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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말대답했다고 벌주고 때려… 法, 태권도 학원 원장 집유 선고

  말대답을 한다며 어린 원생들에게 벌을 주고 머리를 때린 태권도학원 원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김진원 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11월17일 오후 2시20분께 자신이 운영하는 인천 계양구의 한 태권도학원에서 ...

  김태양 20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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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죽음 막을수 있을까·(上)] 판결문 통해 본 노동자들의 마지막 순간

  ... 설비, 발판 또는 추락 방호망도 없었다. 그러던 중 A씨가 서 있던 축사 지붕 일부분이 무너졌고, 그는 현장에서 숨졌다.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는 사업주는 징역 6월의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2020년 9월13일 화성 석우동의 한 테니스장에서 10m 높이 크레인이 넘어져 60대 노동자 2명이 숨졌다.(2020년 9월13일 인터넷 보도) 이 사건에 대해 ...

  신현정 20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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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공급 대상자에 '달콤한 유혹'… 2명 징역형

  ... 아파트 특별공급 대상이 되는 사람들에게 명의를 빌려 분양권을 취득한 40대 남성 2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단독 강산아 판사는 주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7)씨와 B(49)씨에게 ... 각각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이들과 함께 범행한 C(51)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20년 1월부터 6월까지 수도권 일대에서 장애인, 신혼부부 ...

  김태양 2022-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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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건설현장 중대재해, 솜방망이 처벌 안 된다

  ... 국회의원들은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대책 강화 법안을 잇따라 발의했다. 하지만 관련자 전원이 집행유예를 받았고, 회사는 벌금형에 그치면서 처벌 수위에 대한 비판이 일고 있다.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 공판에서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원청업체인 (주)동방 평택지사장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 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회사 팀장과 대리에게는 금고 5월과 6월을, 하청업체 직원과 사고 당시 ...

  경인일보 2022-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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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횡단보도위 고의로 교통사고 낸 20대 남성 '집유'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상대방으로부터 치료비 명목으로 현금을 가로챈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김은엽 판사는 공갈과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9일 오후 10시 47분께 인천 남동구의 한 도로에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택시기사 ...

  김태양 202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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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당항 컨테이너 참변 이선호씨 사건… 원·하청 관계자 모두 '집행유예' 선고

  ... 4월 평택당진항에서 컨테이너 사고로 숨진 이선호씨 사망사고 관련 원·하청업체 관계자들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단독 정현석 판사는 13일 열린 이 사건 선고 공판에서 ... 하청업체 직원과 지게차 운전기사에 대해서는 금고 2년에 처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선고 직후 이씨의 유족은 기자회견을 자청하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씨의 아버지인 이재훈씨는 법정을 ...

  이시은 202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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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횡단보도 뺑소니' 집행유예 선고… 재판부 “피해자와 합의, 정상 참작”

  횡단보도를 건너던 행인을 차량으로 들이받고 도주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2단독 장기석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1일 오전 0시22분께 인천 미추홀구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우회전을 ...

  김태양 202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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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년 불법 체류에 취업 활동까지… 공문서 위조한 베트남 여성 '집유'

  국내에서 10년 동안 불법 체류하면서 취업 활동을 하고 외국인등록증까지 위조한 베트남 국적 3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 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윤민욱 판사는 공문서위조,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인 A(32·여)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 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10년 8월14일 '결혼이민' 비자를 받아 ...

  김태양 202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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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게차 후진중 사람 치어 숨지게 해… 운전기사 집유·업체 벌금형 선고

  하역 작업 도중 사람을 치어 숨지게 한 지게차 운전기사가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단독 임은하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지게차 운전기사 A(52)씨에게 ... 철강업체 사장 B(64)씨 등 업체 관계자 2명과 법인에 벌금 500만~7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2월12일 오전 7시51분께 인천의 한 철강공장에서 지게차를 ...

  김태양 2022-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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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트북] 사생활 보호와 양육권 사이에 선 법원

  ... 신상을 공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드파더스 대표활동가 구본창씨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내린 선고 내용이다. 법정에서는 탄식이 새어나왔다. “이게 사법부냐.”, “말도 안 된다.” 방청석을 ...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배드파더스 활동을 일종의 '사적 구제'라고 해석했다. 벌금 100만원 선고를 유예키로 했지만, 1심 재판부에서 배드파더스의 '공익성'을 강조하며 무죄 판결을 낸 것과는 ...

  이시은 2022-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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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회 지방선거 안산시장 후보군] 공천 가능성 커진 현직… 후보군 윤곽 잡은 '재판'

  ... 국민의힘 상록갑위원장인 박주원(62) 전 안산시장의 경우 사기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항소한 상태다. 박순자(62) 전 국회의원도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및 기부행위 제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야당은 시장선거에 가장 유력한 공천 후보로 자천타천 거론돼왔던 이민근(52) 안산민생정책연구소 ...

  황준성 202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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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가는 '배드파더스 신상공개'

  구본창 활동가, 유죄 선고에 상고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운동도 아동에게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모의 신상을 공개해 유죄를 선고받은 배드파더스 대표 활동가 구본창(12월23일 인터넷 ... 오인, 법리 오해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상고했다”고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구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뒤집고 벌금 100만원, 형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 유예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소가 ...

  이시은 20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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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창] 미리 그려보는 내년 연말

  ... 않는다는 것이나 개인 신상 공개가 사적 단체의 권한 밖이라거나 배드파더스가 사진 공개·삭제 등 운영상의 난맥상을 보였다는 점은 모두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는 판단이었다.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되 유예한 것만 하더라도 재판부의 고심이 얼마나 깊었는지를 미뤄 짐작할 수 있다. 한 명의 어른으로 또 한 사람의 기자로 새해에는 부디 의류수거함 속에서 생명이 꺼지는 일이 없길, 양육비가 ...

  신지영 20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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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큰기사-아이를 위한 도시는 없다] 양육책임 소홀한 아동 유기·방임 사건 들여다 보니

  ... 판사는 이혼 후 홀로 양육하면서 생계를 유지한 점, 개선 가능성 등을 참작해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 내버려둬도 되는 아이는 없다 안타깝다. 법관이 작성한 판결문에서 쉽게 볼 ... 우울증과 무기력감에 빠져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한 차례 다른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는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하거나 '안타까운 ...

  경인일보 2021-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