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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시한, 참담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경기도의회에서도 바닷모래 채취 중단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산자원 및 어업인 보호를 위한 바닷모래 채취 중단 촉구 건의안'이 제32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되어 정부와 국회로 이송되었다.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의 바닷모래 채취는 어업인의 모종판, 양묘장을 갈아엎는 행위나 마찬가지로 어장 파괴와 수산자원의 ...
김호겸
2017-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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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닷모래 채취 금지를 촉구하는 건의문을 정부·국회에 전달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도의회는 김호겸(민·수원6) 부의장이 대표발의한 '수산자원 및 어업인 보호를 위한 바닷모래 채취 중단 촉구 건의안'을 최근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각각 전달했다.
건의안은 바닷모래 채취가 해양 생태계 파괴와 수산 자원 고갈로 이어져 어업 활동에 ...
강기정
2017-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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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노선에 원인재 환승역을 설치하라고 촉구했다.
의회는 26일 열린 208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정현배 의원이 대표 발의한 'GTX-B노선의 원인재 환승역 유치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2006년 처음 논의된 GTX-B노선은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비용대비 편익(B/C)비율이 0.33으로 나와 경제성이 없어 최근까지 표류하여 왔다.
이후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3개 GTX노선을 ...
김민재
2017-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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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새로운 장관이 취임한 환경부에 수도권매립지를 둘러싼 현안 해결 요청을 새롭게 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수도권매립지 현안 해결을 위한 건의안을 마련해 환경부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인천시는 우선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조속한 이관을 위해 환경부가 나서달라고 요구할 방침이다. 인천시와 환경부 등으로 구성된 매립지 4자 협의체는 지난 2015년 ...
이현준
2017-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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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하는 광명시흥 첨단 R&D 단지 신규투자사업과 다산신도시 공공임대리츠 출자 관련 동의안이 심의될 예정이다.
선거연령을 18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촉구 건의안과 기초의원 정수 확대 조정 촉구 건의안도 심의안건에 포함됐다.
도의회 국민바른연합은 이달부터 연정에 본격 참여하게 된다. 11일 본회의가 끝난 직후 남경필 도지사와 도의회 3개 교섭단체는 ...
강기정
2017-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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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헌법 개정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6일 대전시의회에서 전국 17개 시·도의회 운영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8차 정기회를 열고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헌법 개정 촉구 건의안'과 '도시철도 무임수송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 건의안' 등 총 3건의 안건을 원안 가결했다. 가결된 안건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 상정 논의될 예정이다.
정기회에서 운영위원장들은 “지방자치가 ...
이용민
2017-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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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해양수산부에 건의했다.
화물선 최대 승선 정원을 넘었을 때도 응급환자의 경우 승선이 가능하도록 하고, 지자체 행정선과 어업지도선에 응급환자를 태워 이송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옹진군 건의안의 골자다.
옹진군 관계자는 “세월호 사고 이후 규정이 엄격하게 적용되면서 응급환자같이 긴급한 경우도 화물선이나 행정선·어업지도선에 태울 수 없게 됐다”며 “섬지역 주민들의 안전과 밀접하게 ...
박경호
2017-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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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성을 인정받았다. 노선의 맞은편인 남양주의 호응도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난 3월 남양주시의회는 수도권 동북부지역의 교통 및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GTX B노선 구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김현미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의 약속은 무엇보다도 큰 힘이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김 장관은 “GTX-B노선은 수도권 교통난 해소를 위해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예비타당성조사를 ...
경인일보
2017-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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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보 '심화'
지방선거를 1년 앞두고 각 지역 이해 등에 따라 경기도의회의 '한 지붕 두 의회' 모습이 심화되고 있다.
도의회는 지난 5월 '5호선 방화차량기지의 고양으로 이전 촉구 건의안'을 도의회 명의로 채택해 국회와 국토교통부, 서울시, 서울시의회, 경기도에 전달했다.
방화차량기지를 KTX 행신기지창이나 지축기지창을 공용하는 방안을 추진해, 방화역이 종점인 5호선을 고양 행신역(경의중앙선) ...
강기정
2017-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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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란까지 불거졌다. 교육부의 학교 신설 기준이 너무 획일적이기 때문에 이런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는 게 도의회 측 주장이다.
임두순(자·남양주4) 의원은 '교육부의 학교신설 정책전환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 교육부는 통상 4천세대 이상 주거단지가 형성될 경우 인근에 학교가 없을 때에 한해 신설을 허용하고 있는데, 지역 여건에 따라 학생 수가 적어도 학교를 소규모로라도 탄력적으로 ...
강기정
2017-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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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회', '신뢰받는 의회'라는 4대 의정 목표를 세웠다.
시의회는 지난 1년간 총 10차례에 걸쳐 139일간 회의를 운영했다. 조례안 154건, 예산안·결산안 12건, 동의안·결의안·건의안 60건을 심의했다. 이를 통해 시민 생활에 불편을 끼치는 제도 288건을 개정하거나 개선했다는 게 시의회 설명이다. 시의회가 심의한 조례안 154건 가운데 86건(56%)은 시의원이 발의했다. ...
박경호
2017-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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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10개 지자체를 분리해 '경기북도'를 만들자는 '분도(分道)론'이 도의회에서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홍석우(자·동두천1) 의원 등 48명의 도의원들은 27일 '경기북도 설치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이들은 건의안에서 “경기도의 분도 논의는 1992년 대선 당시 김영삼 후보의 공약 사항으로 부각된 이후 정치권에서 계속 논의가 있었다”며 “경기 북부 지역사회에서는 분도에 ...
강기정
2017-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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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장이 제기됐었다. 최근 경기북부 5개 시·군은 경기북도 설치에 공동대응키로 합의하기도 했다.
경기도의회도 분도론에 힘을 싣는다. 홍석우(자·동두천1) 의원 주도로 '경기북도 설치 촉구 건의안'이 도의회에서도 발의될 예정이다.
현재 준비 중인 건의안은 “경기북부는 접경지라는 특수성과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각종 개발에서 소외되는데다 남부지역과의 불균형이 더욱 심화돼 가고 있다. ...
강기정,오연근
2017-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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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키로 했다.
이에 따라 시의회는 14일 열린 제166회 제1차 정례회에서 이기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한해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 의원은 건의안에서 “2017년 5월말 기준 현재 안성시의 저수량은 854만7천t으로 전체 저수량의 19%에 불과하고, 평년대비 저수율 32%에도 못 미쳐 가뭄 ...
민웅기
2017-0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