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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직원 대리 수술' 척추병원 공동병원장 3명 실형

  인천지법, 징역 18개월~2년 선고 '건보지급 보험급여' 사기 혐의도 대리수술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인천의 한 척추 전문병원 공동병원장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 B(45)씨 등 행정직원 3명과 해당 병원 소속 의사 2명은 징역 1년 6개월~1년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A씨 등은 지난해 2~4월 수술실에서 의사가 아닌 행정직원들을 시켜 환자들의 ...

  김태양 202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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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조르고 땅에 내리쳐 숨지게 해도… '300만원어치 죗값' 치르는 동물학대

  법률 위반 1014명 중 '565명' 송치 집행유예 수준으로 처벌 수위 낮아 靑 국민청원 “엄중수사” 게시글도 지난해 6월 이천시의 한 연립주택에 사는 A씨는 자신의 팔을 할퀴고 ...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은 같은 해 11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B씨는 지난 2019년 10월 수원시의 한 대학교 캠퍼스 거리에서 밥을 먹던 길고양이가 ...

  배재흥 202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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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광한 남양주시장 '법정구속' 실형… 권리당원 모집에 공무원 동원 '유죄'

  ... 후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을 모집한 혐의로 기소된 조광한(사진) 남양주시장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의정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이문세)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 받았다. 한편 조 시장과 함께 기소된 정무비서 A씨는 이날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에 집행유예 2년,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받았다. 의정부/김도란기자 doran@kyeongi...

  김도란 2022-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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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에게 친분 변호사 소개… 경찰관 벌금 100만원 선고유예

  ... 의뢰인에게 자신과 알고 지내던 변호사를 알선한 경찰관이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박민 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의 형을 선고 유예했다고 14일 밝혔다. 선고 유예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소를 제기한 사실이 없던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A씨는 2020년 1월28일 수원의 한 카페에서 수사 의뢰인에게 자신이 ...

  이시은 202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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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서구 어린이집 원생 학대' 항소심 모두 감형

  ... 항소심에서 모두 감형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한대균)는 지난 11일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장애아동 통합보육반 담임 보육교사 A(34·여)씨와 ... 혐의를 받는 나머지 보육교사 3명에 대해선 징역 8개월~1년을, 1명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육교사들의 학대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전 원장 C(47·여)씨는 징역 ...

  김태양 202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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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쟁점포 비방 허위 후기글 올려… 20대 빙수가게 사장에 '벌금형'

  ...수 가게를 운영하는 20대 남성이 배달 애플리케이션에 경쟁 점포를 비방하는 허위 후기 글을 올렸다가 재판에 넘겨져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김진원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벌금 3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11일 오후 11시께 인천 중구의 자택에서 배달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해 B(29·여)씨의 ...

  김태양 202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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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배드파더스 구본창씨… 3년새 28번 고소·고발 겪어 “양육비 지급은 아동의 생존권”

  ... 내리는 건 못하고요. 묵묵히 도울 뿐이죠.” 한편 구씨는 지난해 12월 사실적시 명예훼손혐의로 항소심(2021년 12월23일자 인터넷 보도)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 다만 벌금 100만원은 2년간 형 선고가 유예됐다. 당시 법원은 배드파더스 활동을 일종의 '사적 구제'라고 판단했지만 구씨는 이를 전면 반박하는 상황이다. 구씨는 “미투나 양육비 미지급자 신상 공개 모두 피해 사실을 세상에 ...

  이시은 202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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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령도서 월북하려다 붙잡힌 40대 석방후 '또'

  ... 국가보안법상 잠입·탈출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같은 해 9월 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가 또 다시 월북을 시도했던 것이다. 집행유예 선고 당시 보호관찰 ... 준수사항도 지키지 않았다. 이에 인천지법 형사4단독 윤민욱 판사는 최근 검찰이 청구한 A씨의 집행유예 취소 사건을 심리한 뒤 인용 결정했다. 윤 판사는 “피고인은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집행유예의 ...

  김태양 202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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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공무원 폭행' 더이상 관용없다… 작년 59건, 처분 9건중 4건 징역형

  ... 팔소매를 붙잡았고, 구급대원이 이를 놓아달라고 요구해 화가 났다는 이유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특별사법경찰은 A씨에 대해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고, 법원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경기지역 소방공무원 폭행사건이 전년 대비 1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도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도에서 59건의 소방공무원 폭행사건이 발생해 2020년(50건) ...

  고건 202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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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번 처벌받고 '또 만취' 어선 운행… 선장 집행유예-선주 벌금형 선고

  술에 취한 상태로 어선을 운행한 선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호성호)는 해사안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선장 A(60)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선주 B(61)씨에게는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28일 오후 4시 59분께 인천 옹진군의 한 해역에서 조업 활동을 ...

  김태양 202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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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화조 청소노동자 2명 사망사고… 안전조치 미이행 업체 대표 '유죄'

  밀폐공간 산소결핍으로 2명 숨져 法, 공장장 등 3명 집행유예 선고 환기하지 않고 장비 미지급 확인 공장 지하에 있는 정화조를 청소하다가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노동자 2명을 숨지게 한 청소업체 대표 등 3명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성준규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4)씨 등 정화조 청소업체 대표 ...

  김태양 202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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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마젤리 등 밀반입·대마초 흡연… 야구선수 브룩스에 집행유예 선고

  마약류인 대마 제품을 밀반입하고,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KIA 타이거즈 소속 야구선수 에런 브룩스(32)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이규훈)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에런 브룩스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에런 브룩스는 지난해 3월31일 국내에서 ...

  김태양 2022-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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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재활용품 무더기 도난 '분리수거장 장발장'

  ... 아파트 분리수거장의 재활용품을 무단으로 가져가는 행위는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지난 2020년 울산에서 식당 복도에 쌓인 1만원 상당의 빈 병을 훔친 20대가 재판에 넘겨져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2016년에도 전북 군산에서 마트 앞에 있던 공병 100여 개를 훔쳐 4만원 상당을 챙긴 70대 노인이 불구속 입건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아파트 내 재활용품은 ...

  서승택 202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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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죽음 막을수 있을까·(上)] 경인지역 법원 '산안법 위반' 판결문 분석

  ... 지키겠다고 공언했지만 현장은 달라지지 않았다. 특히 미흡한 안전 조치로 노동자가 죽어도, 중형 선고는 극히 드물었다. '산재 후진국'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회에 오는 27일부터 ... 재발방지를 약속했다'는 등을 양형 이유로 밝혔다. 게다가 이미 산안법 위반 등 동종 전과로 집행유예 기간에 또 법의 심판대에 오른 피고인도 있었지만 법원은 실형을 선고하지 않았다. 해당 사건의 ...

  신현정 2022-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