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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텔 여아 학대' 친부에 징역 5년6개월 구형

  ... 생활고로 지인에게 돈을 빌렸다가 갚지 못해 사기 혐의로 지명수배 중이던 아내 김모(22)씨가 체포된 뒤 모텔에서 홀로 두 아이를 키우다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아내는 이후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최씨 변호인은 재판부에 “아내가 구속된 이후 혼자서 아이들을 키우다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을 참작해 달라”고 했으며,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죄송하다'는 말밖에 ...

  김태양 2021-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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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종업계 이직과정 前 직장 영업비밀 유출… 法, 직원에 실형 선고

  ... 및 영업 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 비밀 누설),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영업 비밀 누설 혐의를 받는 A씨의 직장 동료는 징역 6년에 집행유예 2년, 신세계인터코스코리아 법인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자신들이 취득한 정보가 영업 비밀이 아니란 취지로 변론해왔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

  이시은 2021-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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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 투여한 채 택시 운전 '집행유예'

  마약을 투약한 뒤 택시를 운전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오한승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15일 오후 3시께 인천 계양구 귤현동에 있는 한 공중화장실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뒤 택시를 ...

  김태양 2021-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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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시기사 폭행 50대男 집행유예

  도로를 달리던 택시 안에서 택시기사를 폭행한 50대 손님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단독 강산아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운전자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5일 오후 5시50분께 인천 남동구의 한 사거리를 지나던 택시 안에서 택시기사 ...

  김태양 2021-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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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조치 미흡 인부 추락 못막아… 法, 건설사 관계자 2명에 징역형

  미흡한 안전 조치로 공사장 인부의 추락 사고를 막지 못한 건설사 관계자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1단독 김영학 판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 치사 혐의로 ... 밝혔다. 또 공사장 인부 A(67)씨가 근무했던 건설사 두 곳에 대해선 벌금 700만원형을 선고했다. 피고인들은 A씨에게 별도의 안전 장치 없이 거푸집 점검 작업을 하라고 지시해 사망에 ...

  이시은 2021-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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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병변 장애인 2년넘게 침대에 묶어놔… 요양원 관계자 3명 징역형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다는 이유로 뇌병변 장애인을 2년 넘게 방 안 침대에 묶어 돌본 요양원 관계자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단독 노한동 판사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장애인복지법 위반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용인의 한 요양원 요양보호사 A씨 등 3명에게 징역 10월~1년을 선고하고, 형 집행을 2년간 유예했다고 1일 밝혔다. 이들의 ...

  이시은 2021-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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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대서 떨어져 다친 1살 딸 방치… 유기·방임 혐의 30대 엄마 '집유'

  침대에서 떨어져 다친 1살 딸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엄마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김진원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등 혐의로 기소된 A(30·여)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5일 저녁 인천 미추홀구의 한 모텔에서 다친 B(당시 ...

  김태양 2021-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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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 채용 대가 수천만원 수뢰… 전 협성대 이사장 2심서 '실형'

  교수 채용 대가로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전 협성대학교 이사장이 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수원고법 형사2부(부장판사·김경란)는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학교법인 삼일학원 전 이사장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2천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

  김동필 2021-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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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복무중 후임병 강제추행 '징역형', 폭행도… 집유기간 범행 또 저질러

  군 복무 중 후임병들을 강제로 추행하고 폭행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호성호)는 군인 등 강제추행,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 상당히 크다”며 “군 복무 중 함께 훈련을 받았던 동기 병사들을 괴롭힌 행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도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

  김태양 2021-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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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쿨존서 오토바이로 초등생 치어 신호 위반 부상 사고… '집유' 선고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오토바이를 몰다가 신호를 위반해 초등생을 치어 다치게 한 운전자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이규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9일 오후 6시40분께 인천 미추홀구의 한 아파트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

  김태양 2021-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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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텔 뇌출혈 여아 사건' 2차 공판] '“남편 폭력적인 행동한 적 없어” 선처 호소한 엄마

  ... 딸은 올해 2월 한 모텔에서 출산했다. 생활고로 지인에게 돈을 빌렸다가 갚지 못해 사기 혐의로 지명수배를 받던 김씨는 4월6일 경찰에 체포됐다. 최씨는 모텔에서 아내 없이 홀로 두 아이를 키우다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이후 김씨는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고, 딸은 아직 상태가 크게 호전되지 않고 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

  김태양 2021-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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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건너던 모녀 들이받아… 운전자 '집행유예'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모녀를 차량으로 들이받아 다치게 한 운전자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호성호)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어린이보호구역치상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19일 오후 3시53분께 ...

  김태양 2021-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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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로폰 사범' 北이탈주민들 징역형… 1명은 집행유예기간중 범행 저질러

  필로폰을 사고팔며 투약까지 한 북한이탈주민 3명이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윤성헌 판사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북한이탈주민 A(42)씨에게 ... 길가에서 필로폰을 판매하려 하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재판부는 “A씨는 같은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집행유예 기간에 또 범행을 저질렀다”며 “일부 범행에 대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

  김태양 202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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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초등생 형제 화재사고… 친모, 아동유기·방임 '유죄'

  지난해 인천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형제 화재 사고와 관련해 형제의 친모가 재판에 넘겨져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이연진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31·여)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14일 오전 3시53분께부터 7시간 50분 동안 인천시 미추홀구의 주거지에 아들인 ...

  김태양 2021-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