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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포농협 A(67) 전 조합장(2018년 10월 12일자 5면 보도)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임해지)는 지난 27일 오전 선고공판을 열고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9천만원과 추징금 3천650여만원을 선고했다.
또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인테리어업체 ...
김우성
2019-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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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탕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2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이서윤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25·여)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올해 5월 28일 오전 9시 5분께 서울의 한 사우나 여탕에서 112신고를 ...
박경호
2019-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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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명상수련원에서 원장을 감금·폭행하고 수련원 건물에 불을 지르려 한 70대 수련생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양우석 판사는 특수폭행, 감금,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로 기소된 A(71)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24일 오후 2시 40분께 인천 서구의 한 ...
박경호
2019-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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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로부터 받은 보조금 수억원을 정해진 목적과 다른 용도로 쓴 전 인천시관광협회 직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박희근 판사는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인천시관광협회 직원 A(55·여)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1월부터 같은 해 6월까지 인천시 보조금 7억여원을 지급 목적과 ...
박경호
2019-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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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하고, 4억840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재판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법인 대표와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법인 전무, 금품을 건넨 공사업체 대표 등 4명에게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 500만~1천5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2016년 5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134억원을 들여 진행한 A지하도상가 개·보수공사를 관리·감독하면서, 49억원 상당의 ...
박경호
2019-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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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부부싸움에 화가 나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2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검 형사1단독 박희근 판사는 특수존속상해 혐의로 기소된 A(25·여)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31일 오후 3시 40분께 인천 남동구의 한 아파트에서 아버지 B(56)씨를 흉기로 찔러 ...
박경호
2019-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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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 성남을 오가는 좌석버스 커튼에 불을 지른 7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최창훈)는 현존자동차방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70)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21일 오후 10시 43분께 서울의 한 세무서 앞 버스정류장에서 광역버스에 ...
손성배,김순기
2019-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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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날 변종 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던 SK그룹과 현대가 등 재벌가 3세들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인천지검 강력부(부장검사·김호삼)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 SK그룹 창업주 손자인 최영근(31) 씨와 현대가 3세 정현선(38)씨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이들에게 보호관찰과 함께 각각 1천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
박경호
2019-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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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 오토바이 운전자를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 9단독 양우석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양 판사는 A씨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
김태양
2019-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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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 진로 바꿔
입시 지도를 빙자해 제자의 10대 딸을 상습 추행한 용인대 전 국악과 교수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송승용)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67)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 정보 공개 3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
손성배
2019-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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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 자택에 침입해 소란을 피운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장성학)는 주거침입,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18일 오후 11시 40분께 ...
박경호
2019-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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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기간, 특정 지역수협 조합장 후보를 위해 어촌계장에게 금품을 건넨 조합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 11단독 심우승 판사는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인천수협 조합장 선거를 앞둔 올 3월 10일 오전 11시께 인천 ...
박경호
2019-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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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화성시 보조금을 받아 행사업체에 주고 이른바 '페이백'을 받은 전통시장 전 상인회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전 상인회장은 2006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돼 시의원을 지내기도 했다.
수원지법 ...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화성시의 한 전통시장 전 상인회장 A(69)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그는 지난 2011년 11월~2013년 ...
손성배
2019-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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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소됐다.
범행 직후 A씨는 재개발구역 직원에게 발각돼 경찰에 붙잡혔다. 훔친 물건을 옮기기 위해 손수레를 끌던 신원 미상의 공범은 아직 붙잡히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상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이 미수에 그쳐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경호기자...
박경호
2019-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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