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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공무원 보호대책' 발표
인센티브 확대·인식개선 캠페인
위험 직무 '순직 절차' 간소화도
김포 공무원 사망사건을 계기로 민원응대 공무원을 보호할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 27일 17개 시도 및 관계 부처와 '제3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열고 현장 최일선에 있는 민원공무원 보호대책을 발표했다.
행안부는 민원인 위법행위 위험이 큰 일선 시군 주민센터와 민원실 등에 ...
조수현
20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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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마비·담당 이탈 등 부작용
소극 행정·공무원 기피 원인도
김포 공무원 사망사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은 가운데, 비정상적인 악성민원의 폐해가 선량한 민원인들에게 전가된다는 사실이 ... 인원 공백 등에 따른 불편을 애꿎은 시민들이 떠안는 구조라는 지적이다.
26일 국내 양대 공무원노조에 따르면 악성민원은 폭언, 폭행, 성희롱, 보복민원, 반복민원, 괴롭히기 민원 등의 양상으로 ...
김우성,조수현,변민철
20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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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양산시 등 폭언·폭행 대비
구리·속초, 채증장비 배부 나서
군포시장 “정부 대책만으로 부족”
'충주시 홍보맨' 추모 영상 화제
항의민원에 시달리던 김포시 공무원이 세상을 등진 이후 기초지자체 단위의 메아리가 전국적으로 퍼지고 있다. 중앙부처 합동 악성민원 TF와 별개로 저마다 자구책 마련에 고심 중인데, 정부대책만 기다리고 있을 수 없다는 절박함으로...
김우성
20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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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현장직원도 참여시켜야”
기대감속 '형식적 조치' 우려도
민원폭주에 시달리던 김포시 9급 공무원이 숨진 사건(3월5일 인터넷판 보도)을 계기로 정부가 사상 처음으로 마련한 관계부처 합동... 총 17개로 구성된 악성민원 대응 범부처 TF 회의를 열었다.
정부는 지난 5일 '김포 공무원 사망사건'이 발생한 후 8일부터 의견수렴과 대책 마련을 위한 내부 TF를 운영해왔다.
이날 ...
조수현,변민철
20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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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 노조, 숨진 김포시 공무원 추모
120만명 신상정보 노출 관행 비판
폭행·폭언·괴롭히기 '범죄' 규정
“정부 TF, 면피 위한 형식적 절차”
국내 양대 공무원노동조합이 김포 공무원 사망사건으로 촉발된 악성민원 문제와 관련해 대통령실의 응답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이해준)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석현정)은 18일 오전 ...
김우성,조수현,변민철
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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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공무원 사망 관련 독려메일
유정복 시장 강력대응 입장 밝혀
김포시 9급 공무원 A씨가 온라인상 '좌표찍기'와 항의전화를 혼자 감당하다 숨진 사건(3월 5일 인터넷 보도)을 두고 ... 인천시장이 악성민원 등에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 시장은 13일 인천시청 소속 공무원(사업소, 출장소, 소방공무원 등) 9천850명에게 '사랑하는 공직자 여러분'이라는 제목의 메일을 ...
변민철
20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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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땐 가능 행안부 해석 받아”
증거인정은 혼선… 지자체 주저
김포시 공무원이 '좌표찍기'에 따른 항의전화 폭주에 시달리다 숨진 사건과 관련, 경기도가 사전고지 없이 민원통화를 녹음하는 ... 구성돼 악성민원 방어를 위한 통화녹음에 제약이 따른다는 지적이 있었다.
도 관계자는 “김포 공무원 사망사건 이후 직원들 사이에 통화녹음을 통해 스스로 보호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최근 ...
김우성,조수현
20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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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를 의뢰했다.(3월 5일 인터넷 보도)
김 시장은 13일 오전 11시 유세연 김포시청공무원노조위원장과 함께 김포경찰서를 찾아 수십 쪽 분량의 수사의뢰서를 제출했다. 숨진 공무원 A(37)씨의 ...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공무집행방해죄 및 모욕죄 위반이다. A씨 사망 이후 시는 증거 수집과 법률 검토를 진행해왔다.
앞서 김포시 9급 공무원 A씨는 연휴 직전인 ...
김우성,조수현
20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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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발방지를”
지자체도 “강력 대응” 의지 밝혀
김병수 시장 “순직 인정에 최선”
김포시 9급 공무원 A씨가 온라인상 '좌표찍기'와 항의전화를 혼자 감당하다 숨진 이후 전국 곳곳에서 공무원들의 ... 악성민원에 기관 차원에서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날 수원시 민원담당 관계자도 “김포 공무원 사망사건 이후 조직 차원의 대응책을 고민하고 있으며,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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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성,조수현
20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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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직통번호 공개 법적의무 아냐
“정당한 민원 위해 필요” 옹호론도
온라인상 불특정 다수에 실명과 직통전화번호 등 신상정보가 공개된 김포시 9급 공무원이 항의전화에 시달리다 숨진 이후, 민원담당 공무원 보호를 위해 지자체 홈페이지에 올라 있는 신상정보 일부를 비공개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과 외교부·공정거래위원회 ...
조수현
20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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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담당자 어려움 先청취' 요구
법적조치 강제 없으면 해결 난항
민원폭주에 시달리던 김포시 9급 공무원이 숨진 데 대해(3월5일 인터넷판 보도), 정부가 사상 처음으로 악성민원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를 운영키로 했다. 하남·구리 등 전국 각지의 공무원이 민원에 시달리다 생을 등지고 쇠망치와 염산 등으로 테러를 당할 때도 없었던 조치다.
공무원들은 ...
김우성,조수현
20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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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고 차단봉에 조명을 설치했더니 불빛 때문에 잠을 못 잔다고 항의한 사례도 있다.
김포 공무원 사망사건은 민원이 꼬리를 물다가 벌어졌다. 제설 요구 민원에 따른 염화칼슘 선제 살포, 염화칼슘 ... 따른 포트홀 발생, 포트홀 항의민원에 따른 긴급 보수공사, 보수공사에 따른 교통정체로 특정 공무원에게 '좌표'를 찍고 분노를 쏟아냈다. 심야시간대에 공사를 진행했는데도 항의가 걷잡을 수 없이 ...
김우성
20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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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제3자 신고로 수사 여지
“지속적인 비난 유도·비방땐 저촉”
반의사불벌죄 폐지돼 경각심 효과
“항의전화 빗발, 업무방해 혐의도”
민원폭주를 겪다 세상을 등진 김포시 공무원의 신상이 무방비 노출되고도 대응할 방법이 없었다는 지적이 불거진 가운데(3월8일 인터넷판 보도), 이 같은 '좌표 찍기'와 그에 따른 비난행위를 제3자 신고로 수사할 수 있다는 ...
조수현,변민철
20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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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란 이유만으로 '타깃 지목'
온라인서 인신 공격 무방비 노출
전문가 “홀로 감당 제도적 문제…
보호할 선제적 대응체계 절실”
김포시 9급 공무원 A씨가 숨진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는 속칭 '좌표 찍기'(3월5일 인터넷판 보도)는 이름과 연락처 등 신상정보를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하는 것을 뜻한다. 특정인을 격려·응원하려는 목적도 ...
김우성,조수현,변민철
20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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