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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출했다”고 말했다.
이어 “자숙하고 부끄러워해야 함에도 성남시의회 국민의힘협의회 내에서 불협화음을 만들고 있고, 당론을 어기고 당선된 뒤 구속돼 있는 의장은 지난 11일 항소심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늦은 의장직 사임계를 제출했다”면서 “그러나 당론을 어긴 몇몇 국민의힘 시의원들께서 앞장서 사회단체장들과 시의원들께 탄원서를 받고 있는 현실까지 처했다. 국민의힘을 선택해 주신 ...
김순기
20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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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원종의)조현성 성격장애를 진단했던 의사는 사건 발생 후 면담에서 피고인이 범행 시점에 망상을 품었고 위험 행동까지 했다면 (정확한 진단 위한)강제입원이 필요하다고 했다”면서다.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은 전부 인정하나 범행 당시 최원종이 조현병을 앓았을 가능성이 있어 정확한 정신상태 진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앞서 수사기관은 최원종이 높은 학업성적과 주식투자 경험을 가진 데다, 이번 사건 수일 ...
김준석
20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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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소된 건축업자 남모(61)씨 등 35명의 첫 재판에서 “피고인이 많아 첫 재판부터 모든 공소사실을 확인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며 “범죄단체(집단)조직 혐의가 적용된 피고인 등 4개 그룹으로 ... 피해자, 취재진 등으로 가득 찼다. 재판이 시작된 후 피고인들의 주소지, 생년월일 확인과 검사의 공소장 낭독 등에만 1시간 넘게 소요됐다.
검찰은 지난 5월 남씨와 함께 전세사기에 가담한 임대인, ...
변민철
2023-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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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넓히고 피의자 의견과 무관하게 수사기관이 머그샷을 촬영하도록 하는 게 이번 법률제정안 골자다.
기소 전 피의자 단계에서만 공개 여부를 검토했던 기존과 달리 재판에서 대상 범죄에 부합하도록 공소사실이 변경된 피고인도 검찰 청구(항소심 변론 종결 시까지 가능)와 법원 심의(사건 담당 이외 별도 재판부)를 거쳐 신상을 공개하는 내용도 담겼다.
신상공개 대상과 범위를 대폭 넓히는 법률 시행이 ...
김준석
20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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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지르고 시신을 버리기까지 했다.
혼자 아이를 키우기 어렵겠다고 생각한 A씨는 B군의 출생 사실을 누구에게도 알리기 원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범행 한 달여 전인 4월 30일 출산 직후 병원 ... 10월 26일 다음 공판을 이어갈 예정이다. 변호인은 “현장 수사 경찰관을 통해 사체유기 관련 공소사실 부당함을 알리고 친모 진술로 범행 당시 환경 등을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준석기자 ...
김준석
20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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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수법이 계획적이고 잔혹했고, 피해자 유족들의 정신적 고통도 상당하다”며 “피해 사실을 잘 알고 있는 피해자 가족 중 동생을 양형 증인으로 신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피해자의 ...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황토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한 A씨는 담담하게 검찰의 공소 사실을 들었다. 반면 피해자 유족은 “내 동생을 살려내라”며 흐느꼈다. 피해자 법률대리인은 ...
변민철
20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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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이 “유죄라고 확신하기 어렵다”며 사건을 돌려보내자(7월28일자 5면 보도) 검찰이 기존 공소장에도 없던 새로운 주장을 내놓으며 파기환송 재판이 혼란을 겪게 됐다.
피고인인 30대 아내 ... 검찰이 그간 공소사실에서도 제기하지 않았던 새 논리를 뒤늦게 꺼내 든 것이다.
재판부가 “공소장 변경이 필요한 것 아니냐”고 하자, 검찰은 “(공소사실과 다르지만)대법원에서 추가 심리하라고 ...
김준석
202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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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 공격한다 여겨 흉기 구입
사건 하루전 지하철역 주변 배회
검찰 공소사실 통한 행적·심리
분당 서현역에서 무차별적 흉기난동사건을 저질러 살인죄 등으로 법정에 선(9월15일자 5면 보도) 최원종(22)은 어떻게 계획해 범행에 이르렀고 어떤 심리 상태에 있었을까. 검찰이 밝힌 공소사실을 통해 그의 범행 전 행적과 심리를 살펴봤다.
이번 사건을 재판에 넘긴 ...
김준석
202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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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장하려 한다”며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14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부장판사·강현구) 심리로 열린 살인, 살인미수, 살인예비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원종의 첫 공판에서 변호인은 “공소사실 인정 여부는 다음 기일에 밝히겠다”고 밝혔다. 아직 수사와 증거 등 관련기록을 열람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검찰은 “지난주 (열람 및 등사)신청 들어와 허가했는데 (변호인의)신청 자체가 ...
김준석
202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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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탁선거법)에 따르면 해당 법에 의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위탁해 치러진 선거는 위법 행위에 대한 공소시효가 선거일로부터 6개월이다. 이 법에 따라 지난 3월 8일 실시된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 받고 있다. 지난해 조합 비용으로 조합원들의 제주도 탐방비를 제공한 혐의와 학력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 등도 있다. 광주의 한 농협은 후보 단일화를 거쳐 당선된 현 조합장이 입후보예정자들과 ...
강기정
202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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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사건 범행이 이뤄진 게 명백하다”고 말했다.
신 시장 측은 검찰이 제기하지도 않은 공소사실까지 포함해 판결을 내리는 등 1심이 '불고불리 원칙'을 어겼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 수가 2만명인 48개 단체의 지지선언 및 간담회가 있었다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기에 허위사실 공표라고 볼 수 없다”고 변론했다. 이번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10월 25일 오후 2시 ...
김준석
20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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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직의 아들에게 협박을 당해 범행했다고 주장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류호중) 심리로 5일 열린 첫 재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혐의로 구속 기소된 A(18)군 측은 “공소 사실을 대부분 인정한다”고 말했다.
다만 “공범들도 재판 중인데 공범 진술에 과장된 부분이 있다”며 “A군은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동급생인 유럽 마피아 조직 집안의 아들로부터 강권을 ...
변민철
20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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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시장이 지난 6·1 지방선거 직전인 지난해 5월 유권자들에게 미확정 철도사업 관련 허위사실 문자를 배포하고, 그로부터 한 달 전엔 취임 2주년을 명분으로 530만원 상당의 떡을 시청 ... 선거구민 7천여 명에게 보내고, 선거 60일 이내엔 금지되는 행사를 당시 진행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선거 목적이 아니”라는 취지로 반박하지만 검찰은 모두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
김준석
20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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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4)씨에 대한 첫 공판에서 A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대한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나 살인 및 사체은닉으로 적용된 혐의에 다른 의견이 있다”며 “(살인 ... 제기한 것이다.
변호인은 또 “범행 장소와 시신 보관 장소가 전부 집이라 장소가 변동된 사실이 없다”며 A씨가 받는 사체은닉 혐의도 사실상 부인했다. 한편 경찰은 A씨를 구속해 지난 6월 ...
김준석
20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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