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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돈을 주지 않는다며 친할머니를 때려 다치게 한 20대 손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장성욱 판사는 존속상해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장 판사는 A씨에게 보호관찰과 함께 40시간의 폭력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6일 오후 4시 50분께 인천 서구의 ...
박경호
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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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61%로,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수치에다가 무면허 운전이었다. A씨는 2012년 4월부터 2017년 9월 사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3차례나 적발돼 각각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집행유예가 끝난 지 3개월 남짓 만에 또 술에 취해 무면허 운전을 하다 적발된 A씨는 재차 어처구니없는 짓을 저지른다.
올해 1월 14일 A씨는 ...
박경호
2019-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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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와 실랑이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때린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장성욱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15일 오후 6시15분께 인천 서구의 한 길거리에서 술에 취해 택시요금 문제로 택시기사와 다투다가 112신고를 ...
박경호
2019-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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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직후 받은 경찰 조사에서 마약을 투약한 사실이 추가로 들통 난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장성욱 판사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함께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
박경호
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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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만원대 봉고차를 사러 온 손님을 속여 10배에 달하는 금액의 대형 승용차를 강매한 20대 중고차 딜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임윤한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함께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12일 인천 서구의 한 중고차매매단지에서 ...
박경호
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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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조치·관리·감독 소홀이유
법원 1심서 현장소장에 징역형
용접공은 금고 1년 6개월 선고
지난해 7명의 사상자를 낸 인천 부평구 주상복합 공사장 화재(2018년 4월 20일자 6면 ...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모 건설업체 현장소장 A(5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3일 밝혔다.
또 임 판사는 당시 ...
박경호
2019-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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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업체로 이직한 제조업체 연구원이 전 직장에서 개발한 '영업비밀'을 빼돌렸다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박재성 판사는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등)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A(37)씨에게 징역 1년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국내 1위 사출성형기 제조업체인 ...
박경호
2019-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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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장 예비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당시 경쟁 예비후보 A씨의 선거총괄본부장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임정택)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A 예비후보 측 선거총괄본부장 B(59)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정당원이자 지방선거 예비후보자의 선거총괄본부장으로서 일반인보다 ...
이현준
2019-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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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에서 사용하는 '게임머니'를 팔 것처럼 속여 수백만원을 받아 가로챈 10대와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박희근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19)군에게 단기 ...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박 판사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B(19)군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C(21)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A군 등 3명은 ...
박경호
2019-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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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부들에게 대리모를 알선해 아이를 낳아주겠다고 속이고 1억7천400만원을 받아 가로챈 부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 위수현 판사는 사기,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 A(37·여)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의 남편 B(38)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 부부는 2014년 10월부터 2016년 9월까지 ...
박경호
2019-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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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에 음주운전만 3번째로 적발돼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정원석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A(41·여)씨에게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정 판사는 A씨에게 1년간의 보호관찰과 함께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
박경호
2019-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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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재단 법인도 장애인복지법, 정신보건법 위반 혐의로 벌금 5천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들의 양형 부당 항소로 지난해 5월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법원은 A씨와 B씨에게 같은 형량의 징역형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법인에는 2천만원 감액된 벌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
시가 장애인 환자들에게 자행된 학대를 인지한 시점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기관통보가 이뤄진 2017년 8월이었다. ...
손성배
2019-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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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 은밀한 부위에 소형 금괴를 숨겨 중국에서 국내로 밀반입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임정윤 판사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천154만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8월 11일께 중국 칭다오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200g짜리 소형금괴 ...
박경호
2019-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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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을 강제추행한 사실을 덮기 위해 지인에게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하도록 한 7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임윤한 판사는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A(70)씨에게 ... 없다고 거짓으로 증언했다.
재판부는 위증 혐의로 기소된 B씨에 대해서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과 같은 위증 범행은 실체적 진실 발견을 곤란하게 ...
박경호
2019-02-07
![[뉴스분석] ‘파기환송’ 인천항 갑문 추락사고 판결이 남긴 것](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4/11/16/news-p.v1.20241115.a3780862d5d3477eb5ff62e07c198cfc_R.png)
![[눈길 끄는 공연] 소설 속 살인마가 나타났다… 뮤지컬 ‘더 픽션’ 외](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4/11/15/news-p.v1.20241115.4744c029ce8c4d99b72b605d302189db_R.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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