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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감사청구제 절차개선

  주민감사청구제 절차개선 2003년 02월 25일 (화) 경인일보 webmaster@kyeongin.com 성남시는 주민감사청구제가 쉽게 활용될수 있도록 최소 청구 주민수를 '1천명 이상'에서 '300명 이상'으로 줄이기로 하고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시는 오는 3월13일까지 주민 의견수렴 ...

  2003-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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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시의회 임시회 열어

  ... 평택시의회(의장·이익재) 제72회 임시회가 11일간의 일정으로 17일 개회했다. 임시회에서는 2003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운영위원회 소관 평택시의회 포상 조례안 등의 심사가 열린다. 또 평택시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5건, 평택시재난관리기금 및 재해대책기금운용 관리 조례안 심사와 집행부를 상대로 시정질문을 하게 된다. 〈평택〉...

  2003-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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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민 300명 서명땐 주민감사청구가능

  도민 300명 서명땐 주민감사청구가능 2003년 02월 07일 (금) 최우영 pangil@kyeongin.com 경기도는 도민 300명의 서명만 ... 3천541명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도는 이를 위해 다음달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에 '경기도 주민감사청구에 관한조례 개정안'을 상정하기로 했다.

  ;바로가기:http://ww...

  200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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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감사 청구인수 '250명이상' 으로 낮춰

  주민감사청구주민수하향 고양시는 3일 현재 '800명 이상'인 주민감사청구인 수를 '250명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기 위한 입법예고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시의 조례개정은 지방자치단체 주민감사청구제가 청구인수 하한선이 지나치게 높아 별다른 실효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른 것이다. 주민감사청구제란 자치단체의 특정 업무에 ...

  2003-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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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道조례 제정·개폐 청구 도민 14만명 서명 필요

  ... 20세 이상 주민 5만명이 안되는 과천시·연천·가평군 등은 1천200명의 연서로 해당 시·군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를 청구할 수 있다. 이 제도는 지난 2000년 3월2일부터 시행돼 그 동안 도내에서는 구리시시립교향악단설치조례 제정, 광명시도시계획조례 개정, 과천시 영유아 및 아동보육조례 개정 등 8건의 주민조례 청구가 돼 2건을 개정한 바 있다.&...

  200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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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화군, 행정능력 '도마위'

  ... 수질오염, 경관훼손 등의 우려가 없으면 준농림지역에 위락 및 숙박시설을 허가하도록 돼있으나 강화군 조례에는 지역 주민들의 정서, 미풍양속까지 그 내용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막연하게 규정하고 있어 ... 한다”며 “특히 공무원의 실수로 발생한 소송에 대해서는 자치구가 해당 공무원을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하는 등 과감하고 개혁적인 변화가 요구된다”고 꼬집었다. 송병원기자·song@kyeongi...

  2002-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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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주택밀집지 이유만으로

  ... 건축하려던 남궁모(43·강화군 강화읍)씨가 강화군수를 상대로 낸 숙박시설 건축불허가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피고인 강화군이 중·고등학교와 주택가 밀집지역이라는 이유를 들어 건축허가를 불허하는 ... 숙박시설을 운영하더라도 퇴폐향락풍조를 조성해 청소년 및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해치거나 주택밀집지역의 주민들에게 건전한 미풍양속과 주거환경에 나쁜 영향을 끼친다고 볼 수 없다”며 “강화군은 건축불허가처분을 ...

  2002-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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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무 독립성·권한보장 주민 자발적 참여유도

  직무 독립성·권한보장 주민 자발적 참여유도 집행부 견제·감시 제도화 마련 자치입법권등 의회기능 활성화 ⑥·끝-대책은 무엇인가 기초의회 출범 당시 일각에선 ... 참여하게 하는 길을 열어두지 않고 있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꼽힌다. 즉, 현행 지방자치법은 주민의 조례 제정 청구권만 인정하고 '주민 투표'나 '주민소환'은 외면하고 있다. ▲서민대변자 진출 ...

  2002-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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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하단체장 임명권 견제 시급

  ... 인사' 주요무대 산하단체장 임명권 견제 시급 조직 장악위해 전횡일삼아 권한남용 소지 도의회, 주민소환제등 감시제도 도입 공감 경기도 산하단체장에 대한 대폭적인 교체 움직임이 본격화되면서 인사권을 ... 하위법령이 사문화돼 있으며 감사청구제도 마련됐지만 절차가 까다롭다. 이에따라 일부 도의원들은 주민들에게도 감시기능을 부여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주민발의, 주민투표, 감사청구 ...

  2002-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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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 소환제·투표제등 제도 도입 제대로안돼

  ... 아직 우리 지방자치의 현실은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취지와 거리가 먼 것이 현실이다. 강력한 주민참여제도인 주민소환제나 주민투표제가 도입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그나마 있는 제도들도 사실상 활용이 ... 있는 제도가 없을 뿐 아니라 지자체에 대해 상급 지자체와 중앙정부에 감사를 요구할 수 있는 주민감사청구제도도 제기능을 못한지 오래다. 특히 주민감사청구제도의 경우 청구인 대표자 신청에서 신청주민서명, ...

  2002-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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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의 대변 유종의 미 거두자"

  ... 28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펼쳐지는 제104회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은 모두 10건. 인천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국민감사 청구인원수를 기존 500명에서 300명으로 하향 ... 계기를 마련하게 된다. 또 행정기관의 주5일근무제 시험 실시에 따른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과 행정의 자율성 확보 등을 위해 의회 5급이하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한을 의회사무처장에게 ...

  2002-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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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역의회 마지막 임시회 개최

  ... 열기로 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시 집행부가 상정한 인천광역시 환경·재해에 관한 영향평가 조례안과 인천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 등 10개 안건을 처리하게 된다. 하지만 이번 ... 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도가 상정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경기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 ▲경기도 산림자원관리소 잣 포장시설 사용료 징수조례 폐지조례안등 6개 안건을 ...

  2002-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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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패방지·수도권解法 '앞다툰 公約'

  부패방지·수도권解法 '앞다툰 公約' “부패·무능단체장 주민소환제 도입” “수도권 광역행정협 상설기구화” 한나라당, 지방선거 공약발표 한나라당은 26일 ... 수 있도록 하되, 취임후 1년과 임기만료전 1년 이내에는 발의를 못하도록 할 것"이라며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 청구요건도 완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약에는 ▲국회에 권력형비리조사특위 ...

  2002-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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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감사청구제 요건완화

  ... 심의를 거쳐 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지난 2000년 3월 2일부터 주민감사청구제도를 시행했으나 감사청구 주민수를 20세 이상 인구의 500명 이상으로 높게 책정해 ... 도입이후 현재까지 구에 접수된 주민감사청구는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는 이에 따라 주민감사 청구인수를 200명 이상으로 대폭 낮춰 주민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를 ...

  2002-0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