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고 질 체납자 봉급·전화가입권압류 남동구 인천시 남동구는 내달 1일부터 한 달간을 자동차세 체납액 특별 정리기간으로 설정,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봉급과 전화가입권 등 재산을 압류키로 했다. 이에따라 구는 4개반 12명으로 전담반을 편성, 1단계로 내달 13일까지 체납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인 뒤 2단계로 체납자...
1996-08-22
상습 國稅체납자 명단 공개 재경원, 금융거래때 각종 제약도 정부는 상습적인 국세 체납자 명단을 공개, 이들의 금융거래에 각종 제약을 가하기로 했다. 16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국세 체납액을 효과적으로 징수하고 신용사회 정착을 위해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국세 체납 개인 및 기업의 명단을 전국은행연합회에 제공, 금융기관이 이...
1996-08-16
고액체납자 압류 부동산 賣却 지자체 최초…성업공사에 의뢰 낙찰前 자진납세하면 공매중지. 수원시 권서구는 7일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이례적으로 5백만원 이상지방세 고액 체납자 9명으로부터 압류한 부동산에 대해 전문부동산 공매 회사인 성업공사에 매각을 의뢰했다. 권서구가 이번에 매각의뢰한 압류 부동산은 지난 94년부터 주민세등 ...
1996-07-09
고질적 체납자 재산압류등 조치 □연천군은 내달말까지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자주재원확충 차원에서 고질적인 체납자들에 대해 재산압류등의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1996-05-31
세금 체납자 규제 강화 완납 때까지 허가증 발급보류 인천시 서구는 각종 인·허가시 체납자에 대해 허가증 발급을 지연시키는 등 규제를 강화키로 했다. 구는 12일 각종 지방세 체납 해소대책의 일환으로 지방세법 제40조 및 시행령 28조, 서구조례 제8조의(체납자에 대한 각종 인ㆍ허가 등의 제한」 조항을 적용, 체납자에 대해 ...
1996-04-13
고질 체납자 재산 압류 명단공개·인허가 제한 등 강력조치 인천시는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고질체납자에 대한 자료공개를 비롯 각종사업 인허가 제한 등 지방세 체납액 특별정리 대책을 마련, 적극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납세자가 독촉장을 받고도 지정된 기한까지 체납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신속히 재산 압류를 실시하고 소액체납...
1996-04-02
地方稅 고질체납자 사업인가·면허제한 수원시는 6일부터 지방세 완납 확인경유제를 실시, 체납자에 대해서는 각종 인·허가 및 면허·등록갱신을 제한하고 있다. 지방세 완납확인 경유제는 각종 인·허가 등에 앞서 지방세 완납 확인 절차를 밟는 것으로 시는 지방세 체납자나 완납 확인을 받지 않은 시민에 대해서는 지방 자치단체가 시행하는...
1996-0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