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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은희(55·사법연수원 23기) 신임 수원가정법원장은 1994년 수원지법 판사로 입문했다.
서울지법과 대구지법, 대구지법 가정지원, 서울가정법원 판사로 일한 뒤 헌법재판소에서 파견 근무를 하기도 했다.
또 수원지법 부장판사,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으며 2021년엔 대구지법·대구가정법원 포항지원장으로 일했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
김준석
20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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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법원장 16명과 각급 법원 수석부장판사 등에 대해 보임·전보 인사를 지난 26일 냈다.
신임 인천지방법원장에 김귀옥(60·사법연수원 ... 사법시험에 합격해 1995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했다.
대구지방법원 판사로 공직생활에 입문해 서울고등법원 판사,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광주가정법원 법원장 등을 거쳤다.
김 ...
변민철
20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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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지방법원장 전보
△인천지방법원장 김귀옥 △수원지방법원장 김세윤 △수원회생법원장 김상규
◇가정법원장 전보
△인천가정법원장 이우철 △수원가정법원장 이은희
◇지방법원 부장판사 전보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정효채 △〃 함종식 △〃 오재성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최성배 △〃 최종두 △수원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조병구
◇고법판사 전보
△수원고등법원 판사 ...
경인일보
20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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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규(57·사법연수원 26기) 신임 수원회생법원장은 1997년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판사로 입문했다.
인천지법, 서울지법, 서울가정법원 판사 등을 지낸 뒤 법원행정처 가사소년심의관과 수원지법 및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맡았다. 이후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와 수원회생법원 수석부장판사를 역임하는 등 다양한 보직과 판결의 경력을 갖췄다는 평가다.
/김준석기자 joon...
김준석
20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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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철(60·사법연수원 25기) 신임 인천가정법원장은 서울남강고등학교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3년 제35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그는 1996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서울지법 판사로 공직 생활에 입문했다.
이후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판사,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거쳤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
변민철
20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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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이 세계평화도시로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한마음으로 인천시의회가 앞장서겠다. 또 고등법원·해사전문법원 인천 유치와 APEC 정상회의 인천 유치 등에 협력할 계획이다.
인천은 접경지역으로 ... 부탁한다.
“갑진년 새해가 밝았는데, 끊임없이 비상하는 푸른 용의 기상처럼 시민 여러분 가정에도 새로운 도전과 성취, 그리고 희망이 가득 차는 한 해가 되길 기원한다. 동서남북 네 방위 ...
김성호
20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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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5년 3월 개정 민법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허가로 이를 변경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고, 이 제도는 원칙적으로 재혼가정에서 자라는 자녀들이 새 아버지와 성이 달라서 고통을 받는 경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으나 재혼가정 이외에도 광범위하게 이용될 수 있다.
청구인은 부(법률상 친부 또는 양부) 모 또는 자가 청구할 ...
박재승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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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치' 되살려야
일본 정부는 지난 10월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구 통일교회)에 대한 해산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 2021년 기준으로 일본의 종교법인은 ... 재산 소멸이나 은닉 징후가 있는 경우 언제든지 재산 보전 조치를 하겠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가정연합에 대한 해산명령이 내려졌을 때 정작 교단 재산이 얼마나 남아 있을지 불안하다는 주장을 반영한 ...
김민배
20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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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년법상 6호 처분이 내려진 소년범은 아동복지법에 따른 민간 아동복지시설 중 가정법원에 위탁 등록된 시설에서 6~12개월 동안 생활하게 된다. 6호 처분은 소년원에 송치되는 8~10호 처분보다는 죄질이 가벼우면서 가정환경으로 스스로 보호받기 어려운 청소년을 대상으로 주로 내려진다.
문제는 6호시설이 민간 위탁구조로 운영되면서 당국의 ...
김산
20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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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는 청소년 수는 전국 최다 수준인데도 관내 지정 시설은 두 곳에 불과한 실정이다.
20일 법원 등에 따르면 6호 처분은 소년범 보호처분 중 지정된 민간 소년보호시설에 6~12개월 맡겨지는 ... 각각 한 곳씩으로 경기남부권에는 없던 데다, 정원 역시 도합 55명에 불과하다. 지난해 수원가정법원과 의정부지방법원에서 6호 처분을 받은 학생 수는 모두 573명(39.0%)으로 전국 지자체 ...
김산
20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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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매는 부동산 과열기였던 2020~2021년뿐 아니라 침체기인 올해 들어서도 이어지고 있다. 법원 등기정보광장 내 '소유권이전등기(매매)' 신청 매수인 현황 자료를 보면, 올해 3분기 인천지역 ... 환율이 오르면서 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구조다. 외국인이 매매가 20억원 아파트를 산다고 가정할 때 달러당 환율이 1천250원이면 1천600만달러를 투자해야 하는 반면 1천350원일 경우에는 ...
한달수
202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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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행정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면접교섭센터 사용신청건수는 서울가정법원이 144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수원지방법원이 101건, 인천가정법원이 45건 등이었다.
... 자녀를 만날 때 일방경 뒤에서 관찰하고 있기 때문에 헤어진 배우자와 신뢰관계가 부족한 경우 법원의 중재 하에 미성년자녀가 부모를 만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럼에도 이 같은 이혼 가정의 ...
권순정
20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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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 대북송금이 중단된 후에는 2009년~2023년 8월까지 28억5천300여만원을 법원에 공탁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남북한은 모두 베른협약 가입국으로 가입국 ... 169억원을 기록했다.
최 의원은 “온라인 불법 도박은 사회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가정까지 파괴하고 있어 반드시 차단해야 한다”며, “마사회 등 관계기관은 집중 단속에 나서야 한다”고 ...
권순정,정의종
20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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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천982명, 2022년 1만1천67명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이탄희(용인정) 의원은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대상 국감에서 고물가·고금리로 고통받는 국민을 외면한 채 법원이 시중은행들의 돈잔치를 방조하고 ... 가정학대·아동학대 피해 아동들의 집단 치료 사업을 위한 사법서비스 진행기금을 늘릴 수 있었을 것이라며 법원의 안일한 태도를 질타했다.
같은 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한정(남양주을) ...
정의종,권순정
2023-10-11
![[뉴스분석] ‘파기환송’ 인천항 갑문 추락사고 판결이 남긴 것](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4/11/16/news-p.v1.20241115.a3780862d5d3477eb5ff62e07c198cfc_R.png)
![[눈길 끄는 공연] 소설 속 살인마가 나타났다… 뮤지컬 ‘더 픽션’ 외](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4/11/15/news-p.v1.20241115.4744c029ce8c4d99b72b605d302189db_R.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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