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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하고 있다”며 “타 시·도에서도 평가기관 결정시 곧바로 지원결정하는 사례가 있어 불필 요한 심의로 지적받는 융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 경우 자금지원 신청에서 결정통보까지 ... 수시로 접수를 받기로 했 다. 도는 이를 위해 이달중 중소기업육성 및 실업대책기금설치 운용조례 시행 규칙을 개정, 내달부터 실시하기로 했다.
/유재명기자·yjm@kyeongin.com
2001-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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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아파트지구로 지정된 학익동아파트지구(신동아아파트 중심), 부평아파트지구(현대아파트 중심), 산곡아파트지구(우성아파트 중심) 등의 지구개발기본계획을 시 조례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시는 이에 따라 이들 2개 조례안을 오는 31일 열리는 규제개혁위원회에 상정한 후 시조례규칙심의위원회와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10월중으로 공포, 시행할 계획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현행 ...
2001-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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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격 인상을 위해서는 '환경부 쓰레 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라 쓰레기봉투 판매가격을 조례로 정한 뒤 시의회 의결을 거쳐야 하지만 수원시가 이같은 과정을 생략한채 소비자 정책심의 조정위원회 ... “수원시 쓰레기 봉투값 문제가 불거진 직후인 지난해 12월 경기도가 '쓰레기봉투 판 매가격 관리 조례·규칙'을 정비토록 공문을 보냈으나 수원시와 의회가 아 직껏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 있다”며 “그러나 ...
200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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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는 것. 이들 단체들은 의회가 지난 임시의회에서 시 홈페이지 실명제 및 삭제기 준이 포함된 조례를 심의하면서 '삭제심의위원회'를 구성토록 했으나 이를 강제조항으로 규정하지 않은데다 하루 수십건씩 ... 20일 용적률 244% 로 대단위 아파트건설 계획을 시에 제출하자 느닷없이 4월 10일 같은 조례 안을 재심의한다는 명목으로 글자 하나 바꾸지 않고 다시 통과시켜 W건설 의 사업계획서를 시가 ...
200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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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비키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이에 따라 법령에 의해 설치된 위원회 중 보안심사위원회, 민원조정위원회 등 2개 위원회를 조례규칙심의위원회로 흡수키로 했다. 또 수산조정위원회와 어업인지원심의위원회는 수산조정어업인지원심의위원회 등으로 기능이 유사한위원회를 통합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민상심의위원회 등 일회성 사안을 심의하거나 운영실적이 없는 5개 ...
2001-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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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의회는 시금고 관리 및 기금운영실태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 16차에 걸친 회의와 공청회를 통해 '인천광역시금고선정및 운영에관한조례안'을 마련하였고 인천시에서도 공개경쟁을 주요 골자로 한 규칙안을 입법 예고했다.필자는 이 지면을 빌어 그동안 고생하신 강부일의장을 비롯한 인천시의회 의원들과 최기선시장 이하 공무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
2000-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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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 분야 이상,산하사업소 등 소속기관은 1개분야이상, 지방공기업(지하철,터미널,인천의료원,주차시설공단)은 1개 분야 이상 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할 계획이다.시는 이를 위해 대상분야를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하고 분야별·부서별로 시민·공무원의의견수렴을 거쳐 헌장 초안을 4월까지 작성한뒤 6월께 헌장을 확정,공표키로 했다.시는 공표된 헌장의 이행실태를 평가하고·공무원에 대해서는 ...
2000-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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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13일 시와 학부모들에 따르면시는 지난91년 8월 애향장학사업추진위원회(위원장·시장)를구성, 지난 92년 50명을 비롯,지금까지 모두 8회에 걸쳐 학생5백 86명에게 ... 9천7백만원을 주기 위해 수혜 대상자1백20명을 모집하고 있다.그러나 애향작학 기금 설치및 지급조례에는 장학생 자격을 고교생은 관내고 재학생으로,대학생은 관내 고교출신 학생으로 제한,지역내에 ...
2000-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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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
인천시는 앞으로 행정제도, 시책, 사업 등에 대한 효과성과 경제성 등을 정기적으로 심의-평가해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시의 이 같은 조치는 현행의 각종 ... 조례규칙심의회는 자체검토 겨로가 폐지 및 개선업무로 파악된 소비자보호업무 처리규정 등 14건에 대해 심의를 벌일 예정이다.
<張哲淳기자-soon@kyeongin.com>;
1999-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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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18일 이 같은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돼 다음날 행자위에 회부됐고 12월6일 행자위 법안심사 소위원회 심의를 거쳐 13일 행자위 전체회의를 통과, 16일 본의에서 의결됐다. ▲제2청사 기능과 역할=원칙적으로 ... 현재 도는 도본청의 전체사무를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원안을 잡고 기구·정원 책정 및 관련 조례와 규칙정비작업을 벌이고 있는데 현재보다 2배 가까이 확대될 조직·인원에 대해 행정자치부가 어느 ...
1999-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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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 지하증 의무규정 폐지
16층·300가구 이상 공동주택 市건축위서 심의
市, 건축 규제 대폭완화
인천지역의 건축규제가 대폭완화된다. 인천시는 건축규제를 완화하는 ... 경계선으로부터 띄워야 할 거리 규정 등은 폐지했다. 이와함께 지역간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구의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인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 이상인 다중이용건축물과 ▲16층 이상으로서 3백세대 ...
1999-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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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립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난 97년부터 3년동안 전혀 확보하지 못해 청소년수련관 규모를 대폭 축소, 건립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인천시 행정부시장, 각 실·국장 등으로 구성된「인천시 조례o규칙심의위원회」는 최근 이 같은 문제를 놓고 논의한 끝에 오는 2000년도에 토지매입비 5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기존의 설계비는 「매몰비용」으로 처리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
1999-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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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市금고 쟁탈전"
인천시, 은행선정.운영규칙 입법예고
기존 市.교육금고한미銀.농협 자신감
他시중銀도 공개경쟁 한판승부 별러
인천시가 시금고은행 ... 연말로 만기가 돌아오는 시금고 선정은 공개경쟁방식으로 하고 약정기간을 5년으로 하는 「시금고 규칙(안)」을 지난달 20일 입법예고 한데 이어 시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거쳐 이달 중순께 공포할 예정이다. ...
1999-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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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 수탁기관의 모집은 공개입찰에 부쳐야 하며 이를위해 수탁기관선정심의우원회가 구성된다. 도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경기도사무위탁조례 시행규칙」을 ... 민간위탁기간은 2년이며 2년단위로 연장이 가능하다. 단 위탁기간을 연장할 경우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 같은 규칙 시행이전에 민간위탁된 사무는 규칙시행일로부터 6개월 ...
1999-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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