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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치가 이뤄졌음을 평가한다”면서 “정부의 이러한 외교적 노력을 폄훼하고 반일 선동을 시도하는 일각의 행태는 결코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는 국회 결의안과 대치되는 내용이다. 국회는 지난 25일 '일본 정부의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추진 철회 및 일본 근대산업시설 유네스코 권고 이행 촉구 결의안'에서 “국회는 우리 정부가 (군함도 관련) ...
권순정
20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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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항은 아직 없다”고 말했다.
근대문화유산이 몰려 있는 인천 중구 역시 이번 규제 완화가 체감되지 않는다는 반응이었다. 앞서 지난해 중구의회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규제 철폐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며 “구도심 지역 발전 및 주민의 재산권 보장을 위해 역사문화 환경 보존지역 규제를 철폐하라”고 했다.
이종호 중구의회 의장은 “규제 완화 움직임은 바람직하지만 외곽 경계가 ...
유진주
20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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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릉역과 고양은평선 역세권을 복합개발해 공동주택, 상업시설, 업무시설을 지을 수 있도록 하는 게 낫다”고 설명했다.
이와관련 시의회는 지난 6월 '창릉3기 신도시 자족기능 강화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당초 3기 신도시 조성계획 발표 당시 약속했던 사항을 지켜달라”고 촉구했다. 시민단체인 덕양연합회도 “자족용지를 축소하고 임대아파트만을 건설해 베드타운화하는 신도시 ...
김환기
20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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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의 군사력 증강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어떠한 협력도 유엔 안보리 결의의 위반이며, 국제사회의 감시와 제재의 대상임을 분명히 강조한다”며 “특히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대북제재 결의안을 주도한 러시아가 스스로 결의안을 어기고 북한을 지원함으로써 우리 안보에 위해를 가해 오는 것은 한-러 관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태성기자...
김태성
20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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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건교위, 지원 조례안 통과
바이오 특화단지 유치 결의안 가결
인천 원적산·만월산 터널의 평일 출퇴근 시간대 통행료를 무료화하는 안건이 인천시의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어섰다.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이인교(국·남동구6)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시 원적산터널 및 만월산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조례안은 유료도로인 원적산·만월산 터널을 ...
박현주,유진주
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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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참여할 수 없다”고 의사일정 보이콧을 선언했다.
아예 야권의 일방통행에 길을 열어준 우원식 국회의장의 사퇴도 요구했다. 국민의힘 108명 의원 이름으로 제출된 '국회의장 사퇴촉구 결의안'에는 “우 의장이 '편파적인 의사진행'과 '강제적 상임위 배정'으로 국회법 및 헌법으로 보장된 의회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주장이 담겼다.
이미 가동되기 시작한 상임위를 보며 국민의힘도 ...
권순정,오수진
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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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천68명 중 94.2%(7천602명)가 법원 유치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시흥시에서도 법원 유치를 위한 시민연대 운동이 진행됐고, 시흥시의회는 국회 등에 수원지법 시흥지원 신설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제출하기도 했다.
법조 인프라 부재는 사법서비스 격차로도 이어진다. 시·군법원이 없으면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 법의 보호를 충분히 못 받는 이들에게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등을 ...
한규준
20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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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은 순탄치 않다. 설치 직후인 2020년 10월 관할 미테구청이 철거를 명령했지만 시민단체 코리아협의회의 가처분 신청으로 우여곡절 끝에 보류됐다. 이후 미테구의회는 여러 차례 존치 결의안을 채택했고, 2022년 설치 허가를 2년 연장해 올해 9월 28일 만료를 앞두고 있다.
일본정부는 베를린 소녀상 존치를 연장해야 할 시점에서 기다렸다는 듯이 철거를 압박하고 부추긴다. 참으로 ...
강희
20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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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안건도 가결했다.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 행위를 줄이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명규(국·부평구1)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직자 보호 촉구 결의안'에는 정부가 민원인에게 지급하는 보상금·포상금 제도를 개편해 정보공개청구가 항의성 민원 창구로 악용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지자체의 악성민원 대응 전담조직 구성을 지원해야 ...
박현주
20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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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행안위, 조례 개정안 통과
정부차원 제도 개선촉구 결의안도
김포시 공무원이 항의성 민원에 시달리다가 숨진 사건을 계기로 인천시의회가 악성민원인으로부터 직원 보호 조치를 강화하고 정부에 실효성 있는 후속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데 나선다.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3일 회의를 열고 신동섭(국·남동구4) 의원이 ...
박현주,조경욱,유진주
20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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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 사상 최초로 의정부시설관리공단 이사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해 산하기관의 업무혁신과 인사 투명성을 강화하는데 기여했다.
또한 현안과 쟁점 사업에 대해서는 성명서 및 건의안·결의안 발표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지역문제 해결에 앞장섰다. 성폭행범 김근식의 의정부시 입소 철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촉구,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7호선 연장 복선화 건설 촉구 등 지역 발전과 ...
최정희
20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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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가 9일 제294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열고 오는 20일까지의 회기를 시작했다.
이번 임시회에선 조례안 42개, 규칙안 2개, 동의안 3개, 결의안 4개, 의견청취 5개 등 총 56개의 안건이 다뤄진다.
세부적으로는 '인천시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해제안 의견 청취' '서울지하철 5호선 ...
유진주
20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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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의 홀로코스트 메모리얼이 베를린 한가운데에 자리잡게 된다.
퍼스펙티브 베를린은 지식인과 시민단체의 서명을 모았고, 1999년 독일 연방의회는 기념비와 이를 관리할 재단을 설립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후 건축 디자인 공모전을 통해 피터 아이젠만이 선정되는 등의 논의를 거쳐 홀로코스트 메모리얼은 2005년 5월 10일에 문을 열었다. 2차 세계대전 종전 69주년에 맞춰 ...
이영지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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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건됨과 동시에 1966년 원폭돔 보존에 대한 필요성 여론도 높아지며 일본 국민들은 자발적으로 모금 운동을 시작해 6천600만엔(약 6억원)을 모았다.
이후 히로시마시의회는 원폭돔 보존 결의안을 채택, 정부까지 나서 '원폭돔 보존 프로젝트'에 돌입했는데, 1989년 돔 내부 부식이 심각하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또다시 히로시마 주민들을 중심으로 모금 운동이 시작돼 3억9천500만엔(약 ...
고건,이영선
20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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