자 B(21·여)씨의 부모로부터 ...

  변민철 2024-07-11

• 

  '공무원 횡령 신고' 허위사실 퍼트린 50대 벌금형

  ... 횡령을 저지르고 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퍼트린 50대 남성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강태호 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 판사는 “피고인은 마치 B씨가 군청의 물자를 뺴돌려 횡령한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신고했다”며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에 대한 허위사실을 신고해 무고했다”고 판시했다. ...

  변민철 2024-07-10

• 

  수차례 음주운전·사고 40대 실형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고도 또 음주 사고를 낸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16일 오후 11시35분께 인천 서구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신호를 위반해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

  변민철 2024-07-08

• 

  아기 넘긴 엄마·7년여 키운 부부 '아동매매 무죄'

  형편이 어려워 입양 절차 없이 신생아를 넘긴 40대 엄마와 그 아이를 받아 7년 넘게 키운 50대 부부가 아동매매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김태업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매매) 혐의로 기소된 A(45)씨와 B(53)씨 부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출산을 앞둔 지난 2016년 10월 한 인터넷 포털사이트 ...

  변민철 2024-07-03

• 

  “선거운동 공정성 해쳐”

  조합장선거 특정후보 지지발언 지역농협 비상임이사 유죄 선고 지난해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한 지역농협 비상임 이사가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김태업 판사는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72)씨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둔 지난해 ...

  변민철 2024-07-02

• 

  차 빼달라 시비… 50대 운전자 폭행한 식당주인 '집행유예'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 주차장에 차를 정차했다는 이유로 50대 운전자를 폭행한 식당 주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7단독 김은혜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10월27일 오후 4시께 자신이 운영하던 인천 ...

  변민철 2024-07-01

• 

  캠프카일 개발 '허위 공문서' 의정부 전·현 공무원 2명 무죄

  ... 카일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공문서상 국방부의 동의를 허위로 기재한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의정부시청 간부공무원들(4월5일자 7면 보도)에게 1심에서 일부 무죄가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 제12단독 홍수진 판사는 25일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기소된 A 국장과 퇴직한 B 전 과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홍 판사는 무죄 선고 부분에 대해 “증거들로 미뤄봤을 때 당시 국방부는 시가 ...

  김도란 2024-06-26

• 

  고교 동창 감금·폭행 20대 '집유'

  고등학교 동창을 감금하고 폭행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강태호 판사는 특수감금과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 범행해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변민철기자 bmc0502...

  변민철 2024-06-25

• 

  “여성 도촬, 신고할까” 돈 뜯어내… 1심서 20대 협박남성에 집유 선고

  불법촬영 현장을 우연히 목격하고 용의자를 협박해 돈을 뜯은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이동호 판사는 공갈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19일 오전 8시35분께 인천 한 지하철역에서 B(28)씨를 협박해 600만원을 뜯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

  변민철 2024-06-21

• 

  층간소음 항의한 이웃에 흉기협박 30대 '집행유예'

  층간소음을 항의한 이웃집 여성을 흉기로 협박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7단독 김은혜 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33·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2일 인천 서구 한 공동주택에서 이웃인 2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

  변민철 2024-0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