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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작년 7263건 1만2757명
다운계약, 전년비 127%↑ 증가
과태료 감면 자진신고도 887건
서울·경기 모니터링·엄정 대처
작년 한 해 동안 적발된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 ... 통보, 세금추징 등이 가능토록 조치했다.
지난해 1월 첫 도입된 실거래가 허위신고 자진신고자 과태료 감면제도(리니언시) 운영 결과 연말까지 887건의 자진신고가 접수됐다.
리니언시는 조사전 ...
최규원
2018-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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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세를 유지하고, 민간투자(BTO)방식 사업의 시설관리 운영권 부여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를 면제키로 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업계는 이번 대책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업종이 더욱 ... 공동주택에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가 의무화된다. 또 이 구역에 주차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함께 앞으로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이 속한 건축물 주변은 소방본부장 요청에 ...
이원근
2018-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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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시리즈' 시작
노후경유차 제한 17개 市 확대
민원실에 수어통역도우미 배치
지역개발채권 감면·면제 연장
내년 2월부터 경기도 내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근로자들에게 청년연금과 복지포인트 등이 ... 위반 차량 또는 자동차 종합검사 최종 불합격 차량으로, 운행하다 적발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자체 민원실에 수어통역도우미 배치
내년 2월부터 농아인들의 행정서비스 ...
민정주
2017-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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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해가 우려되는 장소에서 영상촬영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또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 영상정보를 촬영하는 경우 촬영 사실을 반드시 ... 발생한 손실에 대해 소방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형사책임이 감경되거나 면제된다.
또 민형사상 책임과 관련한 소송이 진행될 경우 변호사 선임 등 소송에 필요한 지원을 ...
김순기
2017-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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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추진 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과 불합리한 규제를 심사하고 개선 필요성과 방안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진행됐다.
이번 위원회의 주요 심사안건은 '도로점용허가 기간연장 허가 시 수수료 면제', '도로점용료 산정기준 완화', '택배용 화물자동차 재허가 주기 완화', '폐기물관리법 과태료 부과기준 개선' 등을 포함한 총 7건이다.
위원회는 민원인들의 편익을 위해 도로점용허가 연장 ...
김대현
2017-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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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앞서 가는 차량을 300m가량 쫓아가 보복운전 했다가 입건되기도 했다.
현행법상 '긴급자동차'로 지정된 사설 구급차는 응급환자 수송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심사를 거쳐 과태료를 면제받고 있다. 이를 통해 2013년부터 올해 5월까지 총 192건이 과태료 면제 처분을 받았다.
이 같은 면제에도 불구하고 최근 5년간 위반 건수가 931건에 달하는 것은 사설 구급차들이 ...
김연태,김규식
2017-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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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제기하는 이 후보자에 대한 의혹은 부인의 고가 그림 매각·아들의 군 면제, 증여세 탈루, 모친의 아파트 시세차익 의혹 등이 있다.
이와 관련,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 납부현황 및 체납현황자료 ▲후보자와 직계존비속 등의 부동산 거래 현황 자료 ▲후보자 등 범칙금·과태료 납부현황 등을 요구했다.
인사청문회법상 자료제출 시한은 21일까지였지만 이 후보자는 일부 ...
송수은
2017-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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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려해 권고사항을 이행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코스트코 송도점은 중소상인과의 상생 방안이 마련될 때까지 개점을 연기해달라는 중기청 요청·권고를 무시하고 지난달 9일 영업을 시작했다. 이와 관련해 중기청은 코스트코 의견을 청취한 뒤 특별한 감경·면제 이유가 없으면,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목동훈
2017-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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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하거나 은행에서 대출을 더 받을 목적으로 실제보다 높은 금액을 적는 등 부작용이 있었다.
이번 시행령에는 부동산 거래신고를 허위로 한 사람이 해당 사실을 정부나 지자체가 조사하기 전에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를 전액 면제하고 조사가 시작되고 증거자료 등을 제출하면 50% 줄여주는 '리니언시 제도'도 도입됐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이성철
2016-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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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료도로법 개정은 이 의원의 20대 총선 공약으로, 추석·설 등 명절 기간에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면제하는 것을 담았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은 올 12월31일로 폐지위기에 처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 미덕 실천과 국민의 휴식권 보장을 하고자 '국경일 및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냈고, 과태료 미납으로 영치된 차량의 등록판을 생계유지를 위해 일시 해제할 수 있도록 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도 ...
송수은
2016-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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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르면 기업활동을 규제하는 신설규제에 대해서 10인 미만 기업에게는 최소 3년간 원칙적으로 면제하고 3년이 지난 후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면제를 유지하는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 비용에 큰 차이가 있다는 규제의 역진성을 고려한 조치다. 예를 들어 법령위반으로 1천만원의 과태료를 처분받는 경우를 가정하자. 규모가 크고 재정상태가 여유 있는 기업은 약간의 손실 정도로 마무리가 ...
김면복
2016-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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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식물 제공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할 우려가 있어 시·도 및 구·시·군 선관위에 특별 예방·단속을 지시했다.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는 최고 3천만원의 범위에서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자수한 사람에게는 사안에 따라 과태료를 면제할 방침이다.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
송수은
201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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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생하지 않도록 선거 법안내등예방활동도 편다.
선관위 관계자는 금품을 받은 유권자에 대해 수수금액의 50배 이 하 최고 3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할 방침 이라며 선거법을 위반했 더라도 자수한 사
람에 대해서는 사 안에 따라 과태료를 면제하고 최고 5억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며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신고 전화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90번 또는 인천 ...
김명호
201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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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획이다.
전날까지 선관위는 고발 16건,수사의 뢰6건,경고 147건등 총 169건의선거법 위반행위를 적발 조치했다.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받은 사람에게 는 최대 50배,최고 3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선거법을 위반하였더라도 자수한 사람 에게는 사안에 따라 과태료를 면제해주 며,신고포상금으로 최고5억원을 지급한 다고 선관위는 설명했다.
아울러선관위는 예비후보자와 입후보 예정자를 대상으로 ...
송수은
201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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