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F

• 

  안성시, 농산어촌개발사업 'A등급' 받아

  ...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전국 120 개 시 군을 대상으로 한 심사결과,최고 등급인 A 등급으로 평가됐다고 12일 밝혔다. 권역 단위 종합정비사업인 용설권역(사업비 43 억원)과 기초생활 인프라 ...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마련한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에 대한 지침에 의거 사업을 추진한 결과, 계획의 적정성, 예산집행, 사업추진 역량, 사업성과 등 주요 29개 항목에 대한 평가계획에 따라 현지실사 ...

  2012-06-13

• 

  매년 수백건 반려 '민원대행 불편한 진실'

  ... 수백 건 반려 민원대행 불편한 진실 재해 안전성 등 외면한 인허가 신청 많아 안성시, 개발 관련 대행업체 평가제 운영 안성시가 최근 개발계획의 적정성, 재해 안전성, 주변 경관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인허가를 신청하는 사례가 급증하자 민원대행업체 평가제를 운영, 이를 신속 정확공정하게 처리해 나가기로 했다. 14일 시에 따르면 민원서류 보완, 반려, 불허가 등의 ...

  2012-05-15

• 

  도시철도 2호선 하도급 관리 '엉망'

  ... 도시철도 2호선 하도급 관리 엉망 공사 하도급률 60% 대 불구적정성 심사무사통과 감사원 실효성 저하 인천시에 주의 조치 C공구등 하도급계약 4건은 심사조차 안해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공사 과정에서 하도급률이 60% 수준에 불과한 데도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에서 적정하다는 평가가 나온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저가하도급으로 인한 부실공사를 막기 ...

  2012-05-15

• 

  공권력의 공정성회복 매우 소중한 때

  ... 맞는 위원들을 선정하여 운영하는 관행이 마치 정상인 것처럼 행해져 왔다. 그러다보니 개발의 적정성 판단은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지 못하고 공권력의 생각대로 진행된다. 이번 사건 역시 그러한 ... 안보분야 이외에는 모두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다. 그래서 절차의 공정성이 확보되는가를 수시 평가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언제나 사전, 중간, 사후평가를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 흔히 ...

  2012-05-10

• 

  지자체 재정난 '수원시는 예외'

  ...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세입구조 등 4개 분야 12개 계량지표와 수범사례 등을 분석한 2011 기금운용 성과분석 평가에서 4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시는 재난관리기금, 노인복지기금등 총 13개의 기금액수로 673억 원을 운용하고 있으며, 이번 평가에서 타회계 의존율, 기금조성률, 계획적 운영비율,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염태영 ...

  2012-05-04

• 

  적정 노무비 아닐땐 최저가낙찰 제외

  ... 위해 입찰자의 노무비를 조달청 산정노무비보다 80% 미만으로 입찰해도 낙찰에서 배제하는 등 노무비 심사를 강화했다. 이와 함께 가격평가는 입찰금액평가방식에서 입찰단가 평가방식으로 전환,바르게 물량을 수정한 입찰자가 공정한 가격을 평가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조달청은 새롭게 개정된 최저가입찰금액 적정성 심사기준에 대한 설명회를 대한건설협회와 공동으로 오는 20일 ...

  2012-04-18

• 

  공정방송 유지 앞장 '바른 눈·바른 입'

  ... 위촉하고 제5기 시청자위원회(위원장 김기도) 를 발족했다. 자체심의규정에 따른 장르별 콘텐츠의 적정성 평가,방송 편성 및 프로그램 내용에 관한 의견제시와 시정요구 등 시청자 권익보호를 위한 역할을 ... 대학원대학교 뉴미디어 학부)와 홍숙영 교수(한세대 미디어 영상학부 신문방송학과)가 시청자 평가원으로 선임됐다. OBS관계자는 시청자위원회를 통해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시청자 ...

