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3일 (금) 김환기 khk@kyeongin.com 의정부시의회(의장·이창모)는 22일 제148회 정례회 회기일정을 마감했다. 의회의 이번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와 128건의 시정 및 개선권고사항 등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했고 상임위원회별 2006년도 예산안 및 2005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다뤘다.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해 2006년도 예산안을 ...
2005-12-23
... 13개 시군을 대상으로 기업지원업무에 대한 감찰을 벌여 지방세 부당과세 등 36건을 적발, 시정 조치했다고 18일 밝혔다. 도는 이번 감찰을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해 기업의 발목을 ... '경기도 시설투자자금 지원제도' 등 9건의 제도개선안을 발굴, 관계 기관에 적극 반영할 것을 권고했다. 도는 기업하기 좋은 여건이 구현될 수 있도록 기업지원감찰을 지속적으로 시행하는 한편 ...
2005-12-19
... 계약서에 '1차례라도 정보제공을 받은 경우는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조항이 있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지난달 모결혼정보회사의 약관규정 중 '3회 만남 이후에는 환불 불가' 조항 등에 대해 시정권고를 내린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결혼정보업 등 계속거래는 언제든 지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며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가입시 환급기준이나 위약금 조건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
2005-10-28
... 416 일대에 방치된 건설폐기물 16만5천t의 처리책임이 관할 행정기관에 일부있다”며 시가 폐기물을 먼저 처리하고 원인행위자인 H폐기물 처리업체로부터 처리비용을 징수하도록 지난달 20일 시정권고했다. 이곳에 방치된 폐기물은 20t 트럭 8천250대 분량으로 16만5천t에 달하며 예상 처리비용만 48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H사는 그러나 지난 2002년 부도가 났고 ...
2005-10-08
... 부당" 2005년 09월 28일 (수) 김장훈 cooldude@kyeongin.com 과태료 처분을 10년 이상이 지난 법령 위반사항에까지 부과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며 시정·권고 조치가 내려졌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27일 인천시 남구청이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덤프트럭 소유자에 대해 1996년부터 2003년까지 8년분 과태료 240만원을 한꺼번에 부과한데 ...
2005-09-28
... 오전 국회앞에서 집회를 갖고 “환경부가 허가한 매립장 증설사업에 대해 고충처리위가 지난 1월 시정 권고했는데도 환경부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고충처리위는 '환경부가 ... 파기하고 민간업자에게 매립장 확장사업을 허가한 것은 부당한 행위'라며 사업적정 통보를 취소토록 권고한 바 있다. 주민들은 환경부가 1992년 1월 화성 주민대책위와 “현재 조성 중인 매립장(5만여평) ...
2005-09-27
... 환경감시원으로서 역량제고를 위한 일제교육을 실시했다. 지난 2년간 명예환경감시원들은 총 1천431건의 환경오염행위를 신고해 이중 51건을 고발조치,85건은 행정처분하고 기타 1천295건은 시정권고한 바 있다. 도는 1기 각시원의 활동실적을 토대로 민간환경감시원 체계를 더욱 강화해 활성화시킬 계획이다. /<이성철 lee@kyeongln.com 기자>;
2005-09-15
... 추징.회수.보전 등을 통해 국고로 돌려받은 돈은 21.9% 감소한 2천791억원으로 분석됐다. 부당·위법행위로 처분을 받은 공직자는 5% 가량 감소한 450명이었으며 처분유형은 ▲징계·시정 308명 ▲권고·통보 94명 ▲고발·수사요청 48명 등이었다. <연합>;바로가기:http://www.kyeongin.com/news/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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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8-01
... 해제목적이나 용도 등에 부합되지 않으면 다시 개발제한구역으로 재지정될 수 있다. 정부가 시정을 요구하고 3개월이내 조치하지 않을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이 직접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도록 ... ●건설신기술의 시험시공 강화=건설공사 현장에 우수 건설신기술의 보급 및 확대가 기대된다. 시험시공의 권고를 받은 발주청이 시험시공을 하지 않는 경우 장관에게 이를 통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철도 ...
2005-06-29
... 구독료 수입액과 광고수입료, 유가판매부수 등 경영 정보를 공개토록 한 것 등은 자유시장경제 원리에 역행한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또 “언론피해구제법에서 언론사에 대한 제3자의 시정권고 신청을 가능케 한 조항도 시정권고 신청의 남발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폐지를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숭실대 법대 강경근 교수는 토론회에 앞서 배포한 발제문에서 “신문법은 위헌 요소가 ...
2005-06-27
결산심의위, 부적정·오류집행 15건 시정권고 2005년 06월 13일 (월) 서진호 provin@kyeongin.com 인천시 2004 회계연도 ... 시와 시의회, 시 산하기관에 대한 부적정한 예산운영과 예산 오류 집행 등 15개 사항에 대해 시정 및 개선을 권고했다. 심의결과를 보면 시는 중국진출 인천기업 물류체계 지원을 위한 인천기업 ...
2005-06-13
... 시는 지난 해 국내에 널리 알려진 외국의 유명상표인 샤넬, 루비통, 펜디 등 의류, 가방, 지갑류, 장신구류, 신발류, 시계류와 같은 상품에 유사한 상표를 집중 단속한 결과 형사고발 1건, 시정권고 94건 등 총 95건을 적발했다.;바로가기:http://www.kyeongin.com/news/articleView.html?idxno=222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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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3-05
... 신진대사 활성화를 통한 전체적인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다고 인사 배경에 대해 밝혔다 '시정연구관제'확대와 대규모 승진 등으로 대표되는 이번 인사특징을 한 마디로 설명한 것이다. 안 시장은 ... 승진시킨 것은 지연에 얽매인 결과가 아니냐는 것이다. 또 오래 공직에 몸담았다는 이유로 밖(시정연구관)으로 밀어내는 것은 행정자치부의 권고와도 배치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공직 내부도 술렁이고 ...
2005-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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