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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럼]「비상구」도 없는 사회에 살며

  ... 스러져 갔을 청소년 들을 떠올리면 차마 입이 떼지지 않는다. 인천 인현동 화재참사는 「안전불감증」이란 표현만으론 도무지 설명되지 않는다. 조그만 복합건물에서, 그 것도 초저녁에 1백30명에 ... 들어갔단 말인가. 지난 7월부터 새로 시행하면서 단속강화의 근거로 삼고 있다는 「청소년보호법」이란 것에도 그저 아연할 따름이다. 더구나 비상구도 없었던 호프집은 그야말로 문제투성이였다. ...

  1999-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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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일탈출구 출입문 막혀 피해 확산

  ... 배경을 캐다보면 이번 사건은 「예고된 인재」라는 결론에 이른다. 이번 사건은 한마디로 안전불감증과 업주의 그릇된 상혼, 당국의 안전점검 미비, 허술한 관련법규 등이 총체적으로 빚어낸 「합작품」이라고 ... 인천서부경찰서에 무허가로 영업을 하고 (식품위생법위반)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혐위(청소년 보호법 위반)로 적발됐다. 중구는 이어 이 업소에 대해 지난 22일자로 폐쇄명령을 내린 뒤 27일 ...

  1999-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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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방사능 불감증과 정책의 변화

  [사설]방사능 불감증과 정책의 변화 지난 4일 월성 원전 3호기에서 중수가 누출되어 22명이 피폭되는 방사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 사고는 지난달 일본에서 ... 규제를 강화하는 세계적 추세와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이다. 둘째는 정부가 설정한 방사는 피폭의 법적 허용치이다. 현재 우리 나라 방사성동위원소작업자의 방사선 피폭 법적 허용치는 연간 50msv로서 ...

  1999-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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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마음놓고 먹을 음식이 없다

  마음놓고 먹을 음식이 없다 우리나라만큼 식품안전 불감증에 걸린 나라도 드물것이다. 농약으로 버무린 콩나물, 색소를 가미한 가짜 고춧가루, 표백제를 사용하는 ... 대형유통업체에서 버젓이 판매되는 것을 보면 악질 제조업자도 문제지만 판매업자들에게도 엄격한 법 적용을 통해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한다. 불량식품을 판 업자도 엄격히 따져서 제조업자와 「공범」이기 ...

  1999-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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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金江龍 무기징역 구형

  ... 피고인(32)에게 검찰이 무기징역 및 보호감호를 구형했다. 인천지검 형사 1부 文奎0 검사는 21일 인천지법 제 3형사부(재판장·金玉信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金피고인(32) 등 8명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 구형하는 게 마땅하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마지막 변론에서 『이번 사건은 사회지도층의 도덕적 불감증을 여실히 드러내 준 사건』이라고 전제한 뒤 『김피고인이 형이 무거워질 것을 알면서도 모든 진실을 ...

  1999-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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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시설·유치원 “안전불감증”

  복지시설·유치원 "안전불감증" 道소방재난본부 점점 절반이상 위반적발 청소년 수련시설 「씨랜드」의 대형화재사고 이후에도 여전히 도내 상당수의 장애인 복지시설과 ... 소방본부는 적발된 시설중 옥외에 유류탱크를 무단으로 설치해 사용한 부천 S유치원 등 8곳을 소방법 위반으로 입건하고 방화관리자를 두지 않은 구리 D유치원등 2곳에 과태료를 물렸다. 또 지하대피시설을 ...

