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최승록 부장판사)는 검사 재직 중조사 과정에서 피조사자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독직폭행)로 기소된 A(41)씨에 대해 선고유예 판결했다 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또 A씨의 검사실 수사관으로 근무하며 피조사자를 폭행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B(44)씨와 C(45...
2007-07-16
정부, 가혹행위 연루사병에 구상권 "자살사병 유족에 지급한 8천만원 갚아라" 소송 '한번 구타는 영원한 구타?' 군 복무중 가혹 행위 등으로 자살한 사병의 유족들에게 8천여만원을 물어줬던 정부가 당시 가혹행위에 연루된 사병과 지휘관에게 배상금을 고스란히 물어내라는 소송을 냈다. 사건이 일어난지 3년여나 지난 뒤 '날벼락'을 맞...
2007-06-15
'가혹행위 검사' 사표수리 대검찰청 감찰부는 16일 참고인 최모(55)씨를 불법 감금하고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국가인권위원회가 고발한 전 인천지검 K검사의 사표를 수리하고 독직가혹행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최씨를 폭행,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인천지검 전·현직 수사관 2명에 대해서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
2006-11-17
"참고인 불법감금·가혹행위" 검사·수사관 2명 국가인권위 고발송병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조영황)는 27일 수사 과정에서 참고인을 불법 감금하고 가혹 행위를 한 혐의로 A검사와 수사관 2명을 검찰총장에게 고발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전원위원회를 열어 중견기업 간부 최모(55)씨가 “지난 2001년 11월19일부터 3박4일...
2006-06-28
경찰이 조선족동포 살해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주노동자들에게 가혹행위를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인권단체가 재발방지와 책임자 처벌을 경찰에 요구하며 항의시위를 벌였다. 안산노동인권센터와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조합, 해당 이주노동자들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전 10시께 안산경찰서 형사과 소속 형사들이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인도네...
2006-06-23
軍후임병 전기·물이용 가혹행위 2006년 04월 28일 (금) 경인일보 webmaster@kyeongin.com 공군 병사 2명이 후임병에게 전기를 이용한 가혹행위를 한 사실이 군 수사기관에 적발됐다. 27일 공군에 따르면 이달 중순께 경기지역의 공군 방공포사령부 예하 모 부대소속 김모 병장 등 2명의 병사가 같은 내무반의...
2006-04-28
선임병 가혹행위 정신과 입원치료 2005년 12월 14일 (수) 강주형 cubie@kyeongin.com 선임병에게 가혹행위를 당한 의무 경찰이 환각·환청 증세로 정신과 입원치료까지 받는 등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3일 A경찰서 소속 K일경 가족에 따르면 K일경(당시 이경)은 지난 8월 10일...
2005-12-14
전·의경 가혹행위 여전 2005년 09월 01일 (목) 이성호 starsky@kyeongin.com 경기도내 경찰서에 배치된 전·의경들의 구타행위 등 사고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31일 경기지방경찰청의 올 상반기 전·의경 자체 사고 현황에 따르면 6개월동안 모두 21건의 구타가혹행위가 발생해 30명의 전·의경이...
2005-09-01
가혹행위 의경 2명 구속 2004년 10월 23일 (토) 이성호 starsky@kyeongin.com 경기지방청 광역수사대는 22일 후배 의경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기동대 소속 최모(20) 수경과 박모(22) 상경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
2004-10-23
병영내 가혹행위 근절 안되나 2004년 10월 22일 (금) 경인일보 webmaster@kyeongin.com 의경들의 구타 및 가혹행위가 아직도 근절되지 않고 있다. 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0일 후배 의경들에게 상습적으로 구타행위를 가한 고참의경 두 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해당 중대장과 소대장 등은 ...
2004-10-22
의경들 상습 가혹행위 2004년 10월 21일 (목) 박승용·이성호 starsky@kyeongin.com 경기지방경찰청 소속 일부 의경들이 '군기를 잡는다'며 후배 의경들을 구타하고 얼차려를 주는 등 상습적으로 가혹행위를 가한 사실이 드러났다. 경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0일 기동1중대 소속 최모(20)수경과 박모...
2004-10-21
"軍內 자살 국가유공자 해당 안돼" 2004년 08월 30일 (월) 강주형 cubie@kyeongin.com 군대에서의 가혹행위를 참다못해 사병이 자살했을 경우 군생활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한 사병의 잘못도 큰 만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긴 곤란하다는 대법원 첫 확정판결이 나온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대법원 3부(주...
2004-08-30
인권위, 가혹행위 혐의 현직검사 수사의뢰 2004년 03월 03일 (수) 송병원 song@kyeongin.com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김창국)가 전 인천지검 특수부 검사의 수사중 불법감금과 가혹행위에 대해 인정, 검찰에 수사를 의뢰해 파문이 일고 있다. 인권위가 현직 검사를 수사의뢰 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
2004-03-03
가혹행위 원장 집행유예 선고 2004년 01월 10일 (토) 송병원 song@kyeongin.com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생에게 5끼의 밥을 굶기는 등 가혹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었던 어린이 집 원장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 3단독 최기상 판사는 9일 초등학교 원생들에게...
200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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