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재판 회복적 사법 포럼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지원장 정준영)은 지난 16일 2층 대회의실에서 부천지원 형사재판 회복적 사법 시범실시 종합평가 합동포럼을 개최했다. 정준영 부천지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포럼에는 대법원 형사법연구회 회장인 서울중앙 지방법원 노태악 형사수석부장판사와 황인규 인천지방검찰청 부...
2013-12-18
수원지법, 민·형사통합재판부 신설 2006년 02월 23일 (목) 강주형 cubie@kyeongin.com 수원지방법원에 민·형사 통합재판부 3개 부와 민사합의사건 전문재판부 5개 부가 신설된다. 이에 따라 재판부의 전문성이 높아짐은 물론, 보다 빠르고 효율적인 사건 처리가 이뤄질 전망이다. 수원지법은 “부장판사 1명에 배석판...
2006-02-23
당정, 형사재판 화해제도 도입키로 2004년 11월 12일 (금) 박춘대 pcd@kyeongin.com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1일 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해 형사재판 화해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김상희 법무부차관과 최용규 제1정조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갖고 범죄피해자 종합대책의...
2004-11-12
"미군 형사재판권 이양을"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회견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상임대표·송보경 외 5인)는 23일 오전 서울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미군 장갑차에 의한 여중생 사망사건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형사재판권의 한국정부 이양을 미군측에 촉구했다. 참석자들은 “미군측은 한국민의 항의에 직면해서야 사고책임을 인정하는 등 미...
2002-07-24
美, 국제형사재판소 불참결정 7월출범 상설 전범법정 … '자국민 기소 가능성' 이유 [워싱턴 AP·AFP=연합] 미국은 세계 최초의 상설 전범 법정이될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이를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에게 공식 통보했다. 마크 그로스만 미 국무부 정무담당 차관은 6일 조지 부시 미 행정부가 IC...
2002-05-08
국제형사재판소 오는 7월 생긴다 헤이그재판소 기능 대신 내년 중반이후 재판개시 [유엔본부 AFP=연합]상설 국제형사재판소(ICC)가 오는 7월 설치될 것이며 내년 중반까지는 재판을 개시하도록 모든 준비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법률 전문가들이 20일 전망했다. 상설 ICC는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것과 같은 특별 국제재판소를 ...
2002-02-22
형사소송 유보 화재사건 민사재판부 방화 인정 형사소송이 종결되지 않은 상태로 민사재판부에서 방화 사실이 인정되므로 화재보험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민사합의1부(재판장·박동영)는 8일 이모(41·고양시 덕양구)씨 등 3명이 화재해상보험회사 3곳을 상대로 낸 보험금 소송에서 “화재는 원고들...
2001-11-09
형사재판 무죄판결 줄었다 검·경 증거원칙 엄격적용 기소 인천지법 관내 작년비해34%감소 형사재판 무죄판결이 크게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인천지법(부천지원 포함)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올 7월말까지 형사재판에서 무죄선고를 받은 피고인은 모두 70명으로 전년 동기대비 107명에 비해 34%로 줄었다. 심급별로는 ...
2001-09-26
권오곤 대구고법 부장판사 국제형사 재판관 후보추천 대구고법 제2민사부권오곤 부장판사가 유엔안전보장이 사회에 의해구 유고슬라 비아 전범 재판을 맡게될 국제형사재판소 재판판 후보로 추천됐다.
2001-02-10
美 SOFA개정안 형사재판관할권 한정 '포괄적 협상' 한국측 입장과 큰차 '전면개정'요구 시민단체 반발예상 스티븐 보스워스 미국 대사가 지난달 31일 한국측에 전달한 주한미군 지위협정(SOFA) 개정협상안이 형사재판관할권 문제에만 국한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한 정부 당국자는 2일 "미국의 안이 신병인도 시기...
2000-06-03
인천지법, 형사 단독재판부 신설 IMF이후 급증사건 신속처리 위해 인천지방법원은 날로 증가하는 사건을 되도록 빨리 처리하기 위해 형사단독 재판부 1개를 신설, 오는 6일부터 재판을 시작한다 이에따라 형사 5단독까지 운영하던 재판부는 6개 재판부로 늘어났다. 재판은 매주 월요일 101호 법정에서 열린다.형사 6단독 판사에는 ...
1998-07-04
형사·가사 재판 "툭하면 지연" 형사합의부서 병합담당 업무폭주… 공판시간 안 지켜 仁川地法, 재소자가족·증인 등 수시간 대기 예사 불편 인천지방법원의 형사합의부 및 가사합의부 재판이 사건폭주로 지연되기 일쑤여서 민원인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15일 인천지법과 민원인들에 따르면 매주 수요일 열리는 형사합의부의 경우 1백여...
1997-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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