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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의 책임이 더 무겁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A씨와 차선 변경 행위와 사고 발생 간 인과관계가 충분히 인정된다”며 “사고를 유발하고도 아무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해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C씨에 벌금 1천200만원을 선고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박경호
2019-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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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여고생 2명을 들이받아 중상을 입힌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임윤한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
박경호
2019-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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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 중 부하 여직원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자체 직원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형사2단독 김경태 판사는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양주시청 직원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말과 지난해 초 회식 자리에서 부하 여직원 B씨를 추행한 ...
김환기
2019-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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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금고은행으로 선정되기 위한 로비자금을 조성하려고 회삿돈을 빼돌린 전 은행 지점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심현주 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모 은행의 전 지점장 A(57)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심 판사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해당 은행 본점 전 팀장 B(52)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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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호
2019-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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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개의 보험에 가입한 뒤 과도하게 병원에 입원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5천500만원을 받아 가로챈 6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정원석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67·여)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2012년 10월부터 2015년 1월까지 인천 미추홀구의 한의원을 비롯한 병원 등지에서 ...
박경호
2019-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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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한 아내를 태운 채 고속도로에서 보복운전을 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정원석 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년간의 보호관찰과 함께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21일 오후 7시 50분께 영동고속도로 인천에서 강릉 방향 상행선에서 ...
박경호
2019-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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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항을 통해 밀입국한 뒤 18일 동안 도주하다가 붙잡힌 중국인 선원(2018년 11월 13일자 8면 보도)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정원석 판사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의 선원 A(53)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10월 22일 오전 3시께 중국에서 화물선을 ...
박경호
2019-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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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허준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전 공무원 A(62)씨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천900여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6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충북 괴산에 있는 한 비료 업체의 천기토 비료를 인천시가 발주한 사업에 납품하도록 돕고 그 대가로 2천904만7천원을 ...
김명래
2018-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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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도불량 이유 10대 청소년 폭행
법원, 징역형·학대예방 수강명령
태권도장에서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10대 원생들을 폭행한 30대 태권도 사범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 형사7단독 임윤한 판사는 상해, 폭행 혐의로 기소된 태권도 사범 A(30)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
박경호
2018-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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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삿돈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국회의원 신장용(55)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8부(부장판사·송승우)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신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동일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신씨는 지인과 함께 3분의 1씩 투자해 설립한 명품 수입·판매 ...
손성배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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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염태영 수원시장의 입북동 땅 비리 의혹을 유포한 경기도의원 후보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김병찬)는 공직선거법(허위사실공표)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모(60)씨에게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지씨는 지방선거를 보름여 앞두고 염태영 당시 후보가 ...
손성배
2018-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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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해 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 병원'을 통해 요양급여 등 5억1천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부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임정택)는 의료법 위반,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 밝혔다.
또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A씨의 부인 B(59)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 부부는 2014년 3월부터 2015년 8월까지 인천 연수구에서 ...
박경호
2018-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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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 버터잼 통 안에 대마를 은닉해 들여온 미국 국적의 한국외국인학교 체육교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최창훈)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8)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월 용인 수지구 자신의 주거지에서 미국에 거주하는 ...
손성배,김규식
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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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 연 매출을 부풀려 수십억원의 대출 사기 범행을 저지른 반도체부품 제조업체 임직원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이준철)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대표이사 이모(56)씨와 임원 권모(55)씨, 김모(54)씨에게도 징역 1년 6월~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화성시 안녕동의 한 반도체부품 제조업체 임원인 윤씨 ...
손성배
2018-12-07
![[뉴스분석] ‘파기환송’ 인천항 갑문 추락사고 판결이 남긴 것](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4/11/16/news-p.v1.20241115.a3780862d5d3477eb5ff62e07c198cfc_R.png)
![[눈길 끄는 공연] 소설 속 살인마가 나타났다… 뮤지컬 ‘더 픽션’ 외](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4/11/15/news-p.v1.20241115.4744c029ce8c4d99b72b605d302189db_R.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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