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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선대가 브로커 6명 1억2천만원 줘
법원, 배임 등 혐의로 징역 2년 선고
대법 판례상 '무효' 불구 허위소송
고덕 주민, 실익없이 시간·돈 피해
평택 고덕국제화계획지구 택지개발에서 ... 변호사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소송 브로커 B씨와 C씨에게도 각각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B씨와 C씨는 각각 900만원과 3천700만원 ...
이시은
202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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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범행 반성하고 나이 등 고려”
피해자와 합의한 1명 집유 선고
공동상해·방조 3명은 원심 유지
지적장애가 있는 또래 여고생을 모텔로 데려가 오물을 뿌리고 집단 폭행한 10대 2명이 ... A(17)양과 B(17)양에게 장기 1년8개월~단기 1년4개월의 징역형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공동상해 혐의를 받는 C(17)군과 공동감금이나 공동상해 방조 ...
김태양
202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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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가 있는 8살 초등학생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학급 담임교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김진원 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기간제 교사 A(29·여)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14일 인천 중구의 한 초등학교 2학년 ...
김태양
202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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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대하는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직장 동료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김상우)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11일 오후 6시께 인천 서구의 한 제조업체 공장 내 주차장에서 직장 동료 ...
김태양
20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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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을 경사로에 기어 중립(N) 상태로 주차하는 바람에 행인 2명을 다치게 한 40대 운전자가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7단독 조정래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5일 오전 9시42분께 인천 서구의 한 도로에서 스파크 차량으로 행인 ...
김태양
202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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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 수익을 올린 '무자격 변리사'(2019년 5월30일자 9면 보도)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4-1부(부장판사·오재성)는 변리사법 위반,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 배모(52)씨는 징역 1년2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억여원, 서모(51)씨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천700만원을 각각 선고 받았다.
이 사건을 수사해 공소를 제기한 수원지검 ...
이시은,손성배
202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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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회견을 열고 원청업체를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고 이선호씨 사건에 대한 선고가 내려지는 오는 14일을 앞두고 검찰 측의 양형이 '솜방망이'에 그쳤다는 입장이다.
이씨는 ... 노동자는 전년보다 18명 늘어난 678명이다. 산재사망의 81%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서 적용 유예된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했다. 내년에도 중대재해법 사각지대인 소규모 사업장에서 사고가 ...
이자현
202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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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시자가 요청한 문제를 그대로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천의 한 전직 초등학교 교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박신영 판사는 지난 3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공무집행방해 및 ...
공범인 교장 공모제 응시자 B씨에게는 징역 1년을, 나머지 4명에게는 징역 6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인천시교육청의 '내부형 교장 공모제' 진행 과정에서 ...
김태양
202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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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제도의 전반적인 불만으로 담당 공무원에게 폭언, 폭행 실행 전 단계 및 가족 위협·협박 등으로 전국공무원노조 안산시지부로부터 고발조치 당한 민원인은 2021년 9월에 이르러서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알코올 치료강의 40시간의 1심 선고를 받았다.
이처럼 미미한 처벌 때문인지 올해는 민원인의 위법행위가 전년인 2020년 대비 크게 늘었음에도 신고만 15건에 ...
황준성
202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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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촌 언니가 수년간 폭행하고 강제로 성매매를 시켰다고 허위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2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남승민 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25·여)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26일께 인천의 한 경찰서에 사촌 언니 B씨를 허위로 고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
김태양
20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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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와” 하소연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3부(부장판사·김성수)는 30일 이 총회장의 감염병 예방법 위반 ...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유
법원은 이 총회장이 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횡령과 업무 방해 등 혐의에 대해선 일부 유죄로 판단해 1심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했다.
...
이시은
20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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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이만희 총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30일 이뤄진다. 이 사건은 수원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김성수)에서 심리하고 있다.
앞서 ... 원심과 같은 징역 5년과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1심에서 이 총회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이 총회장은 지난해 2월 신도 명단과 집회 장소를 축소 보고하고, 신천지 ...
이시은
20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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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하라며 6억원 상당을 뜯어낸 혐의(사기)로 피소됐다가 지난 8월께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선고받은 뒤 항소, 재판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해당 사건의 1심 재판에서 사기가 ... 8월12일 수원지법 안산지원(판사·강신영)으로부터 사기 혐의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형을 선고받았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전 시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사기다.
법원이 판단한 ...
김영래
20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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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동이 불편한 80대 외할머니를 폭행해 다치게 한 20대 손자가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단독 강산아 판사는 존속상해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초 인천 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외할머니 B(82)씨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렸다가 다시 일으켜 세운 ...
김태양
2021-11-18
![[뉴스분석] ‘파기환송’ 인천항 갑문 추락사고 판결이 남긴 것](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4/11/16/news-p.v1.20241115.a3780862d5d3477eb5ff62e07c198cfc_R.png)
![[눈길 끄는 공연] 소설 속 살인마가 나타났다… 뮤지컬 ‘더 픽션’ 외](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4/11/15/news-p.v1.20241115.4744c029ce8c4d99b72b605d302189db_R.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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