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道, 17개 은행 최근 5년 발행추적
현금교환 없을땐 가택수사 진행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제1금융권에서 발행하는 수표를 조사해 숨은 고액 체납자를 찾아 나선다.
9일 도에 따르면 제1금융권 17개 은행을 대상으로 수표 발행 상황을 추적해 고액 체납자의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다.
앞서 도는 과태료 고액·상습체납자를 길게는 한 달 동안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감금하는 ...
남국성
2021-02-10
-
경기도 첫 시행… 대상자 1106명
예고서 발송후 관할검찰에 신청
화성시 등 전국 9곳에서 영업 중인 A캐피탈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경기도내 11개 시·군에서 3천700만원의 ... A캐피탈과 B씨는 유치장 혹은 구치소에 감금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 정의 구현에 앞장서온 경기도가 과태료 고액·상습체납자를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감금하는 방안을 추진해서다. 사전 예고한 후 ...
강기정
2021-02-09
-
경기도가 고의적으로 재산을 숨기고 세금을 내지 않은 지방세 고액체납자 189명을 적발했다.
31일 도는 지난해 11~12월 지방세 고액체납자와 특수관계인 10만6천321명을 대상으로 두 차례에 걸쳐 사해행위 전수 조사를 시행해 189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사해행위는 세금을 체납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압류될 것을 예상하고 배우자나 자녀 등 특수 관계인에게 ...
남국성
2021-02-01
-
2만3613명 파악… 탈루확인땐 고발
1·2차 나눠 재산·소득 변동 등 파악
경기도가 지방세 고액체납자에게 칼을 빼들었다. 체납자의 친인척도 조사하는 한편 고의로 재산을 탈루한 사실이 확인되면 형사고발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지방세 고액체납자와 체납자의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까지 전수조사한다고 24일 밝혔다. 현재 도가 파악한 고액체납자는 2만3천613명이다. ...
남국성
2020-11-25
-
... 도시개발사업조합은 재산세와 광역교통시설부과금 416억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이들의 체납 사실은 18일 경기도 홈페이지·위택스에 공개됐다. 경기도는 1년이 넘도록 1천만원 이상 세금을 내지 않은 고액·상습체납자를 ... 615개다. 체납액은 개인 674억원, 법인 303억원 등 모두 977억원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명단에는 개인 423명, 법인 24개가 올랐다. 체납액은 개인 201억원, 법인 413억원 ...
강기정
2020-11-19
-
경기도는 지방세 고액체납자로부터 압류한 명품가방과 시계, 귀금속 등을 온라인 공개매각한다고 12일 밝혔다.
코로나19로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공매는 14일부터 온라인 ...
최원삼 도 조세정의과장은 “이번 온라인 전자공매에 나온 물품들은 납세의식이 약한 고질적 체납자의 가택을 수색해 나온 동산들이 대부분”이라며 “앞으로도 새로운 징수방법 개발을 통한 성실 납세 ...
김성주
2020-10-13
-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원심 파기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도의회 민주당은 이날 오후 대법원 판결이 난 직후 ... 이재명 지사는 도민들이 원하는 정책을 과감하게 추진해 도민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왔다”며 “고액세금체납자 단속, 불법 계곡시설물 정비, 지역화폐 도입 및 활성화, 코로나19 사태 선제적 방역조치, ...
배재흥
2020-07-17
-
용인시, 김포시, 오산시가 조세정의 실현에 앞장선 지방정부로 선정됐다.
15일 경기도에 따르면 2020년 지방세 체납정리 시·군 평가 결과, 각 그룹에서 3개 시가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지방세 세수규모가 가장 많은 10개 시·군인 1그룹에선 지속적이고 끈질긴 관리로 고액체납자 등에게 159억원을 징수한 용인시가 최우수 지자체로 꼽혔다.
용인시는 체납 관리 과정에서 생활이 ...
강기정
2020-03-16
-
... 징수효과는 '미미'
강도높은 활동에 민원만 960여건
道, 단기 일자리 불구 '확대 방침'
경기도가 조세정의실현과 공공 일자리 창출을 위해 운영하는 '체납관리단'이 지방세 징수 효과는 미미한데 ... 징수액 859억원·9월 기준)로 유의미한 성과가 드러나지 않는 상황이다.
1천만원 이상 고액 체납현황을 분석하면 지난해보다 체납자 수와 체납액이 되레 더 증가하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
김성주
2019-12-16
-
道 개인 1조2341억·법인 1조5543억
인천도 각각 2205억·698억원 집계
고액 체납자 대부분이 경기도와 인천에 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4일 국세청이 발표한 '고액·상습체납 ... 5조2천440억원에서 5조4천73억원으로 1천633억원 증가했다.
국세청은 각 지방국세청에 체납자 재산추적과를 설치해 재산을 숨기고 체납처분을 회피하는 악의적 고액 체납자에 대한 추적 조사를 ...
황준성
2019-12-05
-
道, 개인 2294명·법인 590개
市 '5억 이상 미납' 5명 달해
경기도와 인천시가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각각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했다.
경기지역에서는 1년이 지나도록 ... 287억원을 체납했다. 개인의 체납액은 240억원, 법인의 체납액은 47억원이다. 5억원 이상 고액 체납자(개인·법인)는 모두 5명이고, 3천만원 미만은 280명이었다.
/조영상·김민재기자 ...
김민재,조영상
2019-11-21
-
...
세금은 체납하면서도 본인이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자 가압류를 하는 등 이중적 행태를 보이던 고액체납자 다수가 경기도 조사에 적발됐다.
19일 도에 따르면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1천만 ... 체납세금 1천200만원은 못 낸다더니 남에게 빌려준 돈만 수억 원”이라며 “이번에 적발한 체납자들 대부분은 전형적인 고질체납자로서 추가적인 법적 절차를 통하여 강력하게 체납 세금을 징수하겠다”고 ...
조영상
2019-11-20
-
경기도는 주식을 포함한 금융자산을 대량 보유하고도 고액의 세금 납부를 하지 않은 체납자 525명이 보유한 450억원 상당의 주식과 예수금 계좌 1천550건을 압류 조치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4월부터 9월까지 1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3만7천명이 35개 국내 증권회사에 보유한 주식과 펀드 등 금융자산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도는 지방세징수법과 ...
조영상
2019-11-06
-
... 학교·교사마다 기재하는 양과 질이 차이 나는 현실을 감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이 서울시·경기도·인천시 교육청에서 제출받은 고3 학생들의 '학생부 세부능력 및 특기적성 미기재 현황' 자료에 ... 고액체납팀 인원은 고작 5명에 불과하다며 추징 시스템 마련을 촉구했다. 심 의원은 “장기 고액체납은 추징이 쉽지 않고 악성 체납일 가능성이 농후함에 따라 고액체납자명단 공개를 비롯해 지금과 ...
김연태,정의종
2019-10-18
![[뉴스분석] ‘파기환송’ 인천항 갑문 추락사고 판결이 남긴 것](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4/11/16/news-p.v1.20241115.a3780862d5d3477eb5ff62e07c198cfc_R.png)
![[눈길 끄는 공연] 소설 속 살인마가 나타났다… 뮤지컬 ‘더 픽션’ 외](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4/11/15/news-p.v1.20241115.4744c029ce8c4d99b72b605d302189db_R.jpg)
검색결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