  2012-03-28

• 

  '퇴직금누진제' 지방공기업에 불이익

  ... 감사원,공기업 경영문제제기 행안부 개선안내놔 올해부터 퇴직금 누진제가 남아있는 지방공기업은 경영평가에서 상당한 불이익을 받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2 2013년 ... 변별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감안해 3점 낮아진다. 재무관리지표는 수익구조개선 1.5점, 공사채 적정성 2점 등 항목별로 배점되고 부채가 많은 공기업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과 리스크 태스크 포스(TF) ...

  2012-02-06

• 

  '혈세먹는 민자도로' 재정지원 줄인다

  ... 민자도로 사장단과 함께 2012년도 민자도로 운영 실천계획보고회를 개최하고 ▲통행량 증대등을 통한 MRG최소화 ▲공사 중인 민자도로의 적기 개통을 통한 민자유치 효과 극대화 ▲운영도로의 적정성 평가를 통한 운영효율 제고 등 3대 중점 실천과제를 선정, 추진키로 결정했다. 일산대교의 경우 미흡한 연계도로망 해결을 위해 올해 말까지 나진IC 입체화 추진과 함께 국지도 98호선(송포~ ...

  2012-01-16

• 

  파주시, 전국지자체 복지업무평가 최우수 '영예'

  파주시, 전국 지자체 복지업무평가 최우수 영예 보건복지부가 전국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11년 복지업무 추진 현황을 평가한 결과, 파주시가 최우수 기관으로 ... 파주시는 지난 10월 24일부터 1주일 동안 행복센터 운영실태, 수급자 조사 관리, 급여지급의 적정성, 의사무능력자 및 취약계층 관리실태, 긴급지원 현황 등 복지업무 전반에 대해 평가를 받았다. ...

  2011-12-21

• 

  공공공사 `최장 9개월' 입찰 못해

  ... 68개 건설사를 적발, 부정당업체로 지정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국내 10대 대형 건설사를 비롯한 시공능력평가 국내 100위권 이내 기업의 다수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이들 업체는 최저가 낙찰제 공사의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저가심사)를 통과하기 위해 시공실적확인서와 세금계산서 등의 증명서를 허위로 꾸몄다고 조달청은 설명했다. 이에 따라 ...

  2011-11-30

• 

  급성심근경색증·제왕절개분만 길병원, 심사평가원 평가 1등급

  급성 심근경색증 제왕절개분만 길병원, 심사평가원 평가 1등급 인천 유일 2개 항목 최우수 가천의 대길병원(이사장이길여)은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평가에서 ... 평가했는데,이 역시 높은 점수를 얻었다. 길병원은 앞서 지난 2일 발표된 2010년도 혈액투석적정성평가에서도 인천에서 유일하게 1등급을 받아 3개 항목에서 모두 최우수 병원으로 평가받았다. / 임승재기자 ...

  2011-11-18

• 

  의정부성모병원, 혈액투석평가 '만점'

  의정부 성모병원, 혈액투석 평가 만점 가톨릭대학교의정부성모병원(병원장 김영훈)은 올해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이 실시한 2010년 혈액투석적정성 평가에서 종합점수 100점 만점을 받아 1등급을 획득했다고 16일 밝혔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의 이번 평가는 혈액투석기를 보유한 전국 640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평가 대상 의료기관은 구조, 과정, ...

  2011-11-17

• 

  "너무빠른 예산증가, 지역경제 감당 못해"

  ... 9.0%, 울산은 2.0% 증가했고 대전과 광주, 대구는 부채가 줄었다. 인천의 예산 증가 속도 적정성은 불량으로 분석됐다. 2005~2009년 연평균 인천의 경상가격 기준 GRDP(지역내총생산)은 ... 글로벌 금융학부한 재준 교수가 참여했다. 이들은 인천의 재정구조 개선 방향으로 기존 사업 재평가, 단계적 재정 집행, 인천도시개발공사 경영합리화, 지방채 공사채관리강화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

  2011-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