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청이 건축신고를 반려하면서 제시한 사유들은 법령상 제한 사유라 볼 수 없기 때문에 모두 위법 처분”이라고 밝혔다. 구는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예식장 업주 이씨 등이 자신들의 건물 일부를 ... 건축허가신청에 대한적법한 반려사유가 될 수 없다”며 “특히 허가권자는 건축허가신청이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없음에도 요건을 갖춘자에 대한 허가를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제한 사유 이외의 사유를 ...
2005-05-07
... 김모(31)씨 등 2명이 “토지형질변경허가신청을 불허한 것은 부당하다”며 양평군수를 상대로 낸 불허가 처분등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집을 짓기위해 ... 국부유출을 막기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가 이같은 중대한 공익성의 필요에 따라 원고의 허가 신청을 반려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했다고 볼수 없다”고 덧붙였다. ...
2005-04-04
... paperhoon@kyeongin.com 집단민원을 이유로 가스충전소 설치를 불허한 행정기관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결정이 나왔다.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30일 성남시내버스(주)가 천연가스충전소 ... 사고는 보고된 바 없다”고 밝혔다. 또 “관계법령상 제한사유에 저촉되지 않고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없음에도 단지 집단민원을 이유로 반려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
2005-03-31
... 원주민으로부터 이축권을 양수한 김모(41·여)씨가 자신의 건축허가신청을 불허한 과천시를 상대로 낸 불허가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축권은 공익사업으로 주민이 생활근거를 상실한 경우 그 생활근거를 마련해주고 공익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것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부과하자는 것이 아니다"며 "철거 당시 주택소유자는 자기소유 ...
2005-03-07
... 국민임대주택건설부지로 편입돼 있는 점에 비춰 다른 토지와의 차이를 둘 이유가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재반사정을 고혀해볼때 원고들만의 토지를 GB구역해제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공익과 사익 상호간 및 사익 상호간의 이익형량을 따짐에 있어 정당성·객관성이 결여돼 피고의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밝혔다. 그린벨트지역으로 93세대가 있는 군포시 부곡동 ...
2005-01-31
... 21일 모터보트 영업을 위한 간이 선착장 설치를 위해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신청했다가 불허처분을 받은 A(42)씨가 옹진군수를 상대로 낸 공유수면 점용·사용불허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군의 ...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인근 해수욕장의 허가를 이유로 형평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공익상 필요한 조치로 군의 불허처분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원고는 지난해 1월 12일 모터보트 ...
2005-01-22
... 않으므로 위법하다”며 “철탑이 현재 90% 이상 완공된 상태에 있다고 하더라도 도시계획 행정상의 공익이 원고들이 입게 될 불이익 보다 결코 작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신뢰 보호의 원칙에 ... 한계를 일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반면 재판부는 “구청이 이 사건을 처분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상의 사전통지를 하지 않고 의견제출 기회도 주지 않았다”며 “이는 원심 판결에는 ...
2004-12-18
... 후 사업을 추진하는 조건으로 사업 승인을 받았다. 시는 지난 달 시의회에 공유재산 취득·처분 및 출자 승인을 요청했으나 시의회가 시의 투자비율을 40%로 늘리라며 출자 승인을 거부해 공유재산 ... 추진과 수익성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크고, 투자한 만큼 저렴한 가격에 에너지를 공급함으로써 공익적인 효과도 높일 수 있다며 현물 투자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시는 수익적 측면에 대한 ...
2004-12-09
... 전체의 90%가 넘는 직원들이 길거리로 나선 이유는 방송의 소유와 경영의 독립성을 통해 '공익적 민영방송'으로 재탄생하자는데 있다. iTV노조는 이를 위해 비영리 공익재단을 설립, 지배주주인 ... 따라 재허가 추천 거부 대상에 대해 실시하는 청문을 열기로 하고 이를 위해 iTV측에 우선주 처분계획과 경영개선계획 등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방송위원회의 청문 결과에 따라 iTV는 생사가 ...
2004-12-07
....com 2004년 한해동안 이뤄진 징병검사 결과, 지난해에 비해 현역대상자는 늘고 공익근무대상과 면제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인천경기지방병무청에 따르면 지난 2월 2일부터 ... 안과질환 등이 뒤를 이었다. 이처럼 현역대상이 증가한 것에 대해 병무청은 올해부터 병역처분기준을 변경, 지난해까지 공익근무대상 판정을 해왔던 고등학교 중퇴자와 중학교 졸업자 중 신체등위 ...
2004-12-04
... 폐염전의 토지거래를 금지하는 것은 사유재산권 침해다.” “대규모 폐염전의 토지거래를 허가한 것은 투기예방이라는 공익보호를 목적으로 도입한 토지거래허가제를 정면으로 뒤엎은 결정이다.” 최근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가 시흥 폐염전의 토지거래계약불허가처분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한 민원인의 손을 들어주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그동안 토지거래허가에 대한 법적다툼은 ...
2004-12-02
...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이다. 특별법안에 따르면 반환공여지역은 다수 이익을 위해 환매보다는 공익사업에 주로 활용토록 하고 첨단과학기술단지, 외국인투자지역, 외국교육기관, 교육·문화·관광·체육시설을 ... 설치를 규제하고 있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선별적으로 적용하지 않는 특례 조항과 반환공여지역 등의 처분특례, 지역권 개념, 인·허가 등의 의제 조항이 포함돼 있다. 또한 반환 공여지에서 도시개발사업을 ...
2004-11-08
... 민원이 제기된다는 이유를 들어 허가신청을 거부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연수구를 상대로 낸 건축허가처분부작위 위법확인 청구소송에서도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민들의 집단적 ... 건축허가신청에 대한 적법한 반려사유가 될 수 없다”며 “특히 허가권자는 건축허가신청이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없음에도 요건을 갖춘자에 대한 허가를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제한 사유 이외의 사유를 ...
2004-11-01
... 제기된다는 이유를 들어 허가 신청을 거부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인천시 연수구를 상대로 낸 건축허가처분 위법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민들의 집단적 민원제기와 ... 건축허가신청에 대한 적법한 반려사유가 될 수 없다”며 “특히 허가권자는 건축허가신청이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없음에도 요건을 갖춘자에 대한 허가를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제한 사유 이외의 사유를 ...
200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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