  1999-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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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시민혈세와 공직자 의식

  ... 최근 인천에서 불거져 나온 선거경비유용 및 구청장판공비사용 문제를 보노라면 공직사회의 도덕불감증에 또 한번 놀라게 된다. 보도에 따르면 계양구 9개 동사무소 직원들은 지난 「6ㆍ3재선거」때 ... 아울러 그 사용처 역시 유리알처럼 맑아야 한다. 공직자들이 별 것 아니라며 관행으로 치부하고 법을 무시하는 속에 비리는 파고들게 마련이다. 「소도둑」은 「바늘도적질」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

  1999-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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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이야기

  참성단 辛 世 默 <주필〉 법 이야기 『법의 눈금은 과거에 멈춰있지 않고, 이성의 방향으로 움직여야 한다.』이 말과 같은 의미를 가진 게 있다.『법이란 ... 까닭없이 장독(杖毒)이 나도록 매를 맞고 있다는 피해 의식을 갖고 있는 것이 틀림없다. 헌법 뜯어고치기를 아홉 번이나 거듭하면서,「주종 관계」로 길들여진 구조적 모순의 불감증을 이 사회가 ...

  1999-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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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慘事 만드는 사회

  ... 지도점검등이 빚어낸 예고된 인재였다. 게다가 건축법상의 결정적 허점까지 드러내 우리사회의 안전불감증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준 결과이다. 영세하고 부실한 캠프장이 이벤트사의 덤핑과 리베이트관행에 ... 허술하게 지어졌다. 또 공무원들의 비위를 차단하기위해 건축물의 감리를 건축사에게 대행토록 법이 개정된데다 군청은 조례로 정해 컨테이너 닭장 수련원을 탄생시킨꼴이 됐다. 며칠동안 건축법위반을 ...

  1999-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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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편성 부채만 키운다

  예산편성 부채만 키운다 京畿道 추경案「빚잔치 전락」우려 세입 절반이상 지방채 의존“부담” 행사위주 사업 과다배정도 문제 道政 경제회생 불감증 노출 지적 경기도가 편성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가운데 세입의 51%가량이 지방채로 메워져있어「빚잔치」로 전락할위기를 맞고 있다.특히 추경예산의 상당부분이 월드컵,도자기엑스포,자매결연관련행사등 ...

  199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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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市·시민단체 반발 [一波萬波]

  ... 보여주었다』며 『시의회의 이번 조례안 재의결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성을 가질수 없으며 시의원들의 도덕불감증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시민단체들은 이와 함께 규탄집회와 가두행진 및 시의원 사퇴촉구 ... 지속적인 활동을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관련 시측에서도 대법원 제소를 위한 적극적인 법적 검토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오는 13일까지 대법원에 제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의회는 ...

  1999-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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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북부 설치 용의없나

  ... 대한 지사의 견해를 밝혀라. ▲趙鎭衝의원 (한나라당·인천부평갑) = 붕괴위험에 처한 부실구조물 78개소를 무단방치한 이유와 안전진단을 무시한 채 교량건설공사를 실시한 이유를 밝혀라, 안전불감증에 의한 사망사고가 급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라, 시흥 매립지를 당초 매립목적과 다른 용도로 변경허가 해준 의혹을 밝혀라, 경기도가 주택조합의 불법행위를 수수방관해온 이유는 ...

  199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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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道內건축물 위험시설 많다

  ... 늑장행정·지역이기 방치 대형사고 위협 건교委 경기도 國監지적 도내에 산재한 부실 아파트, 교량, 공장건물, 연립주택들이 경기도의 늑장행정과 일부 주민들의 지역이기주의가 빚어낸 총체적 안전불감증으로 인해 대형사고의 위험속에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90년11월 완공된 고양시 일산의 B아파트단지내 아파트 1개동은 상부와 하부의 차이가 수직에서 22cm나 나는 등 명백한 ...

  1998-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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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팔당」오염 방조

  ... 지자체 「팔당」오염 방조 오폐수 신규배출시설 79% 2년여 점검안해 환경법 위반업체 거의 관대한 처분 봐주기 남양주, 광주, 양평, 여주, 이천등 팔당상수원 특별대책지역내 ... 오폐수가 발생하는데도 환경기초시설이 전무한데도 예산편성이 끝난 지난 9월 15일에야 99년 예산을 신청하는 등 환경오염불감증에 걸려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尹寅壽기자>;

  1998